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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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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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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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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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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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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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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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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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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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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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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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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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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질소 공여물과 산화질소 합성효소 길항제가 백서 폐미세혈관 내피세포 산화제 손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itric Oxide Donor or Nitric Oxide Synthase Inhibitor on Oxidant Injury to Cultured Rat Lung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s)

  • 장준;;김세규;김성규;이원영;강경호;유세화;채양석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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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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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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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배경 : NO는 생체내에서 생성되는 유리 반응기로서 혈관 긴장도외 완화, 혈소판 응집 저지, 혈관 내피세포에 대한 백혈구 유착 방해, 감염에 대한 숙주 방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NO는 전이 금속(transition metal), 산소, 기타 반응기 등과 쉽게 반응하므로 여러 생체내 반응에 관여하여 산화제 손상을 촉진시키거나 감소시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급성 폐손상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에서는 폐혈관 내피세포 및 호중구의 상호작용 및 산화제 손상이 매우 중요한 병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NO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에서 흡입하여 치료하는 것은 산화제에 의한 혈관 내피세포 손상에서 외부로부터 NO를 공급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인성 NO의 공여나 내인성 NO 억제가 산화제에 의한 폐미세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방 법 : 산화제에 의한 세포손상은 백서 폐미세혈관 내피세포에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 glucose oxidase(GO)를 투여하여 야기시키고 이를 $^{51}Cr$ 방출 측정으로 평가하였다. 산화제에 의한 폐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에 외인성 NO가 미치는 영향은 NO 공여물인 SNAP 혹은 SNP를 산화제와 동시에 투여하여 평가하였다. 산화제에 의한 폐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에 내인성 NO 억제가 미치는 영향은 NOS 길항제인 L-NMMA을 추가로 투여하여 평가하였다. INF-$\gamma$, TNF-$\alpha$ LPS 등으로 내인성 NO 생성을 자극한 후 L-NMMA의 효과도 관찰하였으며, NO 공여물이나 내피세포로 부터의 NO생성은 nitrite 측정으로 평가하였다. 결 과 : 백서 폐 미세혈관 내피세포에서 $^{51}Cr$ 방출이 GO 5mU/ml에서 $8.7{\pm}0.5%$, 10 mU/ml에서 $14.4{\pm}2.9%$, 15 mU/ml에서 $32.3{\pm}2.9%$, 20 mU/ml에서 $55.5{\pm}0.3%$. 30 mU/ml에서 $67.8{\pm}0.9%$로 GO 15 mU/ml 이상에서 대조군의 $9.6{\pm}0.7%$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0.05; n=6). 이에 0.5mM L-NMMA를 추가하여도 영향이 없었다. INF-$\gamma$ 500 U/ml, TNF-$\alpha$ 150 U/ml, LPS 1 ${\mu}g/ml$을 배양액에 첨가하여 24시간 경과시 배양액 중 nitrite 농도가 $3.9{\pm}0.3\;{\mu}M$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L-NMMA 0.5 mM을 첨가하면 $0.2{\pm}0.l\;{\mu}M$로 유의하게 억제되었다(p<0.05 ; n=6). INF-$\gamma$, TNF-$\alpha$ LPS 자극후 GO에 의한 $^{51}Cr$ 방출에 L-NMMA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GO 20 mU/ml에 의한 $^{51}Cr$ 방출이 SNAP 100 ${\mu}M$의 추가로 대조군 수준으로 현저히 억제되었으나, SNP, potassium ferrocyanide, potassium ferricyanide 등의 추가는 영향이 없었다.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 중의 SNAP 100 ${\mu}M$로 부터 4 시간 동안 nitrite가 $23.0{\pm}1.0\;{\mu}M$ 농도로 축적되었으나, SNP는 1 mM에서도 nitrite가 검출되지 않았다. SNAP은 HBSS 중의 GO가 과산화수소를 시간 경과에 따라 생성하는데 영향이 없었다. 결 론 : 결론적으로 폐미세혈관 내피세포에서 GO에 의하여 생성되는 과산화수소로 산화제 손상을 야기하였으며, NO 공여물인 SNAP으로부터 제공된 외연성 NO가 산화제 손상을 방지하고 이 보호효과는 NO 방출 능력에 의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생체내 환경에 따라 외인성 NO가 내피세포에 대한 산화제 손상에 보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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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기업에 있어 구조조정상의 공정성 지각이 경영진의 신뢰,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Justice of Layoff on Management Trus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Hotel Corporations)

