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안보
• /
• 제3권1호
• /
• pp.1-44
• /
• 2021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7권5호
• /
• pp.127-138
• /
• 2022

본 논문에서는 금융권 DID(Decentralized Identity) 서비스 체계의 표준 방식을 준수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검증 방식을 통하여 개인 정보나 자격 증명을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DID 서비스인 FinDID(Financial Decentralized IDentity)를 제시한다. DID는 특정 인증기관 없이 탈중앙화 환경에서 활용하는 신원 관리 체계이며,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서 사용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주권화를 실현할 수 있다. FinDID을 통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여러 개인정보를 인증하는 크리덴셜을 발급자에게 발급받아 개인 전자지갑을 이용해 타겟금융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클레임만을 크리덴셜에서 선택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이를 금융 서비스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격을 부여받는다. FinDID는 전자지갑, 크리덴셜 발급자, 크리덴셜 저장소 그리고 DID 관리 컨트랙트 및 크리덴셜 관리 컨트랙트를 포함하는 DID 서비스 및 이러한 서비스 체계를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로 구성된다. DID 서비스는 각 사용자의 DID를 관리하고 관련된 신원 관리체계의 모든 검증과정을 지원한다.

• 산업융합연구
• /
• 제20권9호
• /
• pp.47-58
• /
• 2022

디지털 콘텐츠는 그 특성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어렵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 원본에 대한 증빙과 희소성을 보장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NFT 구매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NFT를 발행하는 민팅(Minting) 과정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 위협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NFT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과정을 DID에 기반 한 검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연구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NFT 발행은 DID를 통해 신원인증이 완료된 저작권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인증이 완료된 자만 거래에 참여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도용, 이용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8권5호
• /
• pp.39-47
• /
• 2023

본 연구는 1983년 10월 4일 AFKN의 위성 중계 방송 실시와 관련한 양국 간의 교섭 추이와 함께, 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던 국내 여론의 반발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AFKN의 위성 중계 방송 실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교섭과정을 문화적 세계화라는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사학적 사실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으로는 외교사료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아카이브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적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차원에서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 사실과 함께, 미디어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를 가하고 있던 국내 정치적 조건에서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사회 내 여론의 움직임은 정권 보호라는 정권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우발적인 요소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고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미 국방성 계획에 의해 실행되었던 AFKN-TV의 위성 중계 방송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문화적 세계화 질서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되었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 정보화정책
• /
• 제30권1호
• /
• pp.89-108
• /
• 2023

과학기술혁신은 행위자들의 활동을 전통적인 물리적 영토에서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했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은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대한 담론뿐 아니라 초국경 협력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전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나 심해자원과 같은 주요 자원 수송로에 위치한 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치열하다. 아세안은 미·중의 강대국이 충돌하는 지정학적인 군사·안보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6억 명에 이르는 인구는 데이터 자원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담론을 데이터 규제 및 사이버안보와 연계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 통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국제정치적 사안들을 연계하는 융합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34권2호
• /
• pp.137-158
• /
• 2023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 데이터 사회에서 데이터 활용에 있어 데이터의 개방성과 더불어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또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차원적 관점에서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범적 가치의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민주주의 체계와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선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데이터 민주주의의 논의를 위한 토대로써 Kneuer(2016)의 개념을 토대로 자유롭고 공평한 접근, e-참여, e-정부를 e-민주주의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e-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를 토대로 데이터 거버넌스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민주주의 개념의 이해 및 실제 적용을 위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 및 구성요소로 포용성과 형평성, 참여, 민주적 주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헌정보학에서 데이터 민주주의의 규범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후속 과제로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29권1D호
• /
• pp.121-128
• /
• 2009

