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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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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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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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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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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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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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e Maori's traditional clothing materials, basic forms of dress, and the pattern and technique of tatoo were examined in the present study in order to deepen the appreci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Maori.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was the analysis of written materials. And a fild-trip was also made for the study. The study was limitted to the traditional culture of body adornment of the Maori including the clothing which is preserved and practicing by them at the present day, and the origin and the proces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ose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present study.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1) By far the most widely used fiber for Maori clothing is abtained from what is commonly called New Zealand Flax. The fiber of kiekie(Freycinetia baueriana) and cabbage trees(Cordyline spp.) may also be used. The strong, long-lasting fiber of toi(cordyline indivisa) is used for a prestige warrior's cloak. Flat strips of ti kauka(Cordyline australi) are also used as thatch on rain cloaks. (2) Regardless of technique used, Maori weaving is always worked horizontally from left to right. Traditionally the work was suspended between two upright turuturu or weaving sticks. As the work progressed a second pair of uprights was used to keep the work off the ground. These uprights were moved forward as required. Because the weaver sat on the ground, the working edge was kept at a height that was comfortable to reach. No weaving tools are used, the wefts(aho) being manipulated by the fingers. The two main Maori weaving techniques are whatu aho patahi(single-pair twining) and whatu aho rua(double-pair twining). (3) The Maori wore two basic garments - a waist met and a cloak. The cloth of commoners were of plain manufacture, while those of people of rank were superior, sometimes being decorated with feather or dyed tags and decorated borders. Children ran more-or-less naked until puberty, being dressed only for special events. Some working dress consisted of nothing more than belts with leaves thrust under them. Chiefs and commoners usually went barefoot, using rough sandals on journeys over rough country (4) The adornment of men and women of rank was an important matter of tribal concern as it was in chiefly persons that prestige of the group was centred, The durable items of Maori persons adornment were either worn or carried. Ornaments of various kinds were draped about the neck or suspended from pierced earlobes. Combs decorated the head. Personal decorations not only enhanced the appearance of men and women, but many had protective magical function. The most evident personal ornament was the hei-tiki made of jade or other material. Maori weapons were treasured by their owners. They served on bottle and were also personal regalia. A man of rank was not fully dressed without a weapon in hand. Also weapons were essential to effective oratory. (5) No man or woman of rank went without some tattoo adornment except in extremely rare instances when a person was too sacred to have any blood shed. The untattooed were marked as beeing commoners of no social standing. This indelible mark of rank was begun, with appropriate rite and ritual, at puberty. And tattoo marked the person as being of a marriageable age. Maori tattoo was unlike most traditional tattoo in that its main line were 'engraved' on the face with deep cuts made by miniature bone chisels. The fill-in areas were not tattooed with cuts but with the multiple pricks of small bone 'combs' that only lightly penetrated the skin surface. The instrument of tattoo consisted of small pots of pumice or wood into which was placed a wetted black pigment made from burnt kauri gum, burnt vegetable caterpillars or other sooty materials. A bird bone chisel or comb set at right angles on a short wooden handle was dipped into the gigment, that a rod or stick was used to tap head of this miniature adze, causing penetration of the skin surface. Black pigment lodged under the skin took on a bluish tinge. A full made facial tattoo consisted of major spirals with smaller spirals on each side of the nose and sweeping curved lines radiating out from between the brows over the forehead and from the nose to the chin. The major patterns were cut deep, while the secondary koru patterns were lightly pricked into the skin.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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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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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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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포천 지역에 분포하는 쥬라기 화강암을 대상으로 미세균열 분포특성이 화강암의 역학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3종의 방향성 시편을 대상으로 일축압축시험이 실시되었으며, 각 시편은R(riftplane), G(grain plane) 및 H(hardway plane) 축에 각각 직각이다. 다양한 탄성 상수 중, 3 방향에 따른 포아송비의 변화가 검토되었다 파괴 강도 비-포아송비의 관계도에서 포아송비의 범위는 H-시편에서 가장 높은 분포양상을 보이며 G-시편, R-시편의 순으로 감소한다. 분포곡선은 $I\simIII$ 단계에서는 거의 선형이며, IV-3 단계에서는 기울기의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관계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파괴강도비 $0.92\sim0.96$에서 변곡점이 형성된다. IV-3단계는 탄성 영역의 밖에 속한다. 4단계의 파괴단계에서의 거동은 응력-체적변형율 곡선에서 분석되었다 암석의 거동을 지배하는 응력증분-체적변형율 방정식에서 특징적인 재료상수인 a, n, Q, m 및 $\varepsilon_v^{mcf}$가 결정되었다. 이들 상수중에서 미세균열의 폐합영역( I 단계)에서 고유의 미세균열의 공극률$(a, 10^{-3})$ 그리고 압축지수(n)는 각각 $a^R(3.82)>a^G(3.38)>a^H(2.32)$ 그리고 $n^R(3.69)>n^G(2.79)>n^H(1.99)4의 순서로 나타난다. 