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online game addiction of youth becomes a serious social problem, various regulations restricting their game play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forced shut-down, selective shut-down, and other regulations have no effect, and theoretical debates about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also continue. Therefore, this study theoretically re-examines the necessity of youth game regulations by the discussion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trends and existing research. In order to confirm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the change of youth's game play time and patterns before and after th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ffect of the regulations is inadequate so this study proposes reasonable improvement ways of them through convergent approach including leg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perspective.
Probability of technology risk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post catch-up innovation, characterized by high uncertainty and high risk, would dominate in the coming era of post catchup. Social controversy on online game as a post catch-up innovation is still ongoing, though the shutdown law was enacted by the government. Socio-technical vulnerability causing technology risk paradoxically arose from the world top-level ICT infrastructures and has been reinforced by developmentalism. While both the pros and cons of the regulation fail to recognize dilemma objectively, social cost is brought about and accumulated. With recognizing dilemma between technology innovation and risks, we can tackle technology risks and ensure responsible innovation in post catch-up era.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aming, raising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novative empowerment inherent to the Internet are being weakened.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ven went so far as to implement the so-called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access to Internet games during pre-defined time zones and also instigated a time zone selection rule. In order to curb the gambling nature of Internet games, government-led policies such as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rohibition of player selection or in other words mandatory random player selection are being implemented. These institutions can inhibit freedom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throug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nfringe upon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laws, due process in policies, and balance in among policies and governmental bodies. Going forward, if Korea's Internet game regulations and polices is to develop in a rational manner, regulatory frameworks will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the nature of the Internet and its innovative valu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the Internet acting as the "catalytic media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 which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transparent procedures should be put into place that will allow divers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s, game users, the youth and parent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ies will also need to be transformed to enable not only regulatory laws but also self-regula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in this process, scientif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ected effects before introducing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enforcing regulations after being introduced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Lee, Won Young;Jin, Dong Jun;Kim, Yun Jung;Han, Gook Hee;Yu, Hong Keun;Kim, Hyun Chul;Jin, Se Whan;Koo, Je Huan;Kim, Do Young;Cho, Guangsup
Journal of the Korean Vacuu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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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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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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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e influence of gas flow on the plasma generation in the atmospheric plasma jet is described with the theory of hydrodynamics. The plasma discharge is affected by the gas-flow streams with Reynolds number (Re) as well as the gas pressure with Bernoulli's theorem according to the gas flow rate inserted into the glass tube. The length of plasma column is varied with the flow types such as the laminar flow of Re<2,000 and the turbulent flow of Re>4,000 as it has been known in a general fluid experiments. In the laminar flow, the plasma column length is increased as the increase of flow rate. Since the pressure in the glass tube becomes low as the increase of flow velocity by the Bernoulli's theorem, the breakdown voltage of plasma discharge is reduced by the Paschen's law. Therefore, the plasma length is increased as the increasing flow rate with the fixed operation voltage. In the transition of laminar and turbulent flows, the plasma length is decreased. When the flow becomes turbulent as the flow rate is increasing, the plasma length becomes short and the discharge is shut down ultimately. In the discharge of laminar flow, the diameter of plasma beam exposed on the substrate surface is kept less than the glass diameter, since the gas flow is kept to the distinct distance from the nozzle of glass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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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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