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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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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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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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CCS 내에는 다양한 잠재 위험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CCS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들을 규명하고 각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지 못하여 결국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사전예방원칙은 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기본 원칙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서는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쉽게 용인되지만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주지하여 기존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 후,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전예방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용 전략들을 구체화하였다. CCS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은 정량화가 가능한 위험 영역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위험 범주별로 차별적인 위험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곧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위험 평가 및 관리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평가의 형태를 전제하는데 이는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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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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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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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민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소득 증가로 한약재 소비를 비롯한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서의 산업적 가치가 커지면서 약용작물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 중 FTA 체결로 인해 약용작물 시장개방의 수입증가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약용작물을 포함한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종자품종육성과 생산유통기반의 정비와 확충, 산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약용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과 종자관리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약용작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개발해야 할 중점기술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우수한 약용작물 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약용작물 종자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우량종자의 표준화 및 규격화로 약용작물의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약용작물의 소비행태는 직접적인 섭취보다 화장품, 의약품, 식품의 형태로 소비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으며 규모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향후 약용작물의 생산에서는 이러한 산업화 추세와 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과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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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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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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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사전 예방적 국립공원 관리정책 도입과 과학적인 근거중심의 공원관리를 위해 탐방로 중심의 세부지표를 추출하여, 국립공원 주요 탐방구간별 스트레스 지수개발과 지수를 활용한 단계별 공원관리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탐방구간별 스트레스 지수의 개발을 위하여 국립공원 탐방로 총 144개 구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국립공원 스트레스 지수 개발을 위하여 델파이 설문 조사와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음, 공원 탐방로별 스트레스지표 요인들의 표준화 점수를 이용한 스트레스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8개(탐방객 수, 단체 탐방객 수, 정상탐방객 수, 탐방로 훼손정도, 탐방로 훼손정도, 샛길 총 연장, 쓰레기 발생량, 생물종 다양도 등)의 스트레스 지표가 선정되었으며, 스트레스 지수 산정을 위한 요인은 탐방량, 탐방영향, 탐방로 훼손, 생물종 다양도 등 4개로 추출되었다. 요인별 가중치 산정은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평가한 지표별 중요도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5점 척도 평균값을 요인별 순 가중치로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산출된 표준화점수에 따른 누적확률을 5등급화(20점 미만: 5등급 매우 건전, 20~40점 미만: 4등급 건전, 40~60점 미만: 3등급 보통, 60~80점 미만: 2등급 심각, 80점 이상: 1등급 매우 심각) 하였다. 구간별 스트레스 지수 산정 결과, 지수값이 80점 이상인 1등급 구간은 6개 공원(지리산, 북한산, 덕유산, 내장산, 설악산, 주왕산) 20개 구간으로 나타났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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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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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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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국경 없는 글러벌 시장에서 디자인은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이었으며 디자인의 역할은 스타일링이나 그래픽적 요소에 대한 것으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디자인은 더욱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세계적인 기업들은 더 이상 제품의 외관이나 색채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제품의 성능은 물론 품격을 만들어 내는 막강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필립스의 경우도 디자인 정책의 변화는 이같은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디자인 책임자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필립스의 경쟁력 우위를 위한 전략에 주력하였고 미국의 디자이너이자 경영자인 로버트 블레이크(Robert Blaich)를 영입하여 디자인의 역할을 넓히고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글로벌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1990년대의 디자인 책임자 스테파노 마르자노(Stefano Marzano)는 하이디자인(High Design)의 개념을 만들고 고객 지향적이면서 상업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미래전략(Strategic Futures)을 강구하였다. 1996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된 미래의 비젼(Vision of the Future)은 미래 10년을 예측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혁신적 제품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을 통한 기업의 목표달성과 새로운 가치 창조를 할 수 있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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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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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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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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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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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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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19 상황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과 대중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장기적인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들의 