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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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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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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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2년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착되는 과정에 있으며 제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 협동조합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패를 좀 더 줄이고자 본 연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과 특성, 개념을 파악하여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7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제6원칙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협동조합 간 소통을 통해서 경영지원 정보와 교육, 홍보, 전략 등을 공유함으로써 실패하는 확률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관련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미가 공익에 목적이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서 대중에게 홍보를 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전문가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방법과 정부의 지원책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는 내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정부에게는 지원책에 관한 것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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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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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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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전라도를 중심으로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각종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으며, 기존 시설의 입지 타당성 평가와 지속가능한 입지 모색이 요구되었다. 현재까지 환경을 고려한 태양광발전소의 입지 선정 연구는 미미하며, 기존 시설을 평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도에서 환경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입지를 제안하고, 현존하는 시설의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크리깅(Kriging)과 네트워크분석법(Analytic Network Process; ANP)를 이용하였다. 네트워크분석법을 통해 도출된 가중치로 모든 공간데이터를 통합하여 최적의 입지를 도출하고, 환경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을 최적지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부근에 적합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최종 입지 적합도와 기존 시설의 위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총 81곳 중 23곳이 부적합한 태양광발전소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갈등 및 환경문제를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입지 선정이 가능할 것이며, 기존 입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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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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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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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외식업계는 소비자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생활방식과 식자재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과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갖는 로하스 이미지는 레스토랑의 차별화 전략에 도움을 주는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레스토랑의 로하스 이미지와 관여도, 지불의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레스토랑의 로하스 이미지 요소 중 친환경 식재료와 친환경 인테리어가 관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둘째, 레스토랑의 로하스 이미지 요소 중 로하스에 대한 인식이 관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로하스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미흡하여 로하스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레스토랑의 로하스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로하스에 대한 개념을 주지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POP나 Sign물 등을 레스토랑 내부에 제시하여 고객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관여도가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고객들이 로하스 이미지로서 식재료나 인테리어 요소를 친환경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컬러나 조형물, 친환경 농산물 등을 통해 로하스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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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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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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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In Korea, buildings make up 20.5% (2012) of the gross national energy consumption, so they are a major target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In particular, energy consumption in multihousing represents approximately 32.6% of the entire building sector. With improving energy performance being the focus, efforts are continuously being made to reinforce standards and systems in greenhouse gas reduc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multihousing in Korea in terms of energy performance as described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s submitted (to an institution that specializes in review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green homes) based on the construction criteria and performance codes for green homes and examined if the evaluation criteria using related methodologies were appropriate. The results will provide helpful information for reviewing the future directions of operations and amendments to the systems. Method: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were examined using the evaluation methodologies (and current state of revisions) of the performance codes for green homes and comparing them with similar systems. Also, the current state of application and energy performance (conduc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methodologies) were compared by the evaluation institution for multihousing neighborhoods that were assessed for five years from 2010 to 2014.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 codes for green homes are different from other similar systems in evaluating performances of multihousing in that they allow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of evaluation, and they consider both energy and sustainability simultaneously in the evaluation. Furthermore, regarding the adoption rate of the forms for the two evaluation methods (Form 1 - quantitative and Form 2 - qualitative), the rate preferring Form 2 increased gradually in time to reach 55.3% in 2014. In analyzing the rate of overall energy reduction (submitted in Form 1) and the coefficient of thermal transmission for each part (submitted in Form 2), it was observed that the deviation between the performance submitted and the criteria decreased in line with the level of reinforcement.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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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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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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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목격되는 환경이념과 개발이념 간의 갈등은 대체로 지역의 문제로써 표출되는데,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연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과 수도권 전체의 공익을 위한 맑은 물 확보 차원의 정부의 노력이 상충되고 있는 현장인 것이다. 더욱이 환경보호가 핵심키워드로 인식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중앙의 환경단체들이 정부 편에 서서 지배담론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생존권 화보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저항담론을 약화시키고 있고, 따라서 극한 대립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구도 속에서 매우 인상적인 중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기농업운동이다. 이는 정부와 지역의 첨예한 대림을 완화시키고, 소위 윈-윈(win-win) 전략의 수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가고 있다. 이는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지탱가능성" 이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환경규제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혁명적인 친환경적 지역발전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본 지역에서의 상황이 다소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에서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환경보존과 지역발전의 대립 구도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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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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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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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 공공주택단지에 건설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그 사용 평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개 도시 소재 분양 및 임대 아파트 단지 11곳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통계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거주자들 대부분은 현주택단지에 이사 오기 전까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들어보거나 사용해 경험이 없었으며, 대부분 이사 직후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사용법을 습득하였다. 다만, 분양아파트 거주자들에 비해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이용법 교습시점이 3배 이상 늦어졌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분양아파트 거주자보다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에게서 더 높았고,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부정적으로 평가된 항목은 거의 없었으나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이 강화된 시설로 거듭나는 요구가 있었다. 