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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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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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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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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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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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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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골다공증은 뼈 조직의 미세 구조 이상으로 골밀도가 감소되어 뼈의 골절율이 증가하는 질환이며 노인에게 있어 심각한 합병증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골다공증의 2가지 위험요인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낮게 형성된 최대 골질량과 폐경 및 노화로 인해 골질량이 빠르게 손실되는 것이다. 위험요인들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유발되는데 유전적 요인과 고령, 폐경, 호르몬, 칼슘, 비타민 D의 섭취, 단백질의 섭취부족과 카페인 섭취 등이 보고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말미암아 골질량이 낮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골다공증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 여성들의 뼈 건강 상황을 알아보고 북한과 남한에서의 식생활과의 관련사항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고려대학교 북한이탈주민 (NORNS) 코호트에서 추출하였는데 골밀도 검사와 식이조사를 마친 여성 총 110명이었다. 북한에서의 식생활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하는 식품안정성 질문으로 알아보았고, 남한에서의 식생활은 24시간 회상법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사용하는 식품섭취빈도조사 설문지를 수정하여 알아보았다. 대상자의 사회경제교육수준, 체중과 신장 등은 검진의 일환으로 수집되었다. 이중에너지 방사선법 (DEXA)으로 척추와 대퇴골 골밀도를 측정하였다. 골밀도 진단기준으로 폐경전 여성은 z-값이 -2.0이상인 연령 기대치 이내 대상자, 폐경 후 여성은 t-값이 -1.0이상인 대상자를 골밀도 정상범위군으로, 폐경 전 여성으로 z-값이 -2.0이하는 연령 기대치 이하 대상자와 폐경 후 여성으로 t-값이 -1.0미만인 대상자를 골밀도 이상군으로 분류하였다. 골밀도 정상범위군은 62.7% (69명), 골밀도이상군은 37.3% (41명)로 나타났는데 정상군이 이상군에 비하여 어렸고 ($40.8{\pm}6.1$세 vs $60.2{\pm}8.2$세, p < 0.001) 복부둘레가 가늘었다 ($77.0{\pm}8.6cm$ vs $82.1{\pm}8.3cm$, p = 0.004). 또한 정상군은 14.5%가 폐경된 반면 이상군은 100% 폐경이 되었다 (p < 0.001). 식품섭취빈도조사로 주당 평균섭취빈도를 비교했을 때, 정상군이 이상군에 비하여 우유 (4.9회 vs 1.9회, p = 0.03), 요거트 (3.7회 vs 2.5회, p = 0.015), 우유 및 유제품군 (3.2회 vs 1.6회, p = 0.007)을 더 자주 섭취하였다. 정상군 ($146.3{\pm}143.2mg$)은 동물성 칼슘을 이상군 ($78.4{\pm}99.9mg$)보다 많이 섭취하였으며 (p = 0.009), 칼슘 평균필요량보다 미만으로 섭취한 분율이 정상군이 49.3%, 이상군은 78.0%로 이상군이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영양소 질적지수에서 칼슘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는 1이상으로 나타났고 단백질과 인질적지수가 정상범위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두 그룹 간에 북한에서의 식품안정성 차이는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고령의 북한이탈 여성이 골다공증 위험군임을 파악하였으며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 섭취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골밀도 검사와 식이조사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24시간 회상법의 경우 하루만 진행하였기에 평상시 식생활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식품섭취빈도조사도 같은 결과를 보였기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반드시 뼈 건강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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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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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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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제7기 (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KHEI 점수와 대사증후군 위험요소 및 대사증후군의 발생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20-59세의 성인으로 연구에 이용한 변수의 결측치가 없는 8,345명을 최종대상으로 분석하였다. KHEI의 총 평균은 100점 만점에 61.06점, 남성의 총 평균은 59.63점, 여성의 총 평균은 62.50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적으로 KHEI 총 평균이 높았다. KHEI의 3개 영역 중 '권고하는 식품 및 적정성 평가영역'과 '절제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KHEI 점수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KHEI 점수를 4분위수로 나누었으며 남녀 모두 연령대와 가구소득이 Q1그룹에서 Q4그룹으로 갈수록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현재 흡연 비율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남성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상태에서 Q1그룹에 비해 Q4그룹이 대학교 졸업이상 비율과 경제활동 참여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여성은 음주여부, 우울증여부, 외식횟수에서 Q4그룹이 Q1그룹보다 현재 음주, 우울증 유병자비율과 1일 1회이상 외식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식품안정성에서는 남녀 모두 Q1그룹이 Q3그룹보다 '식품안정군'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영양소 섭취 실태에서 남녀 모두 Q1 그룹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 미만 섭취자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C, 칼슘,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은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식이섬유소는 충분 섭취량 미만 섭취자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남성의 공복혈당은 Q3그룹이 Q1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BMI는 Q4그룹이 Q2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수축기 혈압은 Q3그룹이 Q1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총콜레스테롤은 Q4그룹이 Q1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서 남성의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Q1그룹이 Q4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고혈당 유병률은 Q3그룹이 Q1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은 Q3그룹이 Q1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대사증후군은 Q2그룹이 Q1그룹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KHEI 점수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과 대사증후군 연관성 연구결과, 남녀 모두 KHEI 총점수가 높을수록, 20-29세가 50-59세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요소 및 대사증후군의 발생위험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교육수준, 소득수준, 흡연, 음주, 우울증 여부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에서 남성은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혈당의 발생위험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은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고중성지방혈증은 1.81배, 고혈당은 1.90배, 대사증후군은 2.50배로 발생위험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남녀 모두 소득수준이 '하'일 때 '상'에 비해 고중성지방혈증, 대사증후군의 발생위험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여성은 복부비만, 고혈당, 고혈압을 남성은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발생위험이 유의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