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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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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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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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or supporting child care and education in Korea. In order to sugges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xisting policies. Based on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legal system, and the policy, the child care support system in Korea is evaluated to be fragmentary and inconsistent. And Korean child care policy is a mixture of the conservative and the liberal one.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family and children of Korea, more progress approach to child care policy is needed.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to have Korean government give more weight on societal care of children, introduce children's allowance, integrating child care and education system and developing policy monitoring systems in Korea.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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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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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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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nvironment-friendly(EF) agricultural policy developed to support high-quality farm products, such as organic farm products, doing so for the sake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of Korean agriculture after the agreement of UR. The details of the policy are as follows : enforcing certification of organic farm products, establishing of the Law of Fostering the EF agriculture, carrying out the order of direct-payment, setting up the Five Year Plan for EF agriculture, etc. This study focuses on the background of social economy, the standpoint of EF farming in agricultural policy, and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in EF agriculture. Three aspects in the background of the policy are as follows : the social movement, the social economy, and the social system. The standpoi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are studied by the analysis of the target and means of the policy which is based on the policy documents.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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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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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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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presents the real condition and problems of rural communities, shift of social paradigm, and also discussed the results and efforts of existing energy supporting policy by literature review.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w supporting policy of energy saving facilities for rural communities, and to show its necessity, framework, promotion method, and connection plan with existing policy. Based on this study, mainly three results can be drawn as follows; first, this new policy is required that not only suggestive reason such as energy crisis and social atmosphere, but also, financial support and welfare service for resident of rural area. Second, the various rural facilities including residence must be planed sustainable energy saving system by this new policy. And the third, this policy should be simultaneously adopted with rural development policy, and must drive forward that is closely connected with a related policy.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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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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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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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사회정책의 결과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를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전환하는 기제, 즉 정치제도의 차이와 관련된다는 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위특성을 가진 사회성원이 사회정책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호를 집합적으로 모으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정책에 대한 직능제약 선호만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 못지않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조정시장경제나 자유시장경제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발전정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노동인구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 또한 낮다. 이러한 비교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집합적 의사 결정의 바탕으로 삼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낙후성이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의 괴리라는 현상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직능제약 선호의 차이 뿐 아니라, 선거규칙이라는 정치제도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결국 16개 국가들의 종합적 양상은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책 선호와 그것을 집합적으로 모으는 정치제도, 그리고 실제 사회정책 발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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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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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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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소득 회원국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정책의 목표와 지원대상지역은 확대되고 기금지원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저소득의 중 동부유럽국가의 대규모 가입에 따라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변경하였다. 우선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역정책의 목표를 크게 통합하고, 지역구분에 의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확대된 지리적 영역에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간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간 발전격차는 회원국간 격차는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거시 지역간 격차는 극화현상을 보이고 회원국 국내 지역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지역과 국내 지역에는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전격차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입지측면의 지역간 차별성으로 인해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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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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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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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치매노인의 증가도 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치매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치매관리 대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5년 발표된 일본의 인지증시책추진종합전략(신오렌지 플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치매정책 발전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나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반영한 지원내용의 포함, 초로기 치매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초기집중지원팀과 같은 조기진단 및 조기대응을 위한 체계의 정비, 치매환자 및 고령자에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의 전개 등이 제안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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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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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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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Fuzzy AHP와 IPA 분석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물류계획의 주요정책 가중치를 도출하고 현재수준을 포트폴리화 하여 향후 정책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전문가와의 Indepth-Interview를 통해 가중치와 현재수준에 대해 가능한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PA 분석결과 국제물류거점 조기확충, 광역간선도로망구축, 인천지역교육기관의 전문화 및 특성화는 현상유지 및 지속적인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 항만배후수송망 개선,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등은 개선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물류정보DB활성화, 화물차전용차로, 전용출입로 도입, 종합물류지원센터 설립 등 은 점진적인 투자나 개선이 필요하다. 물류 R&D사업발굴 및 역량강화, 항공물류전문기업 도입과 네트워크구축사업은 중점적인 예산투입과 관심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물류정책이 기반시설이나 항만물류에 전통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정책을 유지하면서 항공물류전문기업 도입과 물류정보화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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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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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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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지원정책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현재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정책이 초기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창업기업의 특성으로 창업업종 및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된 최근 3년간 창업기업 297개의 실제 테이터를 수집하여, 변수 간 영향력은 다중회귀분석,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과의 영향 관계 확인 결과, 매출은 창업자금, 창업멘토링, 창업인프라(공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반면 창업교육은 매출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고용은 창업멘토링만이 유의한 영향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업업종과 창업성장단계의 조절효과 확인 결과, 창업업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창업교육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매출 관계는 지식서비스는 창업교육이 매출향상에 도움을 주며, 제조는 창업멘토링과 창업인프라(공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매출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성장단계별 매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예비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창업단계는 창업멘토링 지원, 성장단계는 창업자금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용은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 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창업기업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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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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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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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역사회 내의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은 오래 전부터 비공식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가족 돌봄자 지원법(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과 영국의 돌봄자법 2014(Carer Act 2014)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전략과 이에 관련한 문서를 분석하여 비공식 돌봄자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가족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신약개발 및 치료방법 개발에 일정 부분 개입을 시켜 환자와 돌봄자 중심의 가정의로 환경 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노동시장에서의 돌봄자 지원정책을 심화하였다. 근무하는 비공식 돌봄자를 다각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실증적 연구와 연계하여 근거 중심의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 직접 서비스 제공, 유연 근무, 권익 보장이라는 네 범주 안에서 지원되는 미국과 영국의 비공식 돌봄의 지원정책은 돌봄의 가치 인정과 돌봄자의 건강권과 인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요양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에서 제공되고 있는 비공식 돌봄자에 정책적인 지원들이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된다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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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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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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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Policy-based networking offers a network manager the ability to manage the network in a holistic and dynamic fashion rather than force a network manager to manage the network by dealing with each device individually. Policy-based networking is focusing on users and applications instead of emphasizing devices and interfaces. An important part of the policy-based networking is to simplify the task of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for different disciplines. The Defense Information System(DIS) of today are complex and heterogeneous systems. Operational needs are not a trivial task and Quality of Service(QoS) is not generally guaranteed. So, important data may be missed or congested by trivial data. Policy-based networking provide a way to support QoS and simplify the management of multiple devices deploying complex technologies. This paper suggest implementation of policy-based networking in DIS to improvement of performance, and implementation is progressed step by step. Especially this paper is focusing on the providing QoS with policy-based networking using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LDAP) 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