  • 김용순;안대희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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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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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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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MF이후 경쟁의 심화와 적대적인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많은 호텔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인력감축을 동반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각하는데, 인력감축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인력감축의 절차나 실무에서 불공정성을 지각할 때 상사에 대한 신뢰감이나 조직유효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텔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은 생존자를 대상으로 정리해고의 공정성 지각이 경영진의 신뢰,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잔류종업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절차 공정성 및 분배 공정성을 높게 지각 할수록 경영진에 대한 신뢰감과 조직 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절차 공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직무만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분배 공정성은 직무만족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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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생의 효과적인 자율학습을 위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Independent Study of Nursing Student)

  • 김광주;이향련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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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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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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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This survey was made for a month starting from November 15 to December 15, 1977 covering 711 students taking the junior. (3rd-yea.) and the senior. (4th-year) at nine college of nursing in Seoul concerning their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the profession of nursing, motive for the necessity of learning, environment of study, attitude of study and particulars relevant with study performance, particulars of library, references and reading, assignments and particulars of the degree of confidence for the learning achievement. Through the survey of the above Particular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classifying all subject matters and by analysing motive of the selection of their course, awarding or not awarding of scholarships. 1.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revealed that 406 students (57.1%) were attending at the junior. while 305 students (42.9%) were taking the senior. Thus, the total number was 711 and their average age was 21.4 years. Their dwelling category was; 73.9 percent of them resided at their parent's home, 214 students (30.1%) were awarded with scholarships. The reason to be attracted by nursing science was the possibility of continuing social life after graduation (43.5%). 2. Their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the profession of nursing: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profession by the students of each grade, students of the 4th grade showed comparatively strong conception. Also, students of the 4th grade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 in the purchase and reading of magazines relative with the science of nursing, in the reading of Code for Nurses and in their interest in the activity of nursing field. For the necessity of mission of nurse, 97.7 percent of the entire number of students covered responded to necessity. For the necessity of the particular humanity and particularity in the character of nurses, 95.8 percent of those students responded to necessity. By the each grade, students of the 4th grade showed more response. 3. As to professional field desired after completing the professional course: 57 percent of those students desired for clinician nurse while 55 percents desired for community health-nurse. 4. As to the environment of study: they were mostly satisfied with their present residential environment. However, they complained of inconvenience at their lecture-halls. Students of the 3rd grade showed more complain. As to their attitude toward the adjustment of environment of study, they showed a affirmative response. As to the opinion of factors which interfere with their study, comparatively strong response was showed in their scepticism in the science of nursing, insufficient comprehension in general learning, relation with professors n4 discrepancy in the method of study. According to opinions of students at each grade, students of the 4th grade showed more scepticism. 