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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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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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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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ims to not only measure the elderly welfare supply index but investigate spatial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local elderly welfare services in South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index for local elderly welfare services is measured by employing standardized scores for critical variables related to elderly welfare. The present study utilized the GIS technique and Moran's I index to examine spatial patterns of elderly welfare services. The determinants of local elderly welfare service are analyzed by a series of regression models using R. Results: Spatial imbalance and asymmetric distribution were serious in the supply of elderly welfare service.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service. In particular,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lower the level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Conclusions: Given the circumstance of spatial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for elderly welfar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provide policy tactics about how the economic benefits and welfare budgets generated in the region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welfare service system for the elderly.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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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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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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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공간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용도를 포괄하고, 법제도화를 통해 공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공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활동과 해양공간의 이용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 간 갈등 저감과 합리적인 공간관리수단으로써 해양공간계획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공간계획 관련 연구는 양적 성장과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공간계획 관련 연구동향을 탐색하고 최근 10년간 연구주제의 변화와 이슈 키워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공간계획을 핵심 주제어로 포함하는 연구문헌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어출현빈도, 워드 클라우드 등 출현강도를 기반으로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픽과 연계된 5개 키워드를 추출하여 핵심 주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수립 측면에서 정책수준단계(PRL)를 적용하여 원칙개발, 제도화, 정책검증 등 시기별 핵심 주제가 변화를 확인하였다. 국내연구는 의사결정도구로서 연구와 방법적용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 연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다변화를 통해 현재 시행초기의 해양공간계획이 실제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 및 조정 역할이 가능한 제도로의 정착을 기대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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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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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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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Due to its speciality, Johannesburg has drawn wide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academia, which the existing urban theory cannot easily explain. This paper focuses on the spatial pattern of Johannesburg, and finds that it is highly fragmented: first North-South Division due to apartheid and gold mining, secondly, the continuous sprawl due to population densification, and thirdly formation of city-region due to the fill-in spatial policy. The fragmented spatial pattern undermines the social integration and weakens the potential economic sustainability, which make the balanced multi-core spatial pattern inevitable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planning thought. The Johannesburg's spatial transformation comes not only from social integration, but also from the development vison of world-class status of an African city. In reality, since the collapse of apartheid, the municipal government has released series of strategic planning in different executive phase. These different plannings unanimously focus on the world class status although since 2008, the social inclusiveness is more emphasized. Thus, Johannesburg implements some spatial policies, as promoting the corridor of freedom, identifying the key nodes in the city then developing with high density, implementing the in-filling policy, managing the urban growth boundary, effectively preserving the natural system. However, the industrial structure in Johannesburg is already quite high-ended which cannot produce many jobs and also require much investment in advanced infrastructure. Thus, the strategic goals of world-class status of an African city and social inclusiveness which really need widely shared public services to some extent are in tension. After evaluation, we can see that spatial transformation is quite limited. Obviously spatial transformation largely depends on the social-economy. The population is still in flow. In this sense Johannesburg must energetically support the employment-based industry, effectively control the spatial sprawl and carry out institutional innovation which further incentive investment, gradually build an integrated regional governance. In general, how Johannesburg combines globalization and its own condition is still worth thinking in both theory and practice.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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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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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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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정책과 활용사례 조사, 공간 빅데이터의 토지주택 활용분야를 제시함으로써 토지주택분야의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기반 활용분야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의 각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 체계로 구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둘째, LH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국토정보의 현황과 토지주택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시스템은 크게 공사업무지원, 통계조회, 부동산정보조회, 온라인민원, 국가정책지원 분야로 구분되며, 주요 활용분야 도출의 기본방향으로는 국토정보(DB), 활용수요(업무영역), 수익창출(사업모델)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설정 후 접근방법으로서 업무분야와 업무절차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지역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토지비축 우선순위 설정, 도시재생 우선순위 설정 등 4개의 활용분야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한 4개의 활용분야에서 공간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와 적용방법, 각 활용분야별 분석절차를 제시하였으며,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LH에 요구되는 개선사항과 향후 검토방향을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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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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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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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공간정보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등이 