분양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들 대부분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하므로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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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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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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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비효율적인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효율적인 친환경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무동력, 비탄소 교통수단 중 생활교통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전거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1.2%로 자전거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된 자전거 선진도시의 사례 분석을 통해 자전거 이용활성화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자전거 인프라 확충 측면의 결정요인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자전거 이용률 및 보유율, 기술 발전, 경제적 측면, 통행거리 및 목적, 공공자전거 도입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활성화 가능성을 진단한 결과,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전거 선진도시 사례를 통해 자전거 인프라 확충 측면, 안전 및 이용활성화 측면,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 등 3개 분야의 총 41개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자전거를 고려한 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자전거 인프라 확충 측면의 21개 결정요인별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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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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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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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Cities will soon host two third of the population worldwide, and already today 80% of the world energy is used in the 20 largest cities. Urban areas create 80% of the greenhouse gas emission, so we should take care that urban areas are smart and sustainable as implementations have especially here the greatest impact. Smart Cities (SC) or Smart Sustainable Cities (SSC) are the actual concepts that describe methodologies how cities can handle the high density of citizens, efficiency of energy use, better quality of life indicators, high attractiveness for foreign investments, high attractiveness for people from abroad and many other critical improvements in a shifting environment. But if we talk about Entrepreneurship Ecosystem and Innovation, we do not see a lot of literature covering this topic within those SC/SSC concepts. It seems that 'Smart' implies that all is embedded, or isn't it properly covered as brick stone of SC/SSC concepts, as they are handled in another 'responsibility silo', meaning that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a Science and Technology Park (STP) is handled in another governing body than SC/SSC developments. If this is true, we will obviously miss a lot of synergy effects and economies of scale effects. Effects that we could have in case we stop the siloed approaches of STPs by following a more holistic concept of a Smart Sustainable City, covering also a continuous flow of innovation into the city, without necessarily always depend on large corporate SSC solutions. We try to argue that every SSC should integrate SP/STP concepts or better their features and services into their methodology. The very limited interconnectivity between these concepts within the governance models limits opportunities and performance in both systems. Redesigning the architecture of the governance models and accepting that we have to design a system-of-systems would support the possible technology flow for smart city technologies, it could support testbed functionalities a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pproach with embedded business models. The challenge is of course in complex governance and integration, as we often face siloed approaches. But real SSC are smart as they are connecting all those unconnected siloes of stakeholders and technologies that are not yet interoperable. We should not necessarily follow anymore old greenfield approaches neither in SSCs nor in SP and STP concepts from the '80s that don't fit anymore, being replaced by holistic sustainability concepts that we have to implement in any new or revised SSC concepts. There are new demands for each SP/STP being in or close to an SC/SCC as they have a continuous demand for feeding the technology base and the application layer and should also act as testbeds. In our understanding, a big part of STP inputs and outputs are still needed, but in a revised and extended format. We know that most of the SC/STP studies claim the impact is still far from understood and often debated, therefore we must transform the concepts where SC/STPs are not own 'cities', but where they act as technology source and testbed for industry and new SSC business models, being part of the SC/STP concept and governance from the beginning.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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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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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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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_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_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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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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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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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Health policy is a historical product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clud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of the state as well as the social and cultural elements of the country. Bioethics began to debate the ethical questions that arise in the overall process of life's birth and death, and gradually evolved by presenting ethical directions for various social phenomena. Especially, according to the moral awakening of 'scientific medicine' which caused in some human problems in the rapidized scientific society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s a result of distress including the concept of various social relations, it is possible to say that it has reached the bioethics. Although health policy and bioethics are different in terms of starting and concept, they can be found in common with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diversity in the times. In 2004, 'Bioethics Law' was enacted through the issue of research ethics in the life sciences.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ethical aspects of current health policy direction and major issues, it can be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enactment of 'Bioethics Law' in 2004. The authors would like to examine how the evolution of the ethical viewpoint on the health policy has changed in line with the enactment of the 'Bioethics Law' and how it is trying to solve it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Through the various events that took place in the 1990s and the 2000s, various discussions on bioethics were conducted in Korea.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Bioethics Law,' ethical judgments of professions, distribution of healthcare resources, if the discussion focused on the ethical judgment of abortion, and the various events that appeared in the early 2000s became the beginning to inform that the ethical debate about the life, death, and dignity of human beings began in earnest in Korea with the enactment of the 'Bioethics Law.' Since the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Law' which was enacted in 2017,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health policy of our country focuses on the treatment of the past diseases, health promotion, and delivery of health care services. It was an opportunity to let them know that even the quality problems were included. Therefore, considering the various circumstances, the ethical issue facing Korea's health care system in the future is the change of the demographic structure due to aging and what is to be considered as the beginning and the process of life in the overall process of life. It is the worry about how to die and when it sees as death. This has far exceeded the paradigm of traditional health care policies such a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nd health promotion, and calls for innovative policy response at the national level that reflects the new paradigm, which in many cases creates a predictable ethical environment. And health policy should be shifted in the direction of future ethical review considering sustainability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future health care rather than coerciv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