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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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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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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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esent superintendent election and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system for improvement based upon Constitutional values of local education system. The findings are the followings.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 it is recommended to maintain present election system rather than change it drastically since the present system ensure relatively more autonomy, expertis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local education system. However, the qualification such as years of educational experiences of superintendent candidates need to be restored. Regarding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it suggest that all or at least 2/3 members need to be educational representatives rather than general representatives. For superintendent as well as education standing committee election, it needs to elaborate the vote ballet such as change of candidates name order by voting place to reduce its effects to election results. It also needs to strengthen public management of election such as expenses and TV forums among candidates.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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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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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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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위임의 정도는 의회의원후보공천방식과 의회상임위원회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이 있다. 위임이 적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독일과 같이 당원이 연방의원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적은 독일의 사회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반면에 위임이 많은 사회보장법 구조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와 친화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의원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방식과 지속적인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제도는 위임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과 친화성을 갖는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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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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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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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대표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의원들의 잦은 상임위 이동을 근거로 위원회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17대 국회 전반기의 재정경제위원회를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해 본 결과, 이전의 비판과는 달리 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성의 지표로 사용되는 상임위 이동을 단순히 이동회수가 아니라 이동방향과 기간을 기준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위원회 이동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대리투표나 부재투표를 허용한다면 통계상 나타나는 위원회 이동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재경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위원들의 출석수준은 국회본회의 수준으로 높으며, 토론에 참여한 위원의 숫자 및 토론시간 등이 충분한 토론의 기회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다수의 법안들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이는 여야총무간의 합의에 의해서이던 혹은 위원회에서 합의도출이던 대다수의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의 비판과는 달리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임위원회가 규정된 바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알 수 있다.

• 천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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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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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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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We had the first committee meeting of the East Asia VLBI Consortium during the EAMA6 meeting held in Seoul. A VLBI network composed of telescopes in the East Asia region could provide extreme properties, and the coordination of them has been expected. The Committee of the East Asia VLBI Consortium is a standing committee to promote activities of the consortium, in which participating countries at present are China, Japan, and Korea over eight institutes/observatories. Here we introduce the Consortium and Committee.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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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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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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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논의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평가 방법론 중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계량적인 값을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와 이를 법률과 정책실무에서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정책적 인식 차이가 있는지 ICT 분야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HAN 모델로 사업과제 데이터를 학습하여 ICT 문서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해당 모델을 통해 분류된 ICT 문서를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데이터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에서 도출된 토픽과 분포를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총 26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각 토픽이 포함하는 단어와 문서 분포 비율을 살펴봤을 때, 국가사업과제는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주제의 문서가 많았으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이고 대중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인식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책이나 과제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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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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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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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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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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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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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박상중 고찬이 제안한 '정책흐름 및 전문가집단 위상변동모형'(Policy Stream and Exper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k, 이후 PSECF)을 활용하여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결정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성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mmittee, 이후 NSC)의 강력한 의지는 정책개발과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동하였으며, 국방부 및 합참 등 군사전문가집단의 의견은 정책에 수동적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전문가집단의 위상변동 측면에서 볼 때 전작권 전환 결정이후 8개월 만에 보수성향의 정부가 출범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한 NSC는 위상이 약화된 반면에 국방부 및 합참과 같은 보수진영은 그 위상이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관한 이 연구는 상위 수준의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책도구로서 PSECF의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해양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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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공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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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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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Peristaltic mass transfer of fluid in a channel with standing wall oscillations is analyzed. Averaged nonlinear Navier-Stokes equations of motion are examined for a wide range of Reynolds numbers and external pressure drops. Nonpropogating wall oscillations with relatively big amplitudes essentially increase the liquid flow. Most effective intensifying of mass transfer occurred for low Reynolds number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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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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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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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배체제기인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및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집권기인 1994년 국방동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방동원업무도 함께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이후 개최된 제9기·10기·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입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8월 국방동원법 초(안) 작업도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지도체제에서 국방동원법 초(안)이 국무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방동원법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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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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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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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China, environmental noise policies are composed of correlated laws adopt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promulgated by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State Council and/or local government, standards issued by the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Committee (SAC) under the State Council. The laws mainly includ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the 'Law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From Environmental Noise' Regulations are often applied to a special noise pollution phenomenon of wide influence. They are generally only effective in a given area and/or a specific period. Tens of correlated standards specify the noise level limits of different functional zones of land use and of different equipment, machines, devices, appliances etc., and the measurement methods. In this presentation, a brief introduction to these policies and their operations is given and discussed. The conclusion is that the policies supply an effective legislative basis for environmental noise prevention and control in China, but still a lot of work should be conducted and completed to strive for a quiet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