5. Particulars relative with their attitude and performance of study : As to their knowledge of the objectives of their study of subject, the majority was to study with a partial knowledge of the objectives of their study. As to the plan of study, a low percentage indicated management of routine life under regular scheduling. Students of the 4th grade responded to rather planned life. As to time spent in independent study, response to concentrated study when necessary was stronger than that to regular daily study. Students of the 4th grade showed stronger response to regular study than that of the 3rd grade. As to the contents of their note-taking, 67.4 percents of those students responded to such regulatory procedure performing in the lecture-hall as they listen to lectures. 17.3 percents of those students showed response to adding supplementary informations from references to what was entered in choir note-taking at their lecture-halls. 6. Particulars of library, references and reading books: As to receiving of instruction for the utilization of library and time of receiving such instruction 64.7 percents of those students had received such instruction. 66.7 percents of the those responded received such instruction at orientation conducted for freshmen. As to the convenience of the utilization of library, 49.9 percents of those students responded to convenience. However, students of the 3rd grade showed a much stronger response to inconvenience. As to the time of the utilization of library,92.5 percents of those students showed a response to occasional utilization for particular purpose than regular utilization. 53.2 percents of those students responded to ordinary in quantity that library have references. 34.2 percents of those students responded to insufficient. As to the particular relative with the method and field of reading: 53.5 percents of those students responded to intensive reading and was the majority. As to the reading field, fiction u as the majority. When read any books for their major, they usually rend Korean text-b, oks. 7. Particular relative with giving assignment: All respondents were well aware of the objectives of giving home tasks. As to the attitude toward assignments and performing home tasks, 54.8 percents of those students to making ostentatious study because of an excessive quantity of assignments imposed. For performing assignment, they showed comparatively positive response. Also, 52.2 percents of those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usually submitted complected assignment with references. 8. As to motive to realize the necessity of study : 55.6 percents of those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realized such necessity in communication with patients when they were engaged in clinical practice. Also, 8.6, the lowest percents of those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realized such necessity in the course of conversation with nurses when they were engaged in clinical practice. 9. As to the determination of their confidence in the performance of study relative with clinical experience: They showed a general inclination of having in nursing. The major response was that they came to well comprehend the patients families. the lowest response was that they could apply what was learned at lecture-hall to practice. This response incidentally showed the distance the lecture-hall and practical study. In general items, students of the 4th grade showed more favorable response than students of the 3rd grade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10. As to th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profession according to the motive of selecting the nursing science : Those who selected the nursing voluntarily showed stronger conception than those who selected the nursing through indirect influenc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this point. Only there was a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reading of Code for Nurses. 