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형사사법 분야의 리걸테크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순환신경망(RNN)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예측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판결문상 기술된 범죄사실에 기반하여 스크립트 분석기법 활용을 통해 범행 과정을 전·중·후 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시점에 따라 범죄의 수법과 증거 등을 수사 8하원칙이 가지는 문장 구성 요소와 한국어 품사 구성에 기반하여 객체·행위·환경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사건 요약 분석 틀은 특정 범죄 수법의 전형적인 패턴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후속연구에서의 RNN모델 기반 범죄 상황 예측 데이터 생성 연구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resource for establishing the environment design policies around elementary school for the students and analyzes the actual pedestrian environment conditions of elementary school in order to improve safety of from crime for them. For this, the field survey are conducted on risk of from crime in 10 sidewalks of 5 elementary schoolin Ilsan new town. The result of this are the followings ;1) There are schools which have difference between the height of road and the height of pedestrian path. 2) There are schools which are insufficient distance for securing front sight because of shape of pedestrian path. 3) In entrance there are facilities interfering with natural surveillance within school boundaries such as stone written school motto, storehouse, wash room, doorpost. 4) In entrance there are schools with no security office, emergency bell and CCTV. 4) The openness in the bottom of fence is lower than that of upper because of shrubs and material of fence. 5) There are concealed places and cars in back gate area interfering with natural surveillance.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Web DB의 구축을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범죄로 부터의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웹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용자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31개의 외국 생활안전 웹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였으며 사용자 참여 스타일의 웹 서비스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과 같은 범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일상적인 생활 및 통학, 통근 경로의 위험지역을 추출하였다.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웹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요구는 경제적 상황 및 공공성 관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cently the crime again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sic principle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for the elementary school in urban residential area, and suggest some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s. Among 59 elementary schools in Pyongchon, Bundang, and Pangyo new towns, 11 distinctive schools were selected for analysis study. School cases were investigated comparatively from the viewpoints of visibility, securing of observers, activity support and reinforced territoriality on the basis of theoretical crime prevention concepts. The analysis adopts various methods including theoretical research, field study, observation, and examination of plan. Some of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Most of schools rely on the mechanical and physical devices such as CCTV, gate control, or walls, which are considered to be quite passive measures and ineffective for the crime prevention. Other effective methods such as offering school facilities to the public or public space sharing with surrounding residents, for the protection of crimevulnerable students by public ey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rimes effectively, it is urgently required to analyze the environments around and in the school, and to improve physical conditions on the basis of CPTED principles.
도시녹지는 환경적, 정서적, 신체 활동적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알려진 긍정적인 역할 이외에 미시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선행연구는 도시녹지가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광역적인 측면에서의 도시녹지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시를 대상으로 도시녹지요소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도시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실제 옥외범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인구조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블록그룹을 분석 단위로 하여 오스틴 시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GIS 및 ENV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시녹지 변수와 옥외범죄율 변수를 구축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는 도시수목비율에 따른 옥외범죄율의 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이 사용되었고,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시키며, 도시녹지변수와 옥외범죄율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최소자승법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일원분산분석결과, 도시수목비율이 0%~25%에 해당하는 지역의 acre당 연간 옥외범죄율은 1.20%로서 수목비율이 높은 25%~50%의 지역 및 50% 이상의 지역보다 acre당 연간 옥외범죄율이 각각 0.59%, 1.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소수인종비율과 학교중퇴자비율은 연간 옥외범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연간 개인소득수준과 도시녹지요소인 정규식생지수(NDVI) 및 공원 면적 비율은 연간 옥외범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시녹지의 공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공원은 도시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나 관리의 부재시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의한 다양한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원 설계시 CPTED를 도입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를 공원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근린공원의 CPTED 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후 이를 기준으로 부산시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CPTED 도입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나눠 각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적 요소는 설계단계부터 CPTED가 도입된 공원의 점수가 현저히 높았고, 사회적 요소의 경우 각 공원별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Since the mitigation of fear of crime significantly enhances the consumptions in a city, studies focusing on urban safety analysis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as means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In addition,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er vision and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efficient and automated analysis methods have been developed. Previous studies have used global features to predict the safety of cities, yet this method has limited ability in accurately predicting abstract information such as safety assessments. Therefore we used a Convolutional Context Neural Network (CCNN) that considered "context" as a decision criterion to accurately predict safety of cities. CCNN model is constructed by combining a stacked auto encoder with a fully connected network to find the context and use it in the CNN model to predict the score. We analyzed the RMSE and correlation of SVR, Alexnet, and Sharing models to compare with the performance of CCNN model. Our results indicate that our model has much better RMSE and Pearson/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은 노상에 이어 범죄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장소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인해 생활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핵심이어야 할 주거공간이 침입절도 등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점에서 안전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합한 요소 및 항목을 추출하여 인증평가 지표와 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체크리스트 최종안에 포함된 평가분야는 총 7개 분야 43개 항목이며, 다양한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관리자가 취한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거시설을 평가할 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인증평가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 항목들의 배점은 높게 부여하였고, 정성평가를 통해 차등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들이 관할지역 내 주거시설을 평가하고 범죄안전 수준이 높은 우수시설을 인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강력범죄의 예방은 언제나 인류의 중요 화두 중 하나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방법은 도시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을 적용해 설계하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시와 접근통제인데, 그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기계적 감시에 속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른 관점에서의 클래식 범죄예방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는 공공데이터로 한국의 중심지인 서울시 데이터 포탈에서 제공되는 최근 년도의 자치구별 5대 범죄 발생현황통계를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범죄예방정책을 제안하도록 한다.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방법으로는 오픈소스인 Python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eighborhood assessment tools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 in order to evaluate neighborhood environments and suggest better policies and planning practices for women-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s. To do so, we analyze correlations between women's quality of life and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Specifically, we gave female participants a mapping survey, interview, and questionnaire to collect data targeting women living in Onyang 2-dong and 5-dong in Asan city. First, we developed a neighborhood assessment tool derived from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particular case studies. The mapping and interview surveys indicated that specific aspects neighborhood life needed to be improved in a similar area. In particular, women complained about Onyangoncheon station, a commercial area, and detached house area. Second, analysis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women's neighborhood satisfaction, crime safety, traffic and walking environment, accessibility of living facilities, green and public spaces and childcare environ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f these, the inclusion of green and public spaces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ird, the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women's neighborhood attachment, crime safety, traffic and walking environment, accessibility of living facilities, green and public spaces and childcare environ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f these, accessibility of living facilities appear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urth, the neighborhoo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women's housing mobility decisions, crime safety, traffic and walking environment, accessibility of living facilities, green and public spaces and childcare environ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f these, childcare environment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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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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