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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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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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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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how laws related to the nursing profession can be improved by analyzing the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ursing. Furthermore, to help settle legal matters in the process of doing nursing work. The data used for the study are the Health and Medical Act,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School Health Act, the Special Act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 Rural Areas, the Industrial Health & Safety Act and the Notice on Nursing Professional Courses analyzed by age and cont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basic nursing practice includes 'nursing care for recuperation and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and in special areas including the pre-vention of disease, maintenance of health, control of environment, and other therapeutic activities. It is suggested that the phrase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should be eliminated as it limits the basic nursing practice to the assistance of the medical treatment. Second, Article 56 of the Health & Medical Act prescribes a special nurse but it does not prescribe a specific job. Accordingly, the new provison concerning the specific jobs of a special nurse should be added or a job guide should be inseated. Third, it is prescribed that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after obtaining a license are qualified to be a midwife, a special nurse and a nurse practitioner working in special areas. However, school nurses, occupational health nurses and maternal and health workers are required to obtain a nurse license, but not to take an additional training course. Nurses working in special areas should be legally recognized as nurse specialists. The regulations to control various qualification standards consistently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he qualifications and types of nurses by area prescribed by Article 54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are not consistent with those of special nurses as recognized by affiliated organizations of the Korean Nurse Association and some hospitals. Accordingly, the qualifications and types of special nurses should be adjusted in consideration of special nurses. Fifth, as Article 16, Paragraph 2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does not prescribe the type and scope of first - aid treatment that nurses can provide, the first-aid treatment of nurses might be considered as an unlicensed practice. The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these matters should be established. Sixth, the contents of the nursing record, which are prescribed by Article 21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as a duty, include 1) matters concerning body temperature, pulse, breath and blood pressure 2) matters concerning drug prescription 3) matters concerning input and output 4) matters concerning the treatment and nursing care (Article 17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Health and Medical Act). However, these matters are limited to basic nursing care and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The new recording methods on nursing process are suggested to be adopted legally. Seventh, the prescription right entrusted to nurses which are prescribed by the School Health Act, the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 for Rural Areas, and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are not consistent with the rights of nurses as prescribed by the Health and Medical Act. New regulations prescribing the partial right for medical treatment entrusted to nurses in consideration of the restraint of time and place in emergency situations should be established.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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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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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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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random effects Tobit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도심지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모형을 개발하여 교통사고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Random effects Tobit 회귀모형의 적용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fixed effect Tobit 회귀모형을 산정하였다. 