융합되어감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공간정보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공간정보 보안을 위한 각종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안 정책은 각각의 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정책의 수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사용되는 공간정보 관리 시스템에서도 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과정 중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OGC에서 제시한 GeoXACML을 기반으로 문법 및 의미의 확장이 용이하고 많은 공간 플랫폼 및 시스템에 대해 통합된 보안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 제어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GeoXACML 기반 접근 제어 시스템은 국제 표준 스펙을 따르기 때문에 높은 이식성과 함께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본 시스템을 접근 권한이 요구되는 군사 지역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에 적용해 봄으로써 그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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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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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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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연탄 제조업은 가정용 연료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중량물의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으로 인해 운송비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대중 연료로서 연탄의 공공재적 성격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탄 제조업의 주요 입지 요인 및 입지 유형을 규명하고, 서울특별시 연탄 제조업을 대상으로 입지 특성을 고찰하며, 정부 정책이 연탄 제조업의 공간적 특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례지역의 연탄 제조업은 시장 지향 및 적환지 지향 입지를 보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공간 정책으로 인해 공간적 변화를 겪었다. 공간 정책 가운데 유도된 공간 정책은 연탄 제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명시적 공간 정책은 산업 특성에서 기인하는 입지 특성을 일부 수정 촉진하는데 그쳤을 뿐 근본적인 입지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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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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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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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해 작동하는 경로의존적, 혼종적, 모순적 프로젝트로 이해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제 국가의 개입은 그 힘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전략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발전국가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도입과정과 이에 따른 도시정책의 특성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 수출지향적 경제개발을 주도한 발전국가 및 그 공간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개과정을 두 단계, 즉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전(1단계)과 그 이후 현재까지(2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신자유주의화 과정은 기존 발전주의와 상호 중첩적, 혼종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공간정책의 변화과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와 시장 간 결합(즉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국가의 발전 전망과 공간정책은 산업(자본)중심이 아니라 복지(인간)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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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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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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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은 시간 및 공간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정책이 공간상에 미친 영향의 관점에서 전개된 본 연구는 '빈곤' 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등장한 '사회적 배제' 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랑스정부의 도시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해 1996년에 제정된 '도시재활성화법' 에 근거한 일종의 빈민지구인 BUS의 설정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배제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정부는 ZWS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미약하여 ZUS 주민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물리적 구역 설정으로 인한 격리감은 오히려 주민의 사회적 심리적 소외와 연계됨으로써 이 지역을 공간적으로 더욱 배제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ZUS가 지니는 사회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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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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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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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ackground: This study was purposed to analyze the effect of spatial accessibility to the psychiatry department in general hospital on the outpatient visit of mental patients. Methods: Data was provided from the Statistics Korea and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nd Korea Transport Institute in 2015. The study regions were 103 administrative regions such as Si and Gu. The 103 regions had at least one general hospitals with a psychiatry department.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 of mental patients in regions wa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Spatial accessibility to mental general hospital was us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Control variables included such as demographic, economic, and health medical factors. This study used network analysis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Network analysis by ArcGIS ver. 10.0 (ESRI, Redlands, CA, USA) was used to evaluate the average travel time and travel distance in Kore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SAS ver.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Results: Travel distance and tim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in mental patients in general hospital. Average travel time and travel distance had negative effects on the number of visits. Variables such as (number of total population, percentage of aged population over 65, and number of mental general hospital)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number of visit in mental patients. Conclusion: Health policy makers will need to consider the spatial accessibility to the mental healthcare organization in conducting regional health planning.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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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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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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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융합산업은 동종 또는 이종의 기술이나 산업이 결합하여 기존 가치를 유지 확대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별로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타 산업 및 기술과 연계 융합하면서 타 산업 분야의 기반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미래 국가경제를 선도할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간정보가 타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화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융합산업의 특징과 융합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산업 간 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산업 등 융합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간 비교분석을 통해 융합산업을 지원하는 요소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각 지원방안별로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공간정보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