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uicide prevention act

검색결과 9건 처리시간 0.02초

Suicide Prevention Policy Guideline Model Considering Privacy Law in Korea

  • Do-Hyun Kwon
    • 생물정신의학
    • /
    • 제30권1호
    • /
    • pp.7-16
    • /
    • 2023
  •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s 14 and 20 of the "Law on suicide prevention" and investigate public perceptions of specific improvements to suicide prevention policies using results from the Korean 2018 National Survey on Suicide. 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analyzing the act restricts sharing of patient information between hospitals, making it difficult to track suicide attempts. The questionnaire was also designed to suggest further medical and normative criteria for objective judgment of continuous follow-up utilizing suicide risk evaluations and proportional principle review that consider patients' and medical staff's basic rights.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the result of the 1500 respondents, 79.1% believed that Korea should allow suicide prevention management to be implemented without requiring individual consent to protect suicide attempters. Conclusions According the results, I propose the following criteria for policy improvement: use of anonymized information and non-profit research for technic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access to medical information only for therapeutic purposes, and use of surgical severity assessment criteria appropriate for Korea.

자살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Suicide Prevention Act)

  • 신권철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689-723
    • /
    • 2013
  • 2011.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제정의미는 사람의 삶의 일부인 질병을 넘어서 죽음을 막기 위한 국가적 개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법을 만들기 이전부터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서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 왔다. 역사적으로 자살이 금지된 이유는 노예는 주인에게, 군인은 왕에게, 교인은 신에게 복속된 생명체여서 죽음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에 나타났던 주인 왕 신의 역할을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대신한다. 국가는 과거 주인이나, 왕, 신이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면서 국민의 자살행위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자살자는 죽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에 개입하는 자살관여자(형법상 자살교사자, 자살방조자 등)를 처벌하고, 자살시도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한 고의행위에 대한 급여제한), 군인의 근무기피 목적의 자상(自傷, 군형법 제41조)을 처벌한다. 사람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생명의 절단은 주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정신질환자 빈곤자 노령자 등의 자살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일정한 사회적 법적 보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였다가 그러한 보호들로부터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것(이혼이나 해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신질환 또한 사회적 배제의 장치가 작동되어 그를 법적 보호의 바깥에 두면서 그는 불안한 생명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법적 배제의 시스템을 완화하고, 그러한 배제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결속시키는 것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시스템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삶의 두려움을 강화시켜 원하지 않는 자살을 부추긴다.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라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법을 사회적 법적 배제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Improvement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Suicide Prevention Law)

  • 권도현;박종익;안용민
    • 의료법학
    • /
    • 제20권2호
    • /
    • pp.261-285
    • /
    • 2019
  •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e Korea National Suicide Survey (KNSS) : Rationale and Design

  • Kim, Bora;Jung, Keum Ji;Lee, Sang Uk;Sea, Jonghan;Kim, Eun Young;Kim, Se Hyun;Jee, Sun Ha;Park, Jong-Ik;Kim, Kyungil;Ahn, Yong Min
    • 생물정신의학
    • /
    • 제22권1호
    • /
    • pp.1-6
    • /
    • 2015
  • Suicide, the fourth leading cause of death in Korea, is a serious national problem. The Korea National Suicide Survey (KNSS) is the result of the first legislation to address this issue, "Article 11 of THE ACT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AND THE CREATION OF A CULTURE OF RESPECT FOR LIFE" (the "Act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e KNSS was designed by collaborators from a variety of fields : psychology, epidemiology, social welfare, and psychiatry. The KNSS was composed of four substudies that addressed the multifaceted process involved in suicide-related behavior over time, exploring general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suicidal ideation, suicide planning, suicide attempts, and completed suicides. Study 1 examined the risk factors for suicide based on data regarding completed suicides ; Study 2 adopted the approach of a psychological autopsy ; Study 3 focused on suicide attempters ; and Study 4 explored attitudes toward suicide in the general population. The KNSS was design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suicide from a longitudinal, multifaceted perspective to serve as a basis for policies aimed at suicide prevention.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 (A Christian Answer to the Problem of Suicide in Korean Society)