11. Those who showed a stronger conception in the profession of nursing according to the motives of attractive nursing science indicated a strong will and ability to manage stable life and comparatively strong response was shown in the management of good home life because of the good adaptability of the science to their character. This group showed a strong conception of the profession than those who responded that they prefer this profession out of a longing for the work of a hospital and for the easy obtaining of opportunity to immigrate to over seas and for economic cause and for high school grad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12. As to the conception and attitude toward the profession of nursing according to benefits by scholarships, those who were benefitted by scholarship showed stronger conception of profession than those who did not receive scholarship and there was a remarkabl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ategories. However, there was no remarkabl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ategories in the extent of interest of the activities of nursing fields and in the reading of Code for Nurses. 13. As activation for study according to the benefits of scholarships, those who were benefitted by scholarships showed stronger response to the motive for study comparing with those who receive. 14. As to tile field of reading according to the benefits by scholarships, those who received scholarships tended to read autobiographies and essayers to a considerable extent. Those who did not receive scholarships tended to read novels. Those who received scholarships more read nursing boots than those who did not receive scholarships. 15. As to the attitude of study and doing of assignment according to benefits of scholarships, those who received scholarships managed a favorable life with schedules for study, More students of receiving scholarship showed a regular study for more than one hour per day. Also, in the method of doing home tasks, more students of receiving scholarship showed reference to relative books frequently for the submission of completed assig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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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乳酸菌) Starter의 생육촉진(生育促進)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ies on Growth Stimulation of Lactic Starter)

  • 김종우;이영수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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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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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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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산효유제품(酸酵乳製品) 제조시(製造時) 유산균(乳酸菌) Starter의 산효성(酸酵性)을 촉진(促進)하기 위한 기초연구(基礎硏究)로서 Bulk medium에 Bios 2000, CR starter medium 및 Yeast extract를 각각(各各) 1.5%씩첨가(添加)하고 Lac. bulgaricus, Str. thermophilus 및 Lac. casei를 접종(接種) 배양(培養)하고 산도(酸度), pH 및 유산균수(乳酸菌數)의 변화(變化)를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Lactobacillus bulgaricus의 배양(培養)중 산(酸) 생성도(生成度)는 Control구(區)는 배양(培養) 16시간(時間)에 0.99%에 이르렀는데 비하여, CR starter mediurn 첨가구(添加區)는 배양(培養) 12시간(時間)에 1.0%이었고, Yeast extract 첨가구(添加區)는 배양(培養) 12시간(時間)에 1.12% 이였으며, Bios 200첨가구(添加區)는 배양(培養) 10시간(時間)만에 0.97%로써 가장 빠른 산생성도(酸生成度)를 보였다. 2. Lac bulgaricus의 배양(培養)중 pH의 변화(變化)는 Control구(區)는 배양(培養) 16시간(時間)에 4.03이였는데 반하여 Bios 2000 첨가구(添加區)는 배양(培養) 10시간(時間)에 4.10에 이르렀다. 또한, Yeast extract 첨가구(添加區)는 배양(培養) 12시간(時間)에 3.97, CR starter medium 첨가구(添加區)는 배양(培養) 12시간(時間)에 4.05를 나타내었다. 3. Lac. bulgaricus의 배양(培養)중 유산균수(乳酸菌數) 변화(變化)는 Control구(區)가 배양(培養) 16시간(時間)에 $3.1{\times}10^{10}/ml$이 되었는데 반하여 Bios 2000 첨가구(添加區)는 10시간(時間)에 $2.1{\times}10^{10}/ml$에 이르러 가장 빠른 생육(生育) 촉진현상(促進現狀)을 보였다. 한펀, CR starter medium 첨가구(添加區)는 12시간(時間)에 $2.9{\times}10^{10}/ml$, Yeast extract 첨가구(添加區)는 12시간(時間)에 $3.8{\times}10^{10}/ml$를 나타내었다. 4. Streptococcus thermophilus의 배양(培養)중 Acidlty 변화(變化)는 Control구(區)가 44시간(時間)만에 0.92%에 이르렀으며, CR starter medium 첨가구(添加區)는 40시간(時間)에 0.96%, Yeast extract 첨가구(添加區)는 32시간(時間)에 0.90% 이었다. 한편, Bios 2000 첨가구(添加區)는 32시간(時間)에 0.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Str. thermophilus 배양(培養)중 pH 변화(變化)는 Control구(區)가 44시간(時間)에 4.27 이고, CR starter medium 첨가구(添加區)는 40시간(時間)에 4.33, Yeast extract 첨가구(添加區)는 32시간(時間)에 4.25이었다. 한편, Bios 2000 첨가구(添加區)는 32시간(時間)에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Str. thermophilus의 배양(培養)중 유산균수(乳酸菌數) 변화(變化)는 Control구(區)가 44시간(時間)에 $9.8{\times}10^{9}/ml$이고, CR starter medium 첨가구(添加區)는 40시간(時間)에 $9.5{\times}10^{8}/ml$, Yeast extract 첨가구(添加區)는 32시간(時間)에 $9.6{\times}10^{8}/ml$이었다. 한편, Bios 2000 첨가구(添加區)는 32시간(時間)에 $2.0{\times}10^{9}/m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Lactobacillus casei 균종(菌種)의 배양(培養) 중의 Acidity 변화(變化)는 Control구(區)가 40시간(時間)에 0.92%에 이르렀으며, CR starter medium 첨가구(添加區)는 40시간(時間)에 0.95%, Yeast extract 첨가구(添加區)는 36시간(時間)에 1.01%이었다. 