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의 공사감리제도는 표준적인 기준이 없이 공사비비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는 공사의 복잡도나 감리업무량의 범위, 물가상승등에 따른 조정기능이 없는 획일적인 감리대가가 산정되므로, 적정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적정 감리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사에 따른 위의 변동요인을 고려한 공사별 적정 감리인원수, 감리대가 및 직접경비의 산정기준을 개발하여, 감리의 질적향상과 함께 효과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감리제도의 비교분석, 감리업무의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자료등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감리대가 산정방식과 표준적인 기준을 수식화 또는 도표화하여 결과로서 제시하고 있다.
To improve the cost performance of construction sites, various systems and standards are constantly being developed and implemented. Although legal requirements for these system and standard improvements have been increasing, the cost efficiency performance of construction sites remains stagnant. We have digitized documents generated through construction supervision work at 39 building construction sites and proposed a model that can support decision-making in cost efficiency evaluation. This model selects key keywords that are considered to be highly related to cost efficiency by identifying the patterns and relationships of keywords through associated rule analysis and social network analysis using keywords derived from documen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decision-making aid to determine the cost efficiency of a specific building construction site by establishing a logistic regression model using core keywords. As a systematic database of construction supervision documents and an integrated system of massive data generated by digital technology are established in the futur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cost efficiency evaluation model are expected to be reinforced.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making clear the range of overlapping affairs since many parts of cooker's & dietitian duties are overlapped in the Law of Hygiene & its over-ranked laws. The fact that there're overlapped parts in the different qualifying system endowed by the government may lead too many troubles between cooker's & dietitian who have their own qualification, so it's important to grasp correctly job specifications of cooker's & dietitian and to make clear the sphere of business. This studies present following affairs as cooker's duties through analysis. 1. Participation in the overall Management & Policy department. 2. Making the Menu & Standard recipe. 3. Purchasing, Inspection, Market research on Food materials. 4. Sanitary management. 5. Facility manage & Safety Management. 6. Research & Development on cooking Know-How. 7, Teaching for the members of department. 8. Supervision & business appraisal of cooking members. 9. Sales management & Cost control. 10. Utensil management & its Maintenance.
국내 정보통신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대가 표준품셈은 2009년 5월 (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최근까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산업계에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기존의 품셈은 최근의 현장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현장 적용률이 저조하고, 공종별 감리원수 산출을 위한 산출식이 복잡하여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새로운 공종을 표준품셈에 반영하여 기존 품셈의 보완 및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 새로운 표준감리 품셈을 개정 고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개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고시된 표준품셈의 개정 배경과 새롭게 제시된 표준 품셈 계산식을 기존 품셈 계산식과 비교하여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 기존의 품셈이 적용된 실사례 조사 결과와 타 분야 품셈을 비교 후 정보통신설비공사 분야의 품셈을 개선하기 위하여 WBS 방식에 기반한 새로운 품셈 산출 수식을 설명한다.
Background: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the work-related accident rate decreased in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OHSMS), but there were several disasters in Korea such as subway worker's death at Guui station in 2016 and the Taean thermal power plant accident in 2018, which escalated the social demand for safety. In 2018, OHSMS became an international standard, as ISO45001 was announced.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to research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OHSMS and changes in people's perception,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 past survey. Results: Enhanced social demand and various stakeholders' (not only buyer) needs, and social responsibility are perceived as the motiv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OHSMS rather than legal compliance or customer demand. In the questionnaire about problems with the implementation of OHSMS, the factors with higher response rate in 2018 than 2004 were "excessive cost" and "complicated documentation management." In the questionnaire about how to promote OHSMS in organizations, most people answered "reduction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e" in 2004, but most people answered "exemption from health and safety supervision" in 2018. Conclusion: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SO45001, emphasis is placed on social demand, training to recognize health and safety as a part of management, and the reduction of certification and consulting costs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OHSMS. Incentives such as insurance premium cuts and exemptions from health and safety supervision are needed.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보보호인증 및 보안감사의 감독과 절차가 강화되고 있지만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및 보안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 Cyber Security Watch Survey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안사고 중 21%가 내부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은 대외서비스와 달리 내부시스템 보안사고의 경우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발생 시 비용증가, 신용도하락 등의 이유로 외부에 공시하지 않고 일시적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은 시스템 접근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으며, 타 시스템 또는 사업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표준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시스템 접근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국내 실정에 맞는 CMM 기준 프로젝트관리와 정보시스템 감리 항목등과 분석도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CMM을 기준하여 각 프로세스별 수행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해당 수치의 목표범위 내 관리가 가능하게하기 위해 gap 분석 및 평가를 반복해서 수행하여 품질관리, 생산관리, 원가관리, 지식의 통합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정보화 기반의 지식 경영을 강화하고, 정보의 고급화, 차별화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조직 성숙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 내 정보능력 측정에 있어 4단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관리 및 감리 항목을 설정하고, 국내 5전문 업체에 적용 분석, 평가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많은 안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16년에 수립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은 누적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의 경우 어느 정도 합당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20m미만도로의 경우 사망자수가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사망자수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개선방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이 특별한 안전시설이나 제도의 미비 때문인지 우연의 발생인지를 알아내기에는 사고건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장래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사고비용을 토대로 사망사고 발생지역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3개의 산정방식을 이용한 사고비용 분석결과 모든 교통사고의 비용이 포함되었을 때에 사망자수가 없는 신촌네거리의 비용이 기존에 사고누적지역으로 채택된 시온보육원입구 삼거리의 비용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교통사고 누적지점 선정 시 사고에 따른 비용, 사고 심각도에 대한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지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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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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