산정결과, 교통량, 제한속도, 차로수, 토지이용, 우회전차로, 전방신호등이 유효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총 교통사고율에 대한 random effects 모형의 모형 적합도(결정계수: 0.418, 로그-우도함수값: -3210.103, 우도비: 0.056)와 모형 설명력(MAD: 19.533, MAPE: 75.725, RMSE: 26.886)은 fixed effects 모형의 모형 적합도 (결정계수: 0.298, 로그-우도함수값: -3276.138, 우도비: 0.037)와 모형 설명력(MAD: 20.725, MAPE: 82.473, RMSE: 27.267)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상교통사고율에 대한 교통사고모형에서도 총 교통사고율의 산정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두 모형에서 random effects Tobit 회귀모형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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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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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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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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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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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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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붕산, 5붕산암모늄, 붕산/5붕산암모늄 첨가제로 처리한 편백목재 시험편의 연소가스 발생에 관한 시험을 하였다. 4 wt%의 붕소 화합물 수용액으로 각각 편백목재 시험편에 붓으로 3회 칠하였다. 실온에서 건조시킨 후, 콘칼로리미터(ISO 5660-1)를 이용하여 연소가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붕소 화합물로 처리한 시험편의 두 번째_최대산소 소모율은 0.1067~0.1246 g/s로서 공시험편보다 5.3~18.9% 감소했다. 붕산, 5붕산암모늄으로 처리한 시험편의 비소화면적은 2.0~19.0% 감소하였다. 그러나, 붕산/5붕산암모늄으로 처리된 경우 비감쇠면적이 공시험편보다 21.2% 증가하였다. 붕소 화합물로 처리한 시험편의 최대일산화탄소 농도는 0~25% 감소되었다. 이것은 직업안전위생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허용기준의 1.6~2.2배의 치명적인 독성을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붕소화합물은 일산화탄소 감소에는 효과적이었으나 OSHA의 허용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붕소화합물은 편백나무의 연소성을 두 번째_최대산소 소모율에 대하여 5.3~18.9%, 최대일산화탄소 발생에 대하여 0~25% 억제하였다.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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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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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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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육제품의 아질산이온 잔류량 저감화와 육제품 섭취의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국내산 육제품의 저장 중 아질산이온 잔류량의 변화와 함께 TBARS 함량과 색도를 살펴본 결과 비엔나소시지, 베이컨, 스모크햄, 냉동육제품 등 4종류의 육제품 모두 아질산이온 잔류량이 국내 규제 허용량 70ppm 보다 매우 낮은 값을 보였으며,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잔류량은 더욱 감소하였다. 감소폭은 저장 온도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어 $4^{\circ}C$에서 냉장 저장할 경우는 비엔나소시지에서 아질산이온 잔류량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베이컨에서 가장 작았다. 반면 $-20^{\circ}C$에서 냉동 저장한 경우에는 베이컨에서 아질산이온 잔류량 감소폭이 가장 컸고 냉동육제품에서 가장 작았다. 또한 저장 온도에 따른 각 제품의 아질산이온 잔류량 감소 속도를 보면 비엔나소시지, 스모크햄 및 냉동육제품은 $4^{\circ}C$에 저장할 때가 $-20^{\circ}C$에 저장할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아질산이온 함량이 감소하였다. 반면, 베이컨의 경우는 $-20^{\circ}C$에 저장할 때가 $4^{\circ}C$에 저장할 때보다 더 빨리 아질산이온 함량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육제품의 제조 후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잔존 아질산이온이 감소하고 저장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내산 육제품의 아질산이온 함량은 대부분 법적기준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육제품 섭취에 의한 아질산염의 위해는 현 시점에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사료되나 앞으로 아질산이온 잔류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더불어 아질산염의 대체물질을 개발하는데 많은 연구력과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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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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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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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차폐이론은 영구적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에 대하여는 제한고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동 이론은 ICAO의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 군용항공기지법도 2002. 8. 26. 개정을 통해 동 이론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군용항공기지법의 경우, 45미터라는 일률적인 차폐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 형태이다. 재산권 제한의 완화와 동시에 비행안전을 고려하여 비행장별, 구역별, 지점별 차폐정도를 구체적 타당성 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차폐이론의 본질이다. 이러한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해서는 차폐이론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본고에서는 차폐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제2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차폐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ICAO나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차폐이론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와 군용항공기지법상 차폐기준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폐이론의 일반적 문제점과 동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일률적인 차폐기준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비행안전심사를 통해 비행장별, 구역별, 지점별 차폐정도를 구체적 타당성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법론을 제기하고 있다.

