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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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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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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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미디어 빅뱅이란 말이 나올 만큼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저널리즘은 위기를 맞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수용자)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저널리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저널리즘의 위기는 곧바로 '수용자 복지'의 훼손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는 일이 저널리즘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행과제다. 이 논문은 저널리즘의 존재 원칙에서 진실과 공정을 기본윤리로 개념화하고, 한국 저널리즘이 얼마나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 시대가 풀어가야 할 주요 의제에 대해 한국 저널리즘은 진실과 공정의 기본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를 근본적으로 '존재 원칙의 위기'로 규명한 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저널리즘을 걱정하는 언론인위원회'의 연구를 소개하며, 한국 언론학계가 언론 단체와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저널리즘 살리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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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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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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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Within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the literatures on global governance (GG) and great power management (GPM) at best ignore each other, and at worst treat the other as a rival or enemy. On the one hand, the GPM literature, like both realism in all its forms, and neoliberalism, takes for granted the ongoing, disproportionate influence of the great powers in the management of the international system/society, and does not look much beyond that. On the other hand, the GG literature emphasizes the roles of smaller states, non-state actor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GOs), and tends to see great powers more as part of the problem than as part of the solu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rise to prominence of a non-traditional security agenda, and particularly of human security, has triggered a de facto merger of GPM and GG that the IR literature usually treated as separate and often opposed theories. We use the Ebola crisis of 2014-15 to show how an issue framed as human security brought about a multi-actor response that combined the key elements of GPM and GG. The security framing overrode many of the usual inhibitions between great powers and non-state actors in humanitarian crises, including even the involvement of great power military forces. Through examining broadly the way in which the Ebola crisis is tackled, we argue that in an age of growing human security challenges, GPM and GG are necessarily and fruitfully merging. The role of great powers in this new human security environment is moving away from the simple means and ends of traditional GPM. Now, great powers require the ability to cooperate and coordinate with multiple-level actors to make the GG/GPM nexus more effective and sustainable. In doing so they can both provide crucial resources quickly, and earn respect and status as responsible great powers. IGOs provide legitimation and coordination to the GPM/GG package, and non-state actors (NSAs) provide information, specialist knowledge and personnel, and links into public engagement. In this way, the unique features of the Ebola crisis provide a model for how the merger of GPM and GG might be taken forward on other shared-fate threats facing global international society.

•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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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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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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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From 2018 to 2020, 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imposed sanctions on the Chinese company Huawei, which has triggered strong nationalist sentiments on the Chinese Internet. This paper is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Zhihu netizens' views on US sanctions against Huawei to explore how anti-Western centrism influences young people's narrativ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y believe the Huawei matter is a deliberate hegemonic act by the United States because it fears the decline of its own technological status. Moreover, it is direct evidence that the United States is deliberately destroyi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to slow down China's rise, as well as a typical manifestation of the injustice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 further analysis revealed that their narrative logic is obviously influenced by the following aspects: 1) The mentality of national glory derived from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leads them to believe that U.S. sanctions against Huawei are an obstacle to China's rise. 2) National humiliation leads them to view U.S. sanctions as a constant insult to China. 3) China's superiority created by China's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and it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hievements in recent years has boosted its confidence to challenge the West's absolute progres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anti-Western centrism on Chinese nationalist sentiment and offers a bottom-level perspective on the debate over the crisis of the liberal order.