한편, Bios 2000 첨가구(添加區)는 32시간(時間)에 0.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 Lac. casei 균종(菌種)의 배양(培養)중 pH 변화(變化)는 Control구(區)가 40시간(時間)에 4.27이고, CR starter medium 첨가구(添加區)는 40시간(時間)에 4.21, Yeast extract 첨가구(添加區)는 36시간(時間)에 4.15이었다. 한편, Bios 2000 첨가구(添加區)는 32시간(時間)에 4.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9. Lac. casei균종(菌種)의 배양(培養)중 유산균수(乳酸菌數) 변화(變化)는 Control구(區)가 40시간(時間)에 $9.4{\times}10^{7}/ml$이고, CR starter medium 첨가구(添加區)는 40시간(時間)에 $1.1{\times}10^{8}/ml$, Yeast extract 첨가구(添加區)는 36시간(時間)에 $5.0{\times}10^{8}/ml$이었다. 한편, Bios 2000 첨가구(添加區)는 32시간(時間)에 $6.4{\times}10^{8}/m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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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지역 성인 및 노인의 혈청지질 수준에 관한 연구(I) - 연령, 신체 계측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erum Lipid Levels in Elderly People in Wando Area - Based on Age, BMI, WHR -)

  • 차복경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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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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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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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남 신안군 완도면 지역의 46세에서 83세사이의 남자 88명과 여자 99명 총 18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남녀 평균 연령은 각각 65.14세, 64.92세 였고 평균 신장은 161.16cm, 151.64 crn, 평균 체중은 63.03 kg, 56.46 kg, 평균 BMI는 $24.33 kg/m^2,\;24.48 kg/m^2$, 평균 WHR은 0.94, 0.94였다. 조사 대상자 남녀 평균 총 섭취에너지는 1869.06 kcal, 1943.95 kcal로 남녀 모두 연령 증가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남자는 60대까지는 증가하였고 70대 이후에 감소하였다. 여자는 60대가 가장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수화물 섭취량의 평균은 남녀 각각 368.26 g, 391.36 g로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섭취하였고 연령증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다. 단백질 섭취량의 평균은 남녀 각각 28.08 g, 30.45 g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남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권장량에 비해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계절적인 요인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 섭취량은 각각 31.57g, 28.51 g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it. A, Vit. $B_1$, Vit. $B_2$, Vit. D는 성별과 연령 증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it. C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자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여자는 유의성은 없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Vit. E는 여자가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였다. 엽산, 인, 철분 섭취는 남자가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였으며 남자는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녀 모두 한국인의 영양권장량을 상회하였다. 식사 중 콜레스테롤은 성별과 연령 증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혈청 중성지방 농도의 남녀 각각 평균은 $149.53{\pm}8.22 mg/dL$, $143.83{\pm}5.07mg/dL$로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남자의 경우 59세 이하, 60대, 70대 이상군에서 각각 129.6 mg/dL, 159.7 mg/dL, 157.4 mg/dL, 여자의 경우 각각 133.4 mg/dL, 149.4 mg/dL, 150.0 mg/dL로 59세 이하에서만 여자가 높고 다른 연령 군에서는 남자가 높았으며 연령증가와 함께 유의성은 없으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농도의 평균은 $189.53{\pm}4.73 mg/dL$, $157.93{\pm}4.96 mg/dL$이었고 남자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남녀 각각 59세 이하, 60대, 70대 이상군에서 185.0 mg/dL, 199.3 mg/dL, 180.9 mg/dL과 161.4 mg/dL, 180.9 mg/dL, 164.8 mg/dL였다. $40\~50$대는 남자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0.05) 유의성은 없지만 남녀 모두 식사중의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60대의 혈청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사중의 콜레스테롤이 혈청 총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혈청 LDL-콜레스테롤 농도의 평균은 $120.63{\pm}2.70 mg/dL$, $112.23{\pm}3.03 mg/dL$로 남녀 모두정상범위에 속하였으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남녀 각각 59세 이하, 60대, 70대 이상군에서 118.4 mg/dL, 118.8 mg/dL, 125.5 mg/dL과 108.6 mg/dL, 112.5 mg/dL, 112.9 mg/dL로 연령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혈청 HDL-콜레스테롤 농도의 평균은 $52.98{\pm}1.42 mg/dL$, $50.36{\pm}1.51 mg/dL$로 성별, 연령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심혈관 질환 예측 인자인 atherogenic index는 남녀 각각 평균 $2.13{\pm}0.08$, $2.49{\pm}0.11$로 여자가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 또한 여자는 유의성은 없지만 연령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70\~80$대는 여자가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나(p<0.05) 여자는 연령증가와 함께 호르몬의 영향으로 심혈관계질환 위험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복시 혈당농도는 평균 $86.51{\pm}3.25 