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atism

검색결과 5건 처리시간 0.02초

S&T Theories and 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s in South Korea

  • Kim, Sang-Tae
    • World Technopolis Review
    • /
    • 제1권3호
    • /
    • pp.186-191
    • /
    • 2012
  • To understand South Korea's economic success several contending paradigms have emerged, ranging from a neo-classical explanation to a statist perspective, and Schumpeterian structuralism. The Korean miracle can be seen as a product of multiple factors involving the strategic choice of export-led growth, timely and active human-capital investment, business activism, and individual innovative ideas. However, South Korea needs more complex and innovative ideas to continue its both economic growth and S&T Development. The ideas of Schumpeterian structuralist needs to be more emphasized. Changing state-society relations and subsequent policy choice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 industrial life cycle. The industrial life cycle is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ical sequencing and diffusion of technology. The complex mixture of statist-market-Schumpeterian structuralist perspectives could lead more technologically advanced society in South Korea.

인도네시아 시민윤리교육 교과서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Teaching Democracy in Indonesian Civic Education Textbook)

  • 김현경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7권3호
    • /
    • pp.1-47
    • /
    • 2017
  • 인도네시아 시민윤리교육 교과서는 인도네시아식 민주주의와 그 가치에 대해 설명할 때, 보편적인 민주적 원칙과 반대의 자유 및 소극적 자유, 그리고 기본 권리의 보장 등과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의 차별화를 통해 통합과 안정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유기체국가주의와 가족주의 국가관의 철학을 적용시킨 독립 당시의 국가관, 그리고 빈번한 집단폭력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다. 인도네시아의 특성에 따라 교과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참여의 자유'와 '반대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 '소극적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유기체국가주의는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국가의 통합과 안정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긴장이라고 해석하였다.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그 경로를 따라 자유 및 권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점검했을 때 일부 개념의 설명과 사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개념의 원칙 및 규범과 그러한 원칙과 규범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는 설명 간에 일종의 논리적 긴장과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개념뿐만 아니라 마르시나 사건과 무니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인도네시아의 인권 관련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거나 간과되는 부분도 존재하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교과서가 내용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개념과 그 적용에 대한 설명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었다.

중국 사범대학생의 유교적 가치관 유형 분석 - Q방법론적 접근 - (An Analysis on Confucian Values of China Normal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the Q Methodology -)

  • 여상운;이장패;이효휘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
    • 제7권11호
    • /
    • pp.273-283
    • /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사범대학 대학생들의 유교적 가치관 유형과 특징을 알아본 것이다.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중국 사천사범대학교 대학생 4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중국 사범대학교 대학생의 유교적 가치관은"국가주의","전통주의","명분주의","자연주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은 선명한 특징을 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첫째. 네 유형은 국가 관계, 가족 관계, 붕우 관계에 대하여 유기적, 화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둘째, 네 유형간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남녀관계, 역할에 대한 관점이다. 중국 사범대학교 대학생들은 유교적 가치관에서 남녀관에 대한 관점을 동의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성은 가족이나 남성의 부속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비록 유교 가치관은 중국 문화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대 사회 발전과 부합하지 않는 관점도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유교 가치관에 대해 변증적이고 전면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칠레의 와 한국의 <변호인>, 영화와 포스트메모리의 정치 (Film and the Politics of Post-memory in Chile's No and Korea's The Attorney)

  • 박정원
    • 비교문화연구
    • /
    • 제44권
    • /
    • pp.29-58
    • /
    • 2016
  • '포스트메모리'는 역사적 상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이후 세대의 기억으로, 현재의 고민과 관심사가 깊숙이 투영되면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행위 혹은 서사를 지칭한다. 칠레 영화 는 피노체트의 연장집권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 1988년으로 돌아가 당시 반대캠페인 내부를 들여다본다. 이들은 효과적인 홍보 전략과 광고 언어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화에 기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독은 민주주의를 상품화의 논리로 치환시키는 소비사회와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래하는 이행기 칠레사회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한편, 한국의 <변호인>은 1980년대 초반 군부독재 시절, 한 세금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맡으면서 인권변호사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는 국가주의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상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두 영화는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기를 과거 역사를 통해 포착하며,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해 지식인과 전문가집단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국립미술관의 재구성: 운영의 자율성을 향한 궤적 그리고 논란 - 국립현대미술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 (Reframing the National Art Museum: the Trajectory and Controversy towards the Operational Autonomy: the Case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김연재
    • 예술경영연구
    • /
    • 제53호
    • /
    • pp.71-99
    • /
    • 2020
  • 본 연구는 전지구화의 일면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맞물리며 예술기관의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에 대응해왔던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의 사례를 다룬다. 국현은 개관 이후 정부의 개발주도형 국가체제와 관료주의적 논리로 인해 그 운영 자율성이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어왔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 이후, 국현은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세계적 확산과 동시에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도된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적 자생력을 평가받게 된다. 논문에서는 두 정책 사업이 어떠한 문화사회적 배경 하에 추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 사업의 시행 또는 철회 여부와는 별개로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책임운영기관화와 특수법인화가 국현의 이해주체들 간의 어떠한 충돌을 야기했는지 논의해본다.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 담론에 입각한 조직개편은 국현으로 하여금 차별적 맥락의 '공공성'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운영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쟁 원리에 따른 성과중심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위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여전히 국가(정부)이며 그 영향력이 영속적인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