• 항공우주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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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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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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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our society as a whole. The COVID-19 pandemic is not only a health crisis, it is also an economic, social and humanitarian crisis. Considering the dramatic global economic and social impact that the crisis has engendered, the aviation system is standing on the doorstep of rapid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the impact on the aviation and travel industries is enormous. Air travel to most countries has been suspended and blocked. Looking at Korea's current situation, COVID-19 has wholly changed the aviation industry. As COVID-19 spreads around the world, countries have come up with aviation safety measures. Infectious disease safety measures were established to protect passengers and crew members, and countries with collapsed medical systems extended the validity period for aviation medical examinations. In Korea, on August 11,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rovided guidance on medical measures related to COVID-19 through an official letter of "Notification of cautions for pilots and air traffic control officers (ATCO) when COVID-19 is confirmed". Oversea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ve announced regulations for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regulations in relation to COVID-19, and have set standards for returning to aviation after COVID-19 is confirmed.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regulations for aviation medical examination related to COVID-19.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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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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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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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08년 9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의한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건화물해운시장에도 영향을 끼쳐 건화물 물동량 감소와 선박의 공급과잉으로 세계 건화물해운산업과 조선산업에 심각한 불황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경제의 동향에 민감한 한국경제의 구조 여건상 한국의 건화물선해운기업(또는 건화물선사)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어렵게 경영을 헤쳐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불황과 그 여파로 건화물선사의 수익이 급감 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경영이 부실해지고 급기야 도산과 파산하는 해운기업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와 그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로 기간을 선정한 다음 한국의 외항 건화물 해운기업을 건전기업과 부실기업으로 구분하여 두 기업집단 간의 주요 재무비율에 어떠한 변화와 차이가 있었는지 t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인 주요 재무비율로는 수익성비율과 성장성비율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해운기업 경영에도 역시 재무건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수익성이 높은 화물을 계약하는 영업전략이 중요하다. 둘째, 선박의 효율적인 운항 및 관리로 성장성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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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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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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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남유럽 국가의 피해가 컸다. 이탈리아의 정책결정자들에게는 경제위기가 오래 전부터 실행되었어야 할 복지 예산 삭감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2011~2012년에 몬티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재정긴축 정책들을 펼쳤다. 일반적으로 대륙유럽의 비스마르크 복지국가들은 개혁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이해하려면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Sabatier(1988)의 ACF이론을 참고하여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이탈리아 사회정책 개혁의 논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복지 삭감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경제위기와 유럽연합의 역할 등 외부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중요했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축소된 결과로 높은 실업률 등의 사회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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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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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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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이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고려했었다. 군사행동 고려는 1993년 중반부터 1994년 중반까지 정점에 달했다. 그러한 공격은 직접적으로 한국전을 일으켰을 것이다. 당시 북핵위기는 북미협상과 한미동맹에 의해 해결되었다. PSI의 목적은 지구적 또는 지역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에게 대량살상무기, 운반체계,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억제하는 것이다. PSI의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활동은 차단이다. 북한은 구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수출하는 것은 주권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박에 대한 차단은 선전 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선박에 대한 차단을 시행하면 북한은 도발로 대응할 것이므로 한반도의 긴장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PSI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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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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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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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Confidentiality has always been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arbitral proceedings and until recently a principle that could never be ignored. However, under the shadow of the increasing number of arbitral cases in which States are involved, there has recently been a tendency towards publicity, not only in investment protection arbitrations but also in commercial arbitrations. That said, many questions arise: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confidentiality and publicity, which should prevail? What role does the arbitrator play in this conflict? Does confidentiality provide more benefits than harm.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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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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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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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재편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보장비 지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하여 22개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를 전체와 부문별로 나누어 1980~2003년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80년대 이전의 복지국가 팽창기에 비하여 전체 및 노령, 보건, 실업 등 주요 부문의 사회보장비 모두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에 이미 GDP의 25~30%를 사회보장비로 지출하고 있던 북유럽국가들은 이후 사회보장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출수준이 낮았던 남부유럽국가에서는 사회보장비가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의 국가 간 격차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점은 재정압박이 복지국가의 재편을 가져온 핵심요인 중 하나이며, 고지출국가일수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보장비 증가와 재정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은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재정지출의 한계에 봉착한 복지국가가 경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사회보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과/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부문 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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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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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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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3월 5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사건과 2월 25일 세종시 엽총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한데 이어 2월 27일 화성 남양에서도 엽총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1월 18세의 김00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등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위기협상은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대테러 위주로 창설 운영되어 왔으나, 20여 년간 대테러 사건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존재에 대한 회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살인 테러 강도 등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물리력 행사가 여전히 선호되고 있고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위기협상 기법에 대한 교육 확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던지 초기에 위기협상이 가능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일선 경찰관들이 기본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기협상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교육 자료 및 언론을 분석하여, 경찰 위기협상의 교육, 선발 등 발전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