면역력을 감소시키고 신체적인 균형을 파괴할 수도 있으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감정과 관련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키워드를 분류하고, 키워드 사이의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들의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코로나 감정과 관련된 기사의 키워드에 나타난 단어들의 빈도수를 확인하고 이를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코로나 19 감정과 관련하여 '중국', '불안', '상황', '마음', '사회', '건강'과 같은 단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데이터 간 연결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키워드 중심성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어는 '심리'와 '코로나 19', '블루', '불안'이라는 단어가 높은 연결 중심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사의 헤드라인에 나타난 주요 핵심어 사이의 동시 출현 빈도 네트워크를 그래프로 시각화한 결과, '코로나-블루' 쌍이 가장 굵게 표시되었고, '코로나-감정', '코로나-불안' 쌍이 비교적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와 관련된 '블루'는 우울증을 의미하는 단어로, 코로나와 우울증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화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신체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방역에도 힘써야 할 이 시기에 보건 정책담당자가 빠르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미디어 뉴스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더욱더 쉬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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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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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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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광주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의 의료정보를 기초로 외상의 중등도별 특성 분석을 통한 손상발생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손상예방대책을 위한 보건예방정책 제언 및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9년 9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258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손상외인 관련성을 연구의 통계학적 분석을 위하여 SPSS-Window(ver. 20.1)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손상 환자 중 전체 2585명 환자에서 성별은 남성(61.3%)이 여성(38.7%)보다 더 많았으며,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았으며 중증도를 감안하면 50대(16.8%)의 연령층이 가장 많았다(P<.001). 둘째, 중등도에 따른 손상외인의 발생장소로는 도로 및 교통지역(35.1%)이 가장 높았다(P<.001). 셋째, 중등도에 따른 손상발생의 시간은 12-18시(35.8%)로 높았다(P<.001). 넷째, 중등도에 따른 손상부위는 두부 및 안면부(55.4%)에서 가장 높았다(P<.001). 다섯째, 중등도에 따른 손상 유형은 열린상처(31.2%)에서 높았다(P<.001). 향후 손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로 외상환자 등 중증도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보건예방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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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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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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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성공적인 방수 시공을 위해서는 건축에 사용되는 방수재료의 재질적 성능뿐만 아니라 시공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장기적인 원가절감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명확한 품질관리 기준이 없는 고급 방수 자재보다는 일반 저가의 방수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설에 대한 명확한 교육 없이 건설 활동에만 의미를 두고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방수공법은 시공공법이 복잡하여 시공 품질이 부족하고 방수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성공적인 방수공사를 위해서는 품질관리 방안(설계, 자재, 시공)을 검토하고,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방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누수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과 환경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의 모든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둘째, 방수시고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성실한 시공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재 선정 후 품질관리 대책으로 "방수 설계 검토", "시공자 교육", "현장실사", "비평(수정/보완)"에관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현장에서 안전 및 고품질의 방수공사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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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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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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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 동안의 분기별 평균기온자료와 소득, 전력가격, 전력사용량 자료를 사용하여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시계열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내생시차변수 모형을 활용하였고, 수요함수의 모수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최소자승법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전력수요의 단기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0.569, 0.631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전력수요의 장기 소득 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은 각각 1.589, -1.433으로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 모두 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또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과 전력수요와의 관계는 여러 선행 연구들에 의해 U자 모양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추정한 임계기온은 $15.2^{\circ}C$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시차변수모형을 이용한 경우 이중로그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했을 때 보다 통계적 설명력이 높고 적합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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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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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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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농업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참여할 경우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는 과거의 직불제를 통합하는 수준에 그쳐 공익기능 증대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적 의사결정법과 네트워크 분석적 의사결정법을 활용하여,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분석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약 두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추진체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효과성, 실행가능성, 농가수용성 중에서 효과성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최적의 추진체계는 세부활동형, 묶음형, 포괄보조형 중 묶음형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묶음형의 경우 여러 세부활동 조합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사업을 활용하여 묶음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 추진체계(안)의 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지표를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앞으로 공익직접지불제도 개편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