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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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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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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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Religiosity is often perceived as a trait that can effectively suppress attitudes and behavior that lead to people evading taxes.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Islamic religiosity has a complicated relationship with tax evasion. This study employs a mixed-method, which involves collecting, analyzing, and integr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nd this integration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problem. Qualitative analyses of the sermons of prominent Islamic clerics speaking on taxes on YouTube channels revealed different views. The textualists/conservative clerics viewed taxes are prohibited based on the fact of Islamic history and tax prohibition stated in a hadith. Furthermore, tax compliance is determined solely by the threat of punishment from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moderate preachers seem to be more flexible in response to tax issues. They involve the framework of contextual and analogical-historical practice. Quantitative analyses from the survey found that Islamic religiosity is not directly correlated with tax evasion. However, the sentiment of Islamic law adoption by the state has significantly mediat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respondents who affiliate with moderate Islamic organizations tend to have less justification of tax evasion than those who affiliate with conservative organizations or movements.
본 연구에서는 법인기업 CEO의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법인기업 CEO의 조세회피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에 기여하고, 미래의 성실한 납세제도의 조성과 조세규제제도와 조세법 개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여러 가지의 질문유형과 많은 문항을 이용하여 법인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세법 규정 적용 요인, 조세법 이해 능력요인, 조세회피기대 요인으로, 조세법 규정적용 요인, 조세회피 기대요인은 높을수록 조세회피이유가 높게 나타났고, 조세법 이해 능력 요인은 낮게 나타났다.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조세회피기대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법 이해능력 요인, 조세법 규정적용 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계적 제거방법으로 통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조세법 규정 적용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세법규정적용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조세회피는 기업의 사회.환경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양(+)의 성향을 나타낸 조세 담세 요인 및 조세법 계산절차 요인과 음(-)의 성향을 나타낸 경영자 윤리적 요인, 과세당국 조세규제요인은 결코 조세회피방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 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저출생 현상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상부하달의 하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서 탈피하여 유아교육·보육 관련 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전문가 20인을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으로 '기회' 준거에 7개의 정책, '서비스' 준거에 11개의 정책, '재화/상품권/세금감면' 준거에 8개의 정책, '현금급여' 준거에 7개의 정책, '권력' 준거에 5개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은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을 해결함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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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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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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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impact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EMA) implementation in automobile companies in Vietnam. A survey was carried out with automobile enterprises' managers, getting 198 usable respondents, with data and theoretical model analyzed by using SPSS with EFA method. Results indicated that in Vietnamese automobile enterprises, the possibility of EMA implementation was driven by elements including motivation to reduce production costs, reactions to environmental issues, compliance to legislation, procedures and process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which they are in business. The government and professional institutions should play a vital role in promoting EMA practices by issuing specific guidelines and continuous training. Besides, tax authorities should apply the favor policies such as tax incentives to stimulate interest enterprises to implement EMA. However, this study's results only reflect about 63.7% of the impact to the implementation of EMA in Vietnamese automotive enterprises, so there are still some other factors that should be found out in the future researches. This is the first attempt to systematically analyze enterprises' perception and willingness to apply EMA in Vietnamese automobile industry. This study contributes to not only the existing empirical literature of EMA but also enterprises' managers in Vietnam and other transitional economies.
The coastal and offshore fishery to manage from a fishery permit system in our country at present seems to be a sign of lots problem, which are illegal fishing, a permit rent, non fishing vessel the purpose of vessel reduction, fishery compensation, tax exemption oil, the excessive occurrence of administrative cost due to differences during a period of a fishery permit. All the readjustment system for the permit has suggested an effective solution for a fishery permit management, the maintenance of a fishery order(the prevention of illegal fishery), the prevention of unused fishery, the entrance of new vessel in coastal fishery and it's system has prevent this problems in ahead. This paper has estimated an prevention convenience for an illegal spill of the tax exemption oil, actual effects of vessel reduction, the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 for the future value and carried out an economic analysis to estimate compliance cost for the system introduction. Also, this study have analyzed throughly the coastal fishery situation and catched lots of issues on the management for the permit system. Especially, the problems improving the readjustment introduction for the permit have estimated th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ith a calculated technique to classify various scenarios. This paper has judged correctly the term of validity for the permit to shorten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and it will be to take the net convenience cost 1,655thousand million w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expect to provide a basic data to introduce the readjustment system for the permit.
본 연구는 프로스펙트이론을 적용하여 납세순응 문제를 다루었다. 납세순응의 결과는 소득 신고에서 나타나므로 원천징수에 따라 추가 납부와 환급 상황에 있는 두 개의 기업과 하나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소득 신고액을 실험 기법으로 조사하였다. 프로스펙트이론에서는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 회피,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선호로 의사결정자의 가치함수가 달라지므로 추가 납부 상황의 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감소하고, 환급 상황의 기업은 이득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증가한다고 본다. 창업기업은 준거점이 zero이므로 손실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재무 상태는 초기 투자로 인해 손실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창업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과 동일한 방향으로 소득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창업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손실 상황의 기업이고 이익 상황의 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세무조사 적발률이다. 세무조사 적발률을 높이면 납세순응이 커진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손실 상황의 기업, 이익 상황의 기업은 세무조사 적발률이 높아지면 소득 신고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못하였다. 세 번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과 위험선호 성향이 강할수록 프레이밍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세무 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이익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나 이익 상황의 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원천징수율, 적발률과 가산세율 등이 납세 순응 행위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 기업의 세무대리인 선정, 세무대리인의 적정 소득 신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의 연구이므로 그 의미가 더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16 and 2012 and area of further improvement to ensure better governan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research study is mainly based on the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16 and 2012 issued by the regulatory authority known as Bangladesh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SEC). Results - This study finds that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 2012 include some new issues such as criteria and qualification of independent director; some additional statements in the directors' report; mandatory requirement of separation of chairman and CEO; constitution of audit committee; chairman of audit committee; role of audit committee, duties of CEO and CFO on financial statements; and collection of compliance certificate from professional accountant or secretary in compare to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16.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gulatory authority should include more issues such as tax management and reporting, risk management and reporting; individual and overall performance analysis of the board and independent directors; separate nomination and compensation committee; assessment of true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ts supporting committees to ensure higher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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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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