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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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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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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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안팎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한국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동원역량, 그리고 순응적 시민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 설정과 부적절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순응적 시민이라는 관념은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 및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방역 역량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 발휘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출, 종합, 적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지만 데이터 국가의 역량은 법률적인 기반과 매뉴얼에 입각한 방역주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데이터 국가의 방역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이라는 개방적 성격을 발휘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국가의 주도적 역량은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이라기보다는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 산업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기획, 주도하고 설계해온 한국 국가성격의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하지만 데이터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압출 거버넌스 모델에 가깝다. 국가 방역정책의 반응성은 높지만,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 방역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의 형성 역시 부족하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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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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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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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최근 사회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반성장의 개념과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의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고 유사한 개념인 상생협력과 공생발전과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반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 낸 선진국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찾아내고 우리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은 미국의 시장중심형, 일본의 문화기반형, 유럽의 정책주도형 등의 장점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모델은 공동체적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한국인의 잠재력 활용, 통제와 자율의 융합형 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한 기업들의 행동변화 등 세 가지 요인을 핵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모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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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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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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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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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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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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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언론개혁에 관해 양극화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한겨레신문과 $\ll$조선일보$\gg$의 신문기사들을 대표적인 텍스트로 삼아 신문들의 사회적 담론 생산기제의 문제점들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분석해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ll$조선일보$\gg$ 진영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내세워 생산하는 좌/우의 이념 대결 담론이 한편으로는 $\ll$조선일보$\gg$ 자체의 이념적 정체성의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언론운동단체가 지닌 운동의 본질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좌/우 이념 대결 담론은 $\ll$조선일보$\gg$를 포함한 주류언론에 내재된 모순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언론개혁 요구를 반공 이데올로기 층위의 모순과 접합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개혁을 좌/우 이념적 관계의 문제로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언론 운동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개진해온 언론개혁의 요구를 견제하고 냉전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부활시켜 극우적 법질서를 실현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언론개혁 담론의 논의의 핵심이 이념 담론에서 제도 개선에 관련된 담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오늘의 언론개혁 담론에서 비롯된 이념 담론은 진보와 보수이념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환경과 조건을 준비해야 할 것도 제안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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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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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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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Demands are recently rising for the securement of procedural justification of policy decision-making.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procedure of making a decision to expand health insurance benefit package from the perspective of building a social consensus. Methods: Major priority principles were firstly derived through literature search. Weights for such principles were calculated through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based upon the survey conducted for the health policy experts. Priority for 11 non-covered services was assessed by applying the weights as above to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targeted at people including members of related committees or societies. Results: Weights for priority principles were in the order of 'severity/urgency (0.428)', 'cost-effectiveness (0.318)', 'substitutability (0.164),' and 'accountability (0.090)'. What was obtained by applying these weights to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siderably in line with what health experts classified those items into 3 groups depending on their own judgement of service necessity (consistent with 9 services out of 11). Conclusion: Results of the study are suggestive as to how far a brief assessment by experts could be utilized in case there are constraints on time and expenses in implementing all the process to secure procedural justification. Various attempts and endeavors need to be made to secure procedural justification that will not mar efficiency of decision-making in the days to come.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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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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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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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ractice parameter for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review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n the psychosocial trea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DHD. This parameter include the parental training & education, cognitive behavior therapy(group or individual), social skill training, family therapy, play therapy (individual psychotherapy) and non-traditional therapy (art therapy, herbal therapy et al). Among them, there is some proven evidence only in parental training & education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So, this parameter describes some details only in the field of parental training & education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The efficacy or effectiveness, especially, cost-effectiveness of specific psychosocial treatment method for ADHD cannot be fairly assessed due to the scarcity of controlled clinical data. Based on the clinical expert consensus and limited evidence, we cautiously suggest the practice recommendations about the non-pharmacological psychosocial treatment fu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DHD.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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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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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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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SW교육이 전공과 상관없이 교양필수교육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교양필수로 운영된 SW교육의 수업 사례를 토대로 비전공자 SW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문 조사를 통해 '성별, 단과대학별, SW학습경험유무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자, 사회과학대학생, SW학습경험이 있는 경우, 비전공자 SW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했고 'SW교육은 나의 전공을 공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의 전공 관련성이 비전공자의 SW교육의 필요조건으로 함께 분석되었다. 특히 비전공자가 느끼는 SW학습 난이도는 비전공자 SW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공자 SW교육이 자신의 전공에 도움을 주는 SW기술을 토대로 한다면 필수교과로서의 SW교육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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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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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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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 혁신"에 대한 개념 및 내용들을 살펴보고, 특정 공기업에서 추진하였던 "열린 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공기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정부의 "열린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공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열린 혁신" 평가에서 공기업 중 협업을 통한 "열린 혁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공기업 및 인근공공기관,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협업을 통한 "열린 혁신"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업 주체들 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인다라는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협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협업이나 혁신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협업을 독려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 등에서는 협업행위에 대한 인사가점이나 경제적 보상 등의 유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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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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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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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창업학은 다양한 학문의 종합적 결정체이자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연구영역을 갖는다.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공학 등의 이질적 학문으로부터 이론적 체계나 실천적인 방법론 등을 흡수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학문생태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활용규모에 비해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할 창업학의 현실은 너무도 척박하다. 아직도 창업학의 정의가 공론화되어있지 못하고 있으며 창업학의 정체성에 대한 학문적 합의 역시 요원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창업학의 발전을 위한 논리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창업(創業)은 개인적 인생을 통해 선택하게 되는 다양한 업(業)중의 하나이며 사회 및 경제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활동"으로 그리고 창업학을 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學問)으로 새롭게 정의하면서 창업학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연구 및 교육분야를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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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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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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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국토계획이나 지역계획과 같은 공간계획은 사회${\cdot}$문화${\cdot}$경제적인 기능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계획의 대상이 되는 국내 지역에 대한 연구가 계획수립과 갖는 관계에 관하여 논의한다. 우리나라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리학, 지역학, 민속학, 인류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지역연구는 큰 기여를 해왔다. 이것은 크게 세가지 영역에서 확인되는데 그것은 지역구분에 의한 계획단위의 확인, 생활권 조사에 기초한 계획권역의 설정, 그리고 각 지역특성의 조사에 의한 각 지역 기능의 부여라는 면에서 이다. 과거 지역연구가 계획수립에 이처럼 큰 기여를 해왔지만 일부 부족한 점은 앞으로 보완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것은 공간계획가와 지역연구학자 모두의 책임이다. 지역연구를 체례적으로 조직하여 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축적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순수 학문적인 지역연구 이외에 표준화된 형태의 계획 지향적인 지역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계획수립은 결국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역연구학자들이 계획수립과정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마인드를 갖춘 지역연구 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