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the several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with the mortality risk in a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of South Korea. Methods : The 1998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as conducted on a cross-sectional probability sample of South Korean households, and it contained unique 13-digi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 that were linked to the data on mortality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Of 5,607 males and females, 264 died between 1999 and 2003. Cox's regression was used to estimate the relative risks (RR)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CI) of mortality. Results: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mortality were observed after adjustments were made for gender and age. Compared with those people having college or higher education, those people without any formal education had a greater mortality risk (RR=2.21, 95% CI=1.12-4.40). The mortality risk among manual workers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for the non-manual workers (RR=2.73, 95% CI=1.47-5.06). A non-standard employment status was also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mortality: temporary or daily workers had a greater mortality risk than did the full-time workers (RR=3.01, 95% CI=1.50-6.03). The mortality risk for the low occupational class was 3.06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high and middle occupational classes (95% CI=1.75-5.36). In addition, graded mortality differences according to equivalized monthly household income were found. A reduction of monthly household income by 500 thousand Korean Won (about 400 US dollars) was related with a 20% excess risk of mortality. Self-reported poor living standards were also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mortality. Those without health insurance had a 3.63 times greater risk of mortality than the insured (95% CI=1.61-8.19).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e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mortality in a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South Korea. The existence of socioeconomic mortality inequalities requires increased social discussion on social policies in Korean society. Furthermore, the mechanisms for the socioeconomic inequalities of mortality need to be explored in future studies.
본 연구는 OECD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업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배열로서 '실업안전망 정책조합'을 분석하며 레짐별 유사성 및 특수성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어떻게 구성하여 이들의 실직과 소득보장 문제에 대응하는지 비교분석하였고, 방법론으로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정책조합을 분석한 결과, '부조형', '재진입과 소득보장 결합형', '재진입 집중형', '광범위한 실업안전망형', '부실한 실업안전망형', '소득보장 집중형'으로 대상 국가들의 실업안전망이 유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하였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그리고 적극적노동시장의 퍼지점수가 모두 본 연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최하위권이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서도 구체적인 정책별 소속 점수를 살펴보면 사회부조 정책의 소속점수가 그나마 다소 높고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소속점수는 매우 낮았다.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조사 방식의 소득보장제에 의존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 분석결과에서도 확대경향이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사회부조 방식이 불안정노동자 및 실업자의 소득보장에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문제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간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업안전망 비교연구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에 기여하고, 실업과 관련한 정책들을 조합으로 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합한 실업안전망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 미국사회에서, 한인, 백인, 흑인의 관계로 형성된 인종 삼각구도의 양상과 의미를 1992년 로스앤젤레스 인종 폭동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한국계 미국 이민 2세대 작가 스텝 차(Steph Cha)의 『너의 집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Your House Will Pay, 2019)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인종 삼각구도와 연관된 인종서열 관념, 인종적 상투형, 인종간 분리, 역사적 주변화, 문화적 편견의 쟁점을 살펴본다. 대도시 공간에서의 인종폭력에 얽힌 한인가족과 흑인가족의 좌절과 분노, 갈등과 증오, 트라우마와 죄의식을 통해 백인주도 사회의 다인종 간 상호관계를 탐색한다. 특히 LA 인종 폭동의 도화선이 된 한인 이민 상점주와 흑인 토착시민 소비자 배후에 자리잡은 이민자와 토착시민의 갈등 구조, 이민 소자본 자영업 공간의 특성, 이민경제적 양상을 중심으로, 대도시 폭력의 쟁점을 탐색한다. 흑백관계, 한백관계, 한흑관계로 이어지는 인종 삼각구도를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 미국의 국가적 자원이자 역사적 갈등의 원천이 되는 인종 쟁점의 사회경제적 매트릭스에 대한 문화적 문식성을 강화하고, 초인종적, 초민족적, 초문화적 공감과 생명 공동체로서의 미래지향적 시민의식의 확장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개혁의 우선 순위는 공적연금 제도 간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향하는 모수적 개혁방안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 직역가산연금(부가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노후체계로 개편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본적 연금'으로 발전할 때 연금제도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about women's veils from Chosen period housed in various museums and see how they reflect the escalating inequality between the two sexes based on Confucianism and its social ramifications including the strict rules that kept women from freely communicating or staying in same quarters with men from tender age. I first visited various museums to see what kind of veils they had in their collections and then looked at reproductions, museum catalogues, and other studies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esigns, colors, and fabrics of the veils in each collection and came to following conclusions:. 1. I looked at 26 veils of 7 different sues both in person and in museum catalogues, and they included a Neouls,3 Myunsas, l2Jahngots,4 Chuneuis,1 Sahkgat 3Junmos, and 1 Garima. Various documents attest to the existence of one more style of veil,1. e. skirt-shaped veil, but there was no specimen of the type. 2. Museums had various types of veils for women, but most of them dated from late Chosun period. 3. Female veils in Chosun period had dearly-defined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ir wearers. Each type had its own fabric color, and form, so one could tell the status of the wearer just by looking at it 4. The veils that I found at museums around the country had following characteristics: . Neoul was worn by high-class women and it covered up the face better than other types of veils. Myunsa was also caned Myunsapo, and it featured brilliant gold foils to mark the salted status of the wearer. Jahngot was originally a robe for both sexes but it turned into a type of veil for low-class females in late am period and there were more Jangots in museum collections than my other type of veils. Chuneui has various styles and it has a cotton lining so low-class women wore it to both cover the face and to stay worn Sahkgat was worn by low-class women for its convenience. Junmo was elaborately decorated and showy, and it was worn by courtesans. Garima was worn by courtesans or professional women in medicine, and unlike other type of veils, it showed the face of the wearer.