  • 제해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2호
    • /
    • pp.552-566
    • /
    • 2015
  • 이 논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자살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자살에 대한 역사적인 입장은 용감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찬성과 신이 부여한 생명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로 나눠진다. 성경의 자살은 대부분 명예자살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의 영향으로 기독교 내에서 부정적으로 자리 잡다가 급기야 '자살자는 지옥행'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할까? 자살의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략 생물학적 원인, 정신과적 원인, 그리고 사회학적 원인의 세 부류로 나뉜다. 논자는 이들 각각 혹은 복합적으로 자살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이들에 대한 개인의 대응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자기 해석적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절망적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자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에 기초하여 논자는 자살 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으로 자살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인식과 실제적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논문을 매듭지었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고귀한 것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희망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자살은 살인 금지규정에 대한 위반이지만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의 확산 역시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해 기독교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존중사상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뿐 아니라, 자살예방센터를 초 교파적으로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제1의 피해자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사 프로그램 검토 (Review of Similar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of a Support Program for First Victims Due to Patient Safety Incidents)

  • 표지희;최은영;이원;장승경;옥민수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58-69
    • /
    • 2021
  • Purpose:In this study, we reviewed existing victim support programs implemented in Korea to aid in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for patients and guardians who have experienced patient safety incidents. Methods: We reviewed similar programs: a support program for suicide survivors operated by the Kore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a family harmony program for workers in industrial accidents opera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and the support services for crime victims provided by the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We reviewed the contents of each website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key personnel from each institution. Results: The support program for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suicide was developed based on the suicide prevention project at the Central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The family harmony program for workers who suffered industrial accidents is opera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at the behest of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The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wa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provides support to victims of crime. Each progra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considering the objectives and goals, defining their recruitment plans as well as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ir participants, and creating quality content that adequately addressed the struggles of their participants. Conclusion: The summarization of the various types of victim support programs in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for victims of patient safety incidents.

또래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특성이 청소년의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Peer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the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 최수진;최새은
    • Human Ecology Research
    • /
    • 제54권3호
    • /
    • pp.307-319
    • /
    • 2016
  •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both peer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with a focu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that can act as risks as well as protective factors for youth suicide. This study analyzed 5,44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rawn from data, the seventh Happy Planet Index of children-adolescent in Korea, and conducted a series of logistic regress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oth direct and indirect involvement in the school violence affects suicidal ideation as a risk factor in peer relationships. However, the quality and quantity of close friends of adolescents do not represent a protective role against suicidal ideation insofar as they are exposed to school violence. Second, adolescents who live apart from one of their parents are vulnerable to suicidal ideation than those who live with two parents. Third, very poor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are not necessarily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Fourth, shared time or activities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in terms of family meal times are more likely to reduce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than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trustworthiness or a close relationship) of parents and adolescents. Th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that frequent contact and shared activities in terms of family dining ma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suicide.

다중 객체의 위험 행동 감시 시스템 연구 (A Study on the Surveillance System of Multiple Object's Dangerous Behaviors)

  • 심영빈;박화진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
    • 제14권4호
    • /
    • pp.455-462
    • /
    • 2013
  •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 내에서 다중 객체의 위험한 행위를 판단하여 사전에 미리 경고 및 긴급대책을 세워주는 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위험한 행위의 판단여부를 위해 관심지역 및 관심지역 내에 위험지역을 설정한 후, 위험 행동 객체를 검출하여 객체의 위험지역 침범 범위에 따라 안전, 경고, 긴급 등의 위험도를 판단한다. 특히 본 연구는 위험 행동 중 교량에서 투신하는 행위를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연구에서 단일객체의 행동검출에만 제한했던 연구를 여러 보행자 속에서 투신 행동하는 객체를 감지하는 것까지 확대하여 구현한다. 한 객체의 위험지역 침범의 정도에 따라 안전, 경고 및 긴급 상태로 분류하고 상황에 따라 긴급 상태로 판단되면 통합관제 센터에 즉시 알려 위험행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한다.

