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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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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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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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of information processes, the prevalence of information wars and terrorism, there are new threats to national interests in the information sphere, which actualizes providing the information sovereignty of modern stat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an in-depth analysis of the features and content of information sovereignty as a component of state sovereignty, its relationship with freedom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as well as a characterization of the bases and directions of providing information sovereignty. The information sovereignty of the modern state includes its activities to determine national interests in the information sphere, the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policy, providing information security, regulation and control of information processes. The realization of information sovereignty should be based on real freedom of information, information privacy and the state obligation to provide them. Ensuring information sovereignty also requires solving the problems of formation of modern information legislation, which would comprehensively establish the bases and directions of providing information sovereignty, exceptional cases of restriction of freedom of information.
This paper interrogates what a new point Schmitt shows concerning the problem of sovereignty in Hamlet or Hecuba in comparison with his Political Theology. Schmitt reveals his political stand on sovereignty through ‘political representation’ that connects the politics to the aesthetics in Hamlet or Hecuba since Hamlet is above all aesthetic work as play. He stresses the determining effect of political reality over the play as he links the story of Hamlet to the tragic family of James I and the religious conflicts of the Stuart dynasty. This leads to, on the one hand, supporting the myth of absolute sovereignty by elevating Hamlet to the transcendental and the exceptional status of sovereign. However, Schmitt’s intent over the absolute sovereignty is, on the other hand, demolished with the two shadows that he scrutinized through the couple of Hamlet and James I: first, the suspect that Gertrude(Mary Stuart) was involved in the murder of Hamlet(James I)’s father, and second, the century’s conflicts with religious reformation and civil war. The perils of sovereignty are manifested not only in these two, “the taboo of the Queen,” and “the Hamletization of the avenger.” It is most of all evidenced in Hamlet itself that subverts the unconditional sovereignty consistently. Hamlet’s selfreflective remarks likening the king to the beggar and the reality of Denmark succession prove that Hamlet’s political discourse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politics that accentuates the divine sovereignty.
This year(2012)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Malvinas (Falkland) war. A series of talks between the British and Argentina took place over 30 years until 1982, but failed to reach a conclusion on sovereignty. Argentina claims that sovereignty of the islands was transferred to Argentina from Spain upon independence, a principle known as uti possidetis juris. But UK claims that the principle of uti possidetis juris is not accepted as a general principal of international law, and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calling for negotiations are flawed because they make no reference to the islanders' right to choose their own future. In this situation, a huge amount of petroleum and natural gas has discovered near the Malvinas islands. To explore such situation, this article looks into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 on dispute of Malvinas sovereignty, and also analyses de-colonialism and resource nationalism related to dispute of Malvinas sovereignty.
이 연구는 미국 지리교육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영토관련 쟁점들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과 주권교육의 중요성 및 주권교육이 추구하는 하위가치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했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들의 한국에 대한 지리 지식수준은 한국에 대한 문화 지식수준에 비해 높았고, 한국에 대한 교육 이수 경험과 한국 방문 경험이 이들의 한국에 대한 지리 및 문화 지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지리교육자의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의 높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지리교육에서 주권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세부적으로 주권교육이 추구하는 하위 가치로서 영토의 경제적 가치와 지역갈등 해결능력 등 실질적, 실용적 요소보다는 애국심이나 세계시민교육을 중시한다. 또한, 이들의 주권교육에 대해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대한 지식수준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한편, 한국방문과 한국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이 이들의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리교육자를 교육함으로써 한국과 한국의 영토관련 쟁점들에 관한 홍보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 홍보전략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Food sovereignty is the right of peoples to healthy and culturally appropriate food produced through ecologically sound and sustainable methods, and their right to define their own food and agriculture systems. An increase in the price of food that occurs as a result of increased demand from human consumption and use as an alternative energy resource. Furthermore, agflation, a combination of the words "agriculture" and "inflation", will also affect non-vegetative foods as the price increases for grain will make livestock feed more expensive as well. Food sovereignty implies new social relations free of oppression and i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peoples, racial groups, social classes and generations.
탈냉전기에 발생한 해적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기존의 연구들은 해적행위의 부상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첫째, 소규모의 해상강도가 대규모의 해적집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연구되지 않았다. 둘째, 소말리아 및 나이지리아와 유사한 조건의 국가에서 해적행위가 저조한 경우가 설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국가에서 외세의 경제 해양주권 침해가 심하게 나타날수록 해적행위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에서는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지역 경제의 침체와 외세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외국 선박을 공격하는 해적행위가 발달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해적행위의 부상이 나타났다. 한편 소말리아의 북쪽에 위치한 예멘은 대표적인 취약국가이지만 해적행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도 나타나지 않았다.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해양활동의 무대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익을 확보하려는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주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책적인 연구에만 국한 되었을 뿐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주권에 대한 실증적 인구를 위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양주권 침해의 요인이 되는 요소를 선정하여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수산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의 중가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어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 하였다.
Dokdo, a group of 33 small and rocky Islets, in the East Sea have been administered by Korea for years since 1953 and are currently occupied by Korean Police Unit. Located about 217Km off the eastern border of Korea and 87Km east of UIleung Island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Situated in the East Sea of Korea, Dokdo itself has valuable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 as well as another countries such as Russia, Japan, U.SA etc. The first historical testimonies to Dokdo were in Korean documents referring to it as a part of an independent island district known as Ulleung Island(Usanguk), which was incorporated into Silla Kingdom in 512 A.D. in '1454 Sejong Authentic History'. Historically, since at least 1881, the island has been called Dokdo by Koreans, meaning 'Rock Island' or 'Lonely Island'. Also Korea, which regained a full sovereignty and have exercised it for decades continuously, keeps a small police detachment on the Island. That is, Dokdo is under effective control of Korea until today. Therefore Dokdo, which is a problem that is related to our territory and sovereignty, is clearly a cluster of Islands of Korea.
Korean rice industry is facing new challenge. Nowadays, rice price is ever rising since last year. Difference between domestic price and international price is also ever decreasing and korean rice has chance to win over foreign rice because of better quality and low price. Now is the time to discuss on tariffication of rice import. Even if Korea follows modality of DDA, Korean rice market does not give in to foreign rice. On the other hand, Korean policy makers should make efforts to find way for grain sovereignty.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을 재연기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군 통수권은 국가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며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을 말한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이 무엇이냐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권과 국군통수권의 관계, 병정관계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해 보면 작전통제권은 주권침해라기보다는 군사적인 편의에 의한 보편적인 지휘관계의 형태라는 사실이다. 작전통제권은 양병(養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용병(用兵) 중에서도 당시 부여된 임무에 관한 권한만을 통제하는 제한적인 권한이다. 이것은 모든 부대들의 노력이 하나의 방향을 지향하도록 지휘를 단일화하기 위한 편의에 불과하다. 당연히 작전통제권은 주권에 해당되는 인사, 군수, 행정, 군기,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제하지 않는다. 현재의 한 미연합사 자체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한 미연합사령관은 한 미 양국 합참의장에 의한 공동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미군의 입장에서만 한 미 양국 군사력을 운영할 수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검토한 사안임으로 국군통수권과 병정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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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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