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ward healthcare services in South Korea, using three main theories: self-interest (positive welfare attitudes if the policy fulfills people's personal interests), symbolic attitudes (positive welfare attitudes if the person is politically progressive or egalitarian), and sociotropic perception (positive welfare attitudes if the person experienced positive aggregated collective experiences of societal events and trends regarding the policy). Although the definition of the welfare attitude is rather ambiguous in literatures, in this investigation, we operationalize the concept as the 'willingness to pay higher taxes to improve the level of health care services for all people in Korea' which shows individuals' actional propensity. Methods: We used the health module from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2011 for the analysis (N= 1,391). Fiv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built successively using two variables for each theory to measure key concepts of self-interest, symbolic attitudes, and sociotropic percep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Results: The result showed self-interest and symbolic attitudes factors to be strong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wards healthcare services in South Korea, whereas sociotropic perception factors have inconsistent effects. Conclusion: For a more politically elaborated healthcare reform in South Korea and elsewhere, there needs to be further research on various dimension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 understand popular basis of welfare expansion, especially in the era of inequality.
본 논문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1900년대 초(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주지역의 불평등한 현상을 거주분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공간적으로 분석한다. 부산은 1900년대 초 조선 전통사회의 성격을 이어받아 신분사회의 계층질서에 의한 거주선택의 제한으로 불평등한 거주공간이 형성되었다. 이후 일제에 의한 신시가지의 형성으로 기존의 한국인 거주지와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 거주지역으로 구분되는 민족별 분화 현상도 나타났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빈민거주지역이 등장하였고 이는 이후에 전개될 거주지 분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빈민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실시한 정책이주는 제도상의 결점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990년 이후 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택선택에 영향을 주어 주택계층에 의한 거주지역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중간주택계층보다는 상 하위 주택계층이 거주공간의 불평등한 분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맥락적이고 시계열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거주공간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에 관한 인과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한 본 연구는 미래에 전개될 거주공간패턴을 예측하고 다른 도시들의 거주공간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복지패널자료로 노동시간과 임금의 변화를 잠재적인 추이를 통해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 패턴을 통해 역동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연도별 개인의 효용극대화점의 변화와 노동공급곡선의 방향을 살펴보아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과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부터 2012년간 가구 월기준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먼저, 2009년에서 2012년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간과 임금은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비선형 성장곡선이 아닌 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9년에서 2012년 동안 추정해 보면 노동시간의 SLOPE와 임금의 SLOPE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노동시간과 임금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노동공급곡선 가구의 한계효용점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이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좀 더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위험의 피해가 환경불평등과 사회불평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환경약자가 더 많이 피해를 받게 되는 환경 피해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에서 개발한 환경보건 스크리닝 툴을 적용하여 통합적인 지역 규모의 누적영향을 평가하였다.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스크리닝하기 위하여 환경노출과 건강영향의 환경부담, 민감집단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인구특성에 따라 10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환경보건 스크리닝 툴을 통하여 2009~2011년 서울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의 강서와 강남지역에서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며 강서지역은 환경부담과 인구특성 모두에서 위험요인이 높았고, 강남지역은 환경부담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민감 취약계층 등 환경약자를 고려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incidence and mortality of stomach cancer,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Human Development Index (HDI) and its components in Asia in 2012. Materials and Methods: This ecological study wa conducted based on GLOBOCAN project of WHO for Asian countries. We assessed the correlations between standardized incidence rates (SIR)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es (SMR) of stomach Cancer with HDI and its components using SPSS18. Results: A total of 696,231 cases (68.7% in males and 31.3% in females, ratio of 2.19:1) and 524,465 deaths (67.1% in men and 33.0% in women, ratio 2.03:1) were included in 2012. Five countries with the highest SIR of stomach cancer were Republic Korea, Mongolia, Japan, China and Tajikistan. Five countries with the highest SMR of stomach cancer were Mongolia, Tajikistan, Kyrgyzstan, Kazakhstan and China. Correlation between HDI and SIR was 0.241 (p = 0.106), in men 0.236 (p = 0.114) and in women -0.250 (p = 0.094). Also between HDI and SMR -0.250 (p = 0.871) in men -0.018 (p = 0.903) and in women -0.014 (p = 0.927). Conclusions: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SIR of stomach cancer, and the HDI and its dimensions, such as life expectancy at birth, mean years of schooling, and income level of th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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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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