세종과학기지(KingSejong Station)가 위치한 킹조지섬(King George Island)은 지역 특성상 남극대륙으로 향하는 관문이면서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한국의 남극 활동 영역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종과 학기지 주변의 지리정보는 정밀측량이 이루어 지지 못하여 우리나라 활동영역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위치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또한 지리정보구축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세종과학기지의 국제 활동에 대한 묵시적 표현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지도를 외국에 의존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량 항공사진측량을 적용하여 지리정보구축에 필요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기존의 수치지형도와 비교하여 빙하 후퇴와 변화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남극 환경과 관련한 연구에 실용적인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영어영문학
• /
• 제53권2호
• /
• pp.281-306
• /
• 2007

M. M. Bakhtin's dialogic concept of multi-voiced discourse allows us to open up the text of The Clerk's Tale and to account for its radical heterogeneity. Once we recognize the multi-voiced character of The Clerk's Tale, then what was heretofore regarded as discontinuous or ignored can be seen as the clash of several different world-views. Such a conceptual framework gives an added depth and scope to such thematic subjects as sovereignty, the status of women, and rhetorical style. There are three different and antagonistic voices involved in the tale's narration. These voices project different viewpoints or world-views, and they consequently engage each other in a polemic debate. Thei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is discontinuous and dialectical rather than continuous and harmonious. The first voice is the Petrarchan voice of moral allegory, which is the voice of tradition, authority, and high seriousness. This voice of moral allegory regards the story of Griselda as an exemplum of spiritual constancy and virtuous suffering. The second voice is the Clerkly voice of pathos based on human experience and feeling. This voice is defined by the Clerk's asides and apostrophes interspersed in the narrative proper, which function to engage the Petrarchan voice in a polemical debate. The third voice is the voice of parody, nominally identified with Chaucer the poet, which is located in the second ending, including Envoy. Whereas the other two voices are earnest and serious, the voice of parody is irrelevant, playful and antagonistic to both the Petrarchan voice of moral allegory and the Clerkly voice of secular humility.

• 영어영문학
• /
• 제58권5호
• /
• pp.903-941
• /
• 2012

This essay examines Edward Said's Culture and Imperialism focusing on the concepts of 'culture,' 'empire,' and 'nation'. The approach is critical, theoretical, and historical rather than explicatory. Consequently, the range of the essay is not limited to Said's own explanation and argument about Western imperialism and its culture presented in the book. In doing this, this essay finally purposes to be a discursive resistance to the current global empire, the United States, via a critical reading of Said's work. Said's notion of culture is set upon to disclose the function of culture as an apparatus of ideological consent of the dominated to the dominant. When applied to imperial practice, Western culture functions to subject the colonized to the colonizer. Said's geographical approach to imperialism complements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imperialism. Imperialism is not only the practice of Western-centered historicism but also the spatially mutual interaction between the West and the rest of the world. Along with European imperialism, Said poses the current global empire of the United States as his main target of criticism. Said's problem is that he takes the United States as a nation-state. When examined, the United States is not a nation-state, but today's empire. The empire in the appearance of the nation-state United States does not work for the interest of the American nation, that is, the American people. The empire is the transnational and post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 that works for the interest of global capital. In order to resist the current global empire, this essay suggests that the building or restoration of nation-states with its basic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ty is in need.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34권4호
• /
• pp.597-613
• /
• 2024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제공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데이터 주체의 동의 하에 서비스 제공자는 여러 서비스에 걸쳐 흩어져있는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들에서,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스토리지에 저장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3자의 데이터 프로세서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한 번 제3자의 프로세서에게 판매되어 그들의 프로세서에 의해 처리될 경우 그 순간부터 데이터를 추적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마이데이터 운영 모델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데이터 주체에게 더 높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클라우드 모델을 제시한다. 동시에, 클라우드 모델과 같이 데이터 스토리지, 컨트롤러, 프로세서가 모두 한 곳에 모여있는 경우 클라우드가 침해될 시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클라우드-디바이스 간 협력적 암호화와 클라우드 컴포넌트들 간 격리 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모델 아키텍쳐를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