mg/dL$, $91.16{\pm}2.89 mg/dL$로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으며 $70\~80$대는 여자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본 연구에서는 2000년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IOTF)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제시한 기준에 따라 3단계(저체중 BMI<19, 정상체중 $19{\leq}BMI<25$, 과체중 $BMI\geq25$)로 분류한 결과 혈청 중성 지방은 남자 저체중군, 상체중군, 과체중군이 각각 114.1 mg/dL, 134.8 mg/dL, 176.5 mg/dL, 여자는 각각 106.7 mg/dL, 140.2 mg/dL, 157.1 mg/dL로 모든 연령 군에서 200 mg/dL보다는 낮았으나 과체중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혈청 총콜레스테롤의 남녀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이 각각 114.5mg/dL, 192.0 mg/dL, 203.4 mg/dL과 112.9 mg/dL, 156.7 mg/dL, 193.7 mg/dL로 BMI가 높을수록 두군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LDL-Cholesterol은 남녀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이 각각 104.6 mg/dL, 123.2 mg/dL, 120,8 mg/dL과 79.8 mg/dL, 105.9 mg/dL, 123.7 mg/dL로 BMI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5). 동맥경화지수는 남녀 각각 저체중군,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이 2.48, 1.98, 2.23과 1.66, 2.22, 2.98로 저체중군에서는 남자가 높았으나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에서는 여자가 높았고 BMI가 증가함에 따라 남자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여자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p<0.05) 동맥경화를 비롯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가 여자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혈당은 남자는 저체중군,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이 각각 68.1 mg/dL, 96.0 mg/dL, 78.4 mg/dL로 정상체중일 때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p<0.05)여자는 87.5 mg/dL, 88.5 mg/dL, 94.8 mg/dL로 유의성은 없지만 BMI가 증가할수록 혈당이 높아졌다. 본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보정한 후 WHR에 따른 혈청 지질 및 혈당 수준은 남자는 WHR이 높을수록 혈청 중성 지방과 혈당은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고(p<0.05) 혈청 총 콜레스테롤, LDL-cholesterol, 동맥경화지수는 유의성은 없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자는 WHR이 높을수록 혈중 중성지방, 혈당, 혈청 총 콜레스테롤, LDL-cholesterol, 동맥 경화지수가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5). HDL-Cholesterol은 WHR이 높을수록 남자는 유의성은 없지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여자는 유의적으로 낮아졌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연령, BMI, WHR이 높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인 혈청 중성지방, 혈청 총콜레스테롤, LDL-cholesterol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혈청 지질의 평균이 대부분 한국인의 정상수준에 속하였고 비정상자의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도서지역의 식생활과 만성질환 위험인자와의 관련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들의 음료를 통한 카페인 섭취량 실태조사 및 영양교육에 따른 효과 평가 (Survey of Daily Caffeine Intakes from Children's Beverage Consump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Nutrition Education)

  • 김성단;윤은선;장민수;박영애;정선옥;김동규;김연천;채영주;김민영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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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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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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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서울시내에 유통 중인 음료 140건을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음료의 유형별 카페인 함량을 파악하였으며, 서울시내 강남 북에 위치한 3개 학교 9학급 267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음료의 선호도 및 섭취량을 설문조사하여 어린이들의 카페인 섭취량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린이들의 음료를 통한 카페인 섭취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카페인 섭취를 줄이자"라는 제목으로 여름방학 전에 강의, 프레젠테이션 및 동영상을 활용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였다. 영양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여름방학 후에 음료의 선호도와 섭취횟수를 다시 설문조사하여 교육 전 후의 실생활에서 카페인에 대한 인식과 섭취량의 변화를 토대로 결과를 비교하였다. 교육대상의 연령은 $6{\sim}7$세(2학년)가 88명(33.0%), $8{\sim}9$세(4학년)가 95명(35.6%) 및 $10{\sim}11$세(6학년)가 84명(31.4%)이었으며, 아동의 성별은 남아 142명(53.2%), 여야 125명 (46.8%)으로 연령별 및 성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어린이들의 음료에 대한 선호도는 탄산음료(27%) 및 과실 채소음료(27%)> 이온음료(26%)> 초콜릿음료(7%)> 유제품(6%)> 비타민 및 기능성음료(3%)> 녹차음료(2%)> 홍차음료(1%) > 커피(1%)의 순서였다. 유통 중인 음료의 유형별 카페인 함량은 커피($33.8{\pm}2.4{\sim}49.1{\pm}5.6\;mg/100\;mL$)> 커피우유 ($10.6{\pm}3.3\;mg/100\;mL$)> 콜라($6.0{\pm}2.4\;mg/100\;mL$)> 녹차, 홍차, 및 우롱차함유 액상차($2.3{\pm}1.9{\sim}4.1{\pm}0.6\;mg/100\;mL$) > 초콜릿우유 및 음료($1.6{\pm}0.7{\sim}1.7\;mg/100\;mL$)> 홍차함유 고형추출차($1.3{\pm}1.7\;mg/100\;mL$) 순서로 높았다. 유통음료의 카페인 함량과 어린이들의 음료 섭취빈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 어린이들의 음료를 통한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5.9{\pm}11.2$ mg/person/day이었다. 