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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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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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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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제조업의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환경을 포함한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황산화물($SO_x$) 저감의 잠재가격을 측정해 보고자 함이다. 2000~2004년간 환경을 포함한 경우와 불포함한 경우에 중국의 기술효율이 한국 제조업의 기술효율보다 높았다. 대부분 개별 중국 제조업의 기술효율이 한국 제조업의 기술효율보다 높았다. 환경을 제외한 일반적 생산성 변화를 기준으로 한국 제조업의 연간 증가율은 1.13%였으나 중국은 2.73% 수준이다. 그러나 $SO_x$ 저감을 고려한 연간 생산성 변화는 오히려 한국이 2.41%로서 중국의 1.58%보다 높았다. $SO_x$ 잠재가격으로 추정한 한계저감비용은 한국 제조업이 오염 1단위 저감에 평균 1.4731단위 생산액 감소가 필요한 반면 중국 제조업은 매우 적은 평균 0.0049단위 생산액 감소로 추정되었다. 한국 제조업은 기술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 특화하고 오염처리비용에서 효율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