특히 IV 단계의 미세균열의 임계체적변형율($\varepsilon_v^{mcf}$)은 3번 면에 수직인 H-시편에서 가장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에서 포아송비 및 재료상수와 같은 역학적 성질은 2 조의 미세균열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있다. 강도 이방성과 미세균열의 방향성과의 상관성은 암석의 파괴 연구에 주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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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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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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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우리는 혼합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 조경에서 다루는 새로운 대상지들은 혼합의 양상을 실천하는 장이 되고 있으며, 조경 영역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환경설계에 있어 관련 분야 통합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조경 인접 분야에서의 통합 논의의 경향을 계획 이론, 도시 이론, 건축 분야, 공공 환경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 그리고 조경 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야별 통합의 논의 경향은 아직까지 각 분야를 중심으로 인접 분야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천 사례로 볼 때, 통합적 설계의 접근 경향은 크게 설계 대상, 개별 전문 분야, 접근 방식 및 설계 방법론의 세가지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설계의 대상 측면에서는 주로 설계를 통해 형성되는 각 물리적 대상간의 통합 또는 결합의 모습을 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통합 사례가 여기에서 발견되며, 거의 모두 소재나 표현의 대상이 몇 가지의 방법으로 통합되는 모습이다. 전문 분야의 측면에서는 각 개별 주체들이 설계 시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개별 분야의 장점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최적의 결과를 향해 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접근 방식 및 설계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방법으로서 통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때에는 개별 이해 당사자들의 통합이 주가 된다. 통합 설계는 아직까지 실천적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론으로 강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통합설계의 필요성과 이론적 접근이 다방면에서 확인되었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같은 실천적 움직임이 태동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통합의 실천이 환경설계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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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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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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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농학계열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농업의 본원적 기능인 농산물생산과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새롭게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능들로 구분되는데, 녹색혁명과 농업인 노령화가 심한 상황에서 농학계 학문은 현상유지 정도만이 필요한 분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그러나 농업은 전통적인 농산물 생산중심에서 벗어나고, 그 개념과 내용이 확장되면서, 농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보다 세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평가의 가늠자로 평가받는 취업률 조사에서 농학계열 대학의 역할이 반영된 분야는 영농인 육성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영농업종사자를 제외한 농산업부문은 농학계열 학문분야와 다른 모든 학문분야가 한데 묶인 공통의 일반산업부문 범주로 구성되어, 농산업부문에 취업을 해도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학계열 대학 졸업생의 농산업분야 취업상황을 중심으로 인력육성측면에서 농학계열 대학의 갖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농학계열 학문연구 분야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중분류 16개 분야로 구분하고, 취업분야는 산업연관부문 통합소분류 168개를 활용하여 전국 37개 대학 220개 학과를 대상으로 2013년 졸업생의 취업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취업자 3명 중 1명인 33.0%가 농산업분야에 진출하고 있었고, 이 중 3.6%가 농산업분야에 창업하고 있었다. 특히 영농종사자의 경우 2013년 국내 대학졸업자의 0.1%만이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사결과는 13.3%로 농업인 육성에 농학계열 대학의 기여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취업률 조사방식의 문제로 제대로 역할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농학계열 대학의 농업, 농산업분야에 대한 기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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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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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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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국공산당의 창당과 함께 문서와 당안 관리 조직이 출현한 것은 아니었다. 1926년 중앙 비서처가 설립된 이후 문서과와 그 소속 문건열람처, 문건보관처 등이 설립됨으로써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1930년대 초 비서조직의 업무개선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는데, 비판의 핵심은 정치적 역할을 자각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기능적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었고, 이의 해결 방안은 곧 "비서처 업무의 정치화"였다. 나아가 1940년대에는 "정풍운동"의 영향으로 문서만이 아니라 각종 주요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제공하는 재료과의 임무가 강조되었다. 한편,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인물이나 기관의 명칭을 다르게 표기한다든가 약물을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의 유지가 줄곧 강조되었으며, 또한 업무활동과 지역의 상황에 대한 정기보고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이 강조되었다. 비서장은 중요 공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모든 문건의 열람과 심사를 담당하여 문서처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서의 처리가 끝나면 당안이라고 불리우며 보관되었는데, 중앙 비서처 문서과의 "문건보관처"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앙문고"라고 불리기도 한 문건보관처는 1930년대 초부터 더 이상 당안을 이관받을 수 없었지만, 1940년대에는 재료과가 문서와 간행재료를 보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갔다. 특히 조사연구를 위한 재료의 수집이 실행되었고,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던 지역을 회복하면서 대량의 당안과 문헌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1931년 당안의 분류방법과 목록작성방법이 규정된 이후 특히 194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제분류법이 유지되었고 기초적인 목록표기법이 채택되었다. "중요성"과 "기밀성"을 관리의 기준으로 삼는 원칙은 비교적 초기부터 나타났지만, 문서의 보존과 폐기를 구분하는 평가의 개념이나 절차는 명확치 않았다. 비밀의 보안관리와 접근제한의 제도를 실행하는 한편, "보존과 이용의 통일"이라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안재료의 이용제공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우 강렬하였다. 혁명운동과 전쟁의 와중에서도 중국공산당은 문서당안의 관리와 보존을 강화해가는 노력을 지속했다. 그 성과가 항상 바람직한 것도 아니었고, 그 경험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필경 중국공산당이 처해 있던 역사적 여건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성은 단지 기능적인 수준에서 문서당안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공산당의 혁명운동에 미치는 정치적 의의에 대한 자각을 강화해가며, 혁명 정책 연구의 실증적 근거이자 또한 중국공산당 역사의 증거로서 당안재료가 갖는 가치에 주목하였던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