• 한국약용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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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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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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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HACCP methodology was applied in the post-harvest processing and storage of domestic medicinal produces. Particularly in terms of mold and mycotoxin contamination, candidate critical control points (CCP) in the conventional practice in Korean farms were selected and monitored by comparing with on the standard guided processing and storage. When each processing of Angelicae Gigantis Radix were assessed for their safety, the drying steps such as the sun drying or the thermal drying depending on each farm made differences in mold contamination. Moreover, the storage conditions before or after the processing were another critical determinant in the fungal contamination. In other words, storage under $4{\circ}C$ rather than at room temperature was favorable for reducing mold growth in the harvested crops. Occurrence rate of Aflatoxin $B_1 \;(AFB_1)$ in Angelicae Gigantis Radix were 12.8%, but amount of $AFB_1$ in all the collected samples were below 10 ppb regulatory limit allowed in Korea. However, for a few samples of Angelicae Gigantis Radix, still relatively high levels of total amount of the major aflatoxins (aflatoxin $B_1\; +\; B_2\; +\; G_1\; +\; G_2$) were observed around 0.18~49.94 ppb, which is not regulated presently in Korea. It thus can be suggested that post-harvest processing and storage of Korean medicinal crops need further investigation and monitoring to establish the 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particularly to minimize microbial risk including mold and mycotoxin contamination under the changing climate. Additionally, it is also warranted for new enacting of regulatory limits for total aflatoxins in the medicinal crops.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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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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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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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 중 과채류와 과실류의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잔류농약 실태조사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전국 8개 도시 9개 지점의 대형마트와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점에서 25종의 과채류와 과실류를 555점 채취한 후 acetamiprid를 포함한 245종 농약을 대상으로 GC-ECD/NPD와 HPLC-DAD/FLD를 이용한 다성분동시분석법으로 잔류농약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농약으로 추정되는 peak는 GC-MSD를 이용하여 재확인하였다. 잔류농약 분석결과 555점의 시료 중 사과를 포함한 4점의 시료에서 bifenthrin, EPN 및 chlorpyrifos가 검출되었으며, 검출율은 0.72%이었다. 농약이 검출된 4점의 시료 중 잔류량은 모두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 이내였으나 EPN이 검출된 배는 잔류량이 허용수준인 MRL의 1/20을 초과하였다. 일일최대섭취허용량(maximum permissible intake, MPI) 대비 일일섭취추정량(estimated daily intake, EDI)은 0.76% 미만이었다.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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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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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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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레토르트 및 전자렌지용 식품을 조사하여 이들 식품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에 대하여 가혹한 조건을 설정하여 용출시험을 수행하였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레토르트 및 전자렌지용 식품 186품목은 모두 그 구성이 PET, 알루미늄, 나일론, 에틸렌 비닐알콜 및 폴리프로필렌 등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과 접촉하는 면은 모두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었다. 재질에 따른 이행물질을 검사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레토르트용 포장재 6종, 전자렌지용 포장재 11종에 대한 용출시험항목인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이소시아네이트 및 카프로락탐을 검사하였다. 용출용매는 물, 4%초산, 20%알콜 그리고 n-헵탄을 사용하였으며 레토르트용 포장재의 경우 $25^{\circ}C{\times}30$분, $60^{\circ}C{\times}30$분, $95^{\circ}C{\times}30$분, $100^{\circ}C{\times}2$시간의 온도와 시간을 사용하였다. 전자렌지용 포장재의 경우 그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2분, 4분을 가열시간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의 경우 식품공전에 의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소시아네이트, 카프로락탐에서도 가혹한 용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현재의 규격은 내열성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충분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위해요소로 떠오를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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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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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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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1종류의 폴리스티렌 용기를 대상으로 용출조건에 따른 용기내 증류수로 용출되는 5종의 VOCs(톨루엔, 스티렌,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를 Purge&Trap 장치를 연결하여GC-FID로 분석하였다. 각 표준물질은 1~50 ng/mL의 농도범위에서 직선성($r^2$ =0.9976~0.9995)을 나타냈으며, 검출한계는 0.041~0.092 ng/mL, 정량한계는 0.135~0.304 ng/mL 이었다. 용출조건은 첫째, $60^{\circ}C$에서 30분, 둘째, $95^{\circ}C$에서 30분, 셋째, 실생활에서 컵라면 섭취시를 고려하여 끓은 물을 부은 후 뚜껑을 덮고 3분간 유지한 다음 뚜껑을 열고 5분 동안 개방하여 용출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톨루엔, 에틸벤젠, 이소프로필벤젠 및 n-프로필벤젠은 평균용출량이 모든 조건에서 5 ng/mL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스티렌의 경우는 $60^{\circ}C$에서 평균용출량이 4.02 ng/mL, $95^{\circ}C$에서는 52.71 ng/mL, 컵라면 섭취시의 조건에서는 17.23 ng/mL로 검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