음료를 통한 카페인 섭취량이 $8{\sim}9$세는 $0.0{\sim}22.0$ mg/person/day(평균 $4.2{\sim}5.6$ mg/person/day) 그리고 $10{\sim}11$세는 $0.0{\sim}80.5$ mg/person/day(평균 $7.9{\pm}13.1$ mg/person/day)로 연령이 높아 질수록 섭취량이 늘어났으며, 성별에 따른 섭취량은 남자가 $0.0{\sim}80.5$ mg/person/day(평균 $6.9{\pm}12.8$ mg/person/day), 여자가 $0.0{\sim}67.5$ mg/person/day(평균 $4.8{\pm}9.0$ mg/person/day)로 남자 어린이들의 카페인 섭취량이 여자 어린이들에 비해 높았다. 또한 어린이들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음료의 유형은 커피 57%(평균 3.4 mg/person/day)> 커피우유 20%(평균 1.2 mg/person/day)> 탄산음료 15%(평균 0.9mg mg/person/day)> 초콜릿우유 6%(평균 0.4 mg/person/day)> 비타민 및 기능성음료 2%(평균 0.1 mg/person/day)의 비율이었다. 교육전 후 카페인함유음료의 선호도 및 섭취량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음료의 선호도 변화는 카페인함유음료 모두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선호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탄산음료, 커피, 비타민 및 기능성음료의 선호도 평균값이 각각 교육 전 3.25, 2.50 및 3.30에서 교육 후 3.07(t=2.084), 2.29(t=2.174) 및 3.04(t=3.002)로 감소하였다. 즉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탄산음료, 커피, 비타민 및 기능성음료의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여(p<0.05, p<0.05, p<0.01)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영양교육의 효과가 나타났다. 연령별 교육 후의 선호도변화는 선호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던 청량음료, 커피, 비타민 및 기능성음료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폭이 낮아졌다. 교육전 후 카페인함유음료를 통한 카페인 섭취량 변화는 커피를 제외한 카페인함유음료 모두 교육 후에 카페인 섭취량이 감소하였다. 특히 탄산음료, 초콜릿함유음료, 비타민 및 기능성음료를 통한 카페인 섭취량 평균값이 각각 교육 전 0.88 mg/person/day, 0.36 mg/person/day 및 0.13 mg/person/day에서 교육 후 0.65 mg/person/day(t=2.736), 0.27 mg/person/day(t=2.217) 및 0.08 mg/person/day(t=3.171)로 카페인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p<0.01, p<0.05, p<0.01) 영양교육 후의 카페인 섭취에 대한 식습관이 개선되는 영양교육의 효과가 나타났다. 연령별 교육 후의 카페인 섭취량 변화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던 초콜릿함유음료, 비타민 및 기능성 음료의 경우 $6{\sim}7$세의 어린이들만 교육 전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여(p<0.05, p<0.05, p<0.001), 선호도와 같이 영양교육에 대한 효과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았다. 성별 변화는 남자아이들의 카페인 섭취량이 영양교육 후에 유의적으로 감소하고(p<0.001, p<0.05, p<0.001),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영양교육으로 일부음료에서 카페인 선호도 및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어린이들이 카페인 섭취를 줄이려는 의식 및 행동변화를 보임으로써 식습관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식습관의 변화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간의 확대, 교육방법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 연구 (A Study on Jurisdiction under the International Aviation Terrorism Convention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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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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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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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5대 국제항공테러범죄협약, 다시 말해서 UN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된 1963년 도쿄협약, 1970 헤이그협약, 1971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에 규정된 관할권조항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국제항공테러 협약의 관할권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테러협약의 관할권규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어느 협약도 관할권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하이재킹 된 항공기가 착륙한 국가와 항공기등록국간 관할권문제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착륙국이 하이재커를 처벌하는 예가 많다. 둘째, 국제법상 전통적인 관할권이론에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었던 소극적 국적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가 국제항공테러협약의 제정 이후 각종 국제테러협약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73년의 뉴욕협약 제3조 1항,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d) 그리고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b)가 그 예이다. 또한 1979년 인질협약 제5조 1항 (c)와 1988년 로마협약 제6조 2항 (c)에서는 자국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한 범행의 경우에도 그 대상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만일 장래에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국제항공 테러범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소극적 국적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은 범인의 국적주의를 부여하고 있지않으나 인질협약은 제5조 1항 (b)에 인질억류범의 국적국가에게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A국가의 국민이 어떤 국가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B국가에서 인질을 억류했다면 A국가도 그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 될 때는 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질협약 제 5조 1항 (b)는 무국적자가 상주하는 국가에서 만약 그가 인질억류범죄를 행했고, 그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볼 때 무국적거주자를 국민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없는 조항이다. 만일 국제항공테러협약이 개정이될 때는 이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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