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 발생이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환경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신규 장애인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을 표본추출하여 신규 장애인의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와 사회환경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장애자의 장애 발생은 경제적 영역에서 배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배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배제효과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장애 발생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고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 시기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을 통한 사회적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정책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으로까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용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그간 자활사업 성과지표는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특히 경제적 성과 중심의 지표와 지역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적용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ISA 기법을 활용하여, 자활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실천현장의 인식을 분석하고,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는 지표 개선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성과지표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에서는 자활사업의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중요도가 크고, 현행 지표가 현장을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A 매트릭스 분석에서는 유지와 개선, 그리고 정책적 재고를 요하는 성과지표들이 분류되었는데, 이때 도시형과 농촌형의 매트릭스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을 통해 본 연구는 현장 지향성을 가진 성과지표를 제안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성과지표의 개선을 위한 탐색적 기초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To support UDP-based real-time multimedia applications over the Interne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certain amount of bandwidth within the network so that the performance of the applications will not be seriously affected during periods of congestion. Since the flow rates of some of these applications do not back of during periods of conges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otect flow-controlled TCP flows from unresponsive or aggressive UDP flows. To achieve these goals, we propose a simple queue policy to support multimedia applications, called threshold-based queue management (TBQM). TBQM isolates UDP flows efficiently from TCP flows to protect TCP flows while supporting bandwidth requirements of UDP applications that require QoS. In addition, TBQM supports drop fairness between TCP flows without maintaining per-flow state. We also present some experimental results to show that the proposed queue policy can work well.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의 Core Network에서는 SGSN(Serving GPRS Support Node)과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사이의 전송계층을 IP-Over-ATM network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비연결형(connectionless) IP 트래픽들을 연결지향형(connectionoriented) ATM 전송계층을 통해 전송함으로 이때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적절한 VC(Virtual Circuit)의 접속과 해제를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1]에서 제안되는 GPRS(General Packer Radio Service)의 Web 트래픽 모델에 대하여 기존의 VC의 Holding-time을 결정하는 기법인 Holding Cost Pricing Model(LRU, Mean-Variance, Adaptive policy) [2]을 GGSN과 SGSN사이의 ATM 전송계층에 적용하였다. 각각의 기법들에서 VC의 이용률(utilization)과 설정율(setup rate)을 비교함으로써 Adaptive policy 기법의 성능이 다른 기법에 비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예술인 중 영화 창작자를 중심으로 부정기적인 근로형태의 창작자와 정기적인 근로 형태의 예술 근로자의 구분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 복지 지원에 대한 자격 검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기대하며 자격 증명에 대한 논의 및 "예술인 복지카드" 도입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The number of small businesses being founded nationally is constantly increasing and various kinds of aggressive efforts are being made to remain competitive. As such, political support by the government for small businesses that have great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must increase. The founding of small businesses is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boost the economy, and interest in founding new businesses is high amongst not only college students, but even general worker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oblems regarding the founding of small businesses, and to give new businesses a competitive edge by presenting political answers to these problems. After analyzing the status of current issues concerning the foundation of small businesses, this paper suggests some positive policy alternatives. Existing studies on small businesses were focused on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distributors, and studies on policy alternatives aimed directly at promoting the businesses are, so far, insufficient.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examine political altern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l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which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in supporting small business.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priorities for training agro-healing experts. Training agro-healing experts is an important task that should boost local community in rural areas. In order to make an efficient decision making, the study analyses priority of relevant policies using the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R&D comes out first. Human Resource Development(HRD), financial support, and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comes after R&D. In R&D, qualifications and guidelines for participants comes out the most significant issue. In the aspect of HRD,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nd utilize regional personnel such as unemployed youth and retirees from related fields. As for financial support, funding for educational facilities (i.e. classrooms and farmland for practice) is needed. In case of legal system,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recruiting experts system and qualification system certified by government.
Due to almost all tracks of new Kyoungbu high-speed lines(HSL) consisting of bridges and tunnels, HSR operational safety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factor for passenger safety and preventing catastrophic event.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approach the scene of the accident and assist in saving lives as soon as possible under emergency condition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epare access methods and available resources in advance in order to support emergency correspodances promptly and effectively. This paper persents an application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GIS) for developing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batabase system on tracks and facilities, electric/communication equipment and safety equipment required to support emergencies. The on-site information on the proximity of HSL is expressed on the numerical map, which can be helpful to call external supports such as medical service, local authorities, police offices, fire brigades, and etc. for the emergency situations.
In this study, a model was developed to analyze the capacity and the total price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marketing between nations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mount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in each n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price and transport cost to each nation. The method which can contribute to the agricultural policy decision support was devised. The main concept of the method is to compute the potential import-export amount and total cost among the nations. In the application, wheat was selected to evaluate the model. The applic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model could analyzed the unit consumption and storage amount per capital of each nation and the price and transport cost per unit weight from each export nation, provided the policy decision maker with the basic data analyzed by GIS.
Most of European countries have certain support measures of small holder organic producers in their policy system but they need to be more positive with this issue. Recent EU regulations and any other governmental organic farming measures are hardly emphasising on small holders' issues except a few measures. In order to secure small producer organic farming, the extensive efforts are needed. Developing new logos and differential support system for small producer organic at every aspects from production, marketing and public procurement level will become more positive actions to take, fo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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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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