방화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 관심도와 동기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 최종태
    • 시큐리티연구
    • /
    • 제1호
    • /
    • pp.371-408
    • /
    • 1997
  • This article is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The the presented problem in this article are that (1) we have generally very low rate concern about the crime of arson contrary to realistic problems of rapid increase of crime of arson (2) as such criminal motives became so diverse as to the economic or criminal purpose unlike characteristic and mental deficiency of old days, and to countermeasure these problems effectively it presentation the necessity of systemantic research. Based on analysis of reality of arson, the tendency of this arson in Korea in the ratio of increase is said to be higher than those in violence crime or general fire rate. and further its rate is far more greater than those of the U.S.A. and Japan. Arson is considered to be a method of using fire as crime and in case of presently residence to be the abject, it is a public offense crime which aqccompany fatality in human life. This is the well It now fact to all of us. And further in order to presentation to the crime of arson, strictness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No, 164 and 169, and fire protection law No. 110 and 111) and classification of arsonist as felony are institutionary reinforced to punish with certainty of possibility, Therefore, as tendency of arson has been increased compared to other n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trategical policy to bring out overall concerns of the seriousness of risk and damage of arson, which have been resulted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characteristics analysis of crime of arson, (1) It is now reveald that, in the past such crime rate appeared far more within the boundary of town or city areas in the past, presently increased rate of arsons in rural areas are far more than in the town or small city areas, thereby showing characteristics of crime of arson extending nation wide. (2) general timetable of arson shows that night more than day time rate, and reveald that is trait behavior in secrecy.(3) arsonists are usually arrested at site or by victim or report of third person(82,9%).Investigation activities or self surrenders rate only 11.2%. The time span of arrest is normally the same day of arson and at times it takes more than one year to arrest. This reveals its necessity to prepare for long period of time for arrest, (4) age rate of arson is in their thirties mostly as compared to homicide, robbery and adultery, and considerable numbers of arsons are in old age of over fifties. It reveals age rate is increased (5) Over half of the arsonists are below the junior high school (6) the rate of convicts by thier records is based on first offenders primarily and secondly more than 4 time convicts. This apparently shows necessity of effective correctional education policy for their social assimilation together with re-investigation of human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ystem in thier life. The examples of motivation for arosnits, such as personal animosity, fury, monetary swindle, luscious purpose and other aims of destroying of proof, and other social resistance, violence including ways of threatening, beside the motives of individual defects, are diverse and arsonic suicide and specifically suicidal accompany together keenly manifested. When we take this fact with the criminal theory, it really reveals arsons of crime are increasing and its casualities are serious and a point as a way of suicide is the anomie theory of Durkheim and comensurate with the theory of that of Merton, Specifically in the arson of industrial complex, it is revealed that one with revolutionary motive or revolting motive would do the arsonic act. For the policy of prevention of arsons, professional research work in organizational cooperation for preventive activities is conducted in municipal or city wise functions in the name of Parson Taskforces and beside a variety of research institutes in federal government have been operating effectively to countermeasure in many fields of research. Franch and Sweden beside the U.S. set up a overall operation of fire prevention research funtions and have obtained very successful result. Japan also put their research likewise for countermeasure. In this research as a way of preventive fire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accomodate the legal preventitive activities for fire prevention in judicial side and as an administrative side, (1) precise statistic management of crime of arson (2)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research functions or a corporate (3) improvement of system for cooperative structural team for investigation of fires and menpower organization of professional members. Secondly, social mentality in individual prospect, recognition of fires by arson and youth education of such effect, educational program for development and practical promotion. Thirdly, in view of environmental side, the ways of actual performance by programm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dvancement in local social function elements with administrative office, habitants, school facilities and newspapers measures (2) establishment of personal protection where weak menpowers are displayed in special fire prevention measures. These measures are presented for prevention of crime of arson. The control of crime and prevention shall be prepared as a means of self defence by the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Specifically arsonists usually aims at the comparatively weak control of fire prevention is prevalent an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epare individual facilities with their spontaneous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instead of public municipal funtures of local geverment. As Clifford L. Karchmer asserted instead of concerns about who would commit arson, what portion of area would be the target of the arson. It is effective to minister spontaveously the fire prevention measure in his facility with th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arson.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the concerned personnel of local goverment and groups to distribute to the local society in timely manner for new information about the fire prevention, thus contribute to effective result of fire prevention result. In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it is inevitable to never let coincide with the phemonemon of arsons in similar or mimic features as recognized that these could prevail just an epedemic as a strong imitational attitude. In processing of policy to encounter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lace priority of city policy to enhancement of overall concerns toward the definitive essense of crime of arson.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