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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부유물 감김 해양사고 저감 정책방안 연구 - 법제도 측면 개선 중심으로 - (Stud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Reduce Marine Accidents caused by Marine Plastic Litter)

  • 이혜진;김보람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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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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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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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근 10년간의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다른 종류의 사고에 비하여 해양 부유물에 의한 해양사고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간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찰청의 통계연보를 분석하고 비교 검토해보았다. 두 기관의 통계는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 해양사고 통계 중 부유물 해양사고의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어선과 비어선으로 나누었을 때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유물 감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된 부유물질은 어망, 어구, 밧줄류에 기인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양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해양오염 자체를 예방하고 해양쓰레기를 회수하는데 집중하여 해양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양환경 및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인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살펴보면 해양쓰레기를 해양폐기물의 한 종류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와 정의는 다루되, 해양쓰레기에 관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운항에 적합한 해양 쓰레기에 관한 정의가 부재하기에 이에 맞는 해양쓰레기의 범위를 제안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해보고자 하였다.

친환경연료 선박의 가스누출 피해저감을 위한 연구 (A Study on Safety Assessment for Low-flashpoint and Eco-friendly Fueled Ship)

  • 류보림;;강호근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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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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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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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환경규제가 발효되었고, 이로 인해 액화 천연 가스(Liquid natural gas, LNG), 액화 석유 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LPG), 암모니아 그리고 바이오 연료 등 여러 대체 연료를 선박에 적용하고 있다. 대안 연료의 대부분이 액화가스형태의 저인화점 연료가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저인화점 연료를 선박 연료로써 이용하기 위한 표준이나 지침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LNG의 경우, 벙커링과 관련하여 ISO 표준이 마련되었고 비영리민간기구(NGO)인 선박가스연료협회(Society for Gas as a Marine Fuel, SGMF)에서도 LNG 벙커링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여 발간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급에서도 안전한 벙커링을 위해 벙커링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연료에 따른 안전관리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 수립을 위해 벙커링 환경조건과 가스 누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절차 수립을 위한 초기 연구로써, 산업계의 적용 현황과 표준을 살펴보고 선급 지침서와 기존 선행 연구를 분석 및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항만에서 벙커링을 위한 안전관리구역 설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주짓수의 사회적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Perception of Jiu-Jitsu Using Big data Analysis)

  • 김건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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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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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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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주짓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분석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해 네트워크 분석,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네트워크 분석과 연결 중심성 분석에서 '유도' 가 가장 중요한 연관어로 나타났으며, 근접 중심성 분석에서는 '디펜더'가, 매개 중심성 분석에서는 '스포츠'가 가장 중요한 연관어였다. CONCOR 분석결과 4개의 군집(관련 운동 및 마케팅, 주짓수 대회, 승급, 용품 및 비용)이 형성되었다.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유도', '운동', '대회', '도복', '체육관', '승급' 등의 단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수련 비용 등에 대해 정보를 다양한 루트로 공유하고, 승급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안전용품개발 및 안전한 수련 문화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꾸준히 대회를 유치해 새로운 수련생들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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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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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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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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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스케이트시 발생한 손상 밑 예방 (Injuries and Prevention methods Associated with In-Line Skate)

  • 임홍철;전승주;노영진;황진호;박찬응;김태언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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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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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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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본 연구는 인 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손상에 대해 기 술하고 그 원인과 예 방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인 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중 수상 후 본원 및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 57예를 조사하였다 이 중 남자 37명 , 여 자2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 은 9세 9개월 (범위 , 6$\~$40세)이었다 수상 부위 및 인 라인 스케이트를 즐겨 타던 장소, 수상 당시 보호 장비의 착용 여부, 그리고 수상 기전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수상 형 태로는 골절 50예 슬관절 연골판 파열 1예 ,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손상 2예 , 좌상 및 염 좌 4예였으며 골절의 부위로는 원위부 요-척골 골절 33예(66$\%$) , 주관절부 골절 5예(10$\%$) , 상완골 간부 골절 3예(6$\%$) 등으로 나타났다. 수상 당시의 장소는 복잡한 아파트 단지 22예 (39$\%$) , 좁은 골목길 19예 (33$\%$) , 공원 16예 (28$\%$)였다 보호장비 착용 여부로는 단 5예에서만 부분적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하였으며 슬관절 보호대만을 착용한 경우 2예, 슬관절 및 주관절 보호대 1예, 슬관절 , 주관절 및 완관절 보호대 2예였고, 헬멧을 착용한 경우는 없었다 결론: 인 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 기 위해서 는 적절한 보호장비의 착용 및 안전한 장소의 선택이 필요하며 , 인 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방법에 대 하여 동호회 등을 통한 지속적 이고 효과적 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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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관리인과 임시승선자 (Supercargo and Temporary Passengers)

  • 최석윤;홍성화;하창우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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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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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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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규정된 임시승선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수산물 가축 운송차량 등의 운전자를 임시승선자로 규정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에만 적용되고 화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전통적 해석방법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이 방법론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로로화물선의 경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 등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더라도 승선인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화물관리인은 임시승선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과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특수성이나 선박 운항의 특수성과 물류시스템의 현황을 반영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화물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 수산물 운송차량, 가축 운송차량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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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핵의학기술학회 투고 논문 분류 (Classification of submitted KSNMT dissertation)

  • 한동찬;이혁;홍건철;안병호;최성욱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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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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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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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77년 첫걸음을 시작한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의 영상관련 학술활동은 1985년 창간호를 발간하며 비로소 학회지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까지 학회지에 게재된 방사분과 논문을 세부분야 별로 분류하여 연구논문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98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을 제출형식 별, 검사장비 별, 검사분야 별로 분류하고 엑셀(Microsoft Office 20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각 연도별 학회지 게재 논문 수, 세부분야별(detail) 제출 논문 수, 그리고 시대별 핵심어(keyword) 분포 등을 분석하였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방사분과 1151편, 방사분과와 임상분과 두 분과의 공통주제 28편이였다. 방사분과 연대별 게재 논문 수는 1980년대 46, 1990년대 149, 2000년대 467, 2010~2016년 상반기까지 517편이였다. 제출형식별 논문 수는 원저 571, 초록 529, 심포지움 31, 특강25, 종설 11, 흥미영상 7, 포스터 3, 증례보고 2편이였다. 이중 심포지움과 특강 56편을 제외한 논문에서 검사장비 별 논문 수는 PET 319, Planar 302, SPECT 172, 방사성의약품 113, 방호 및 안전관리 103, 골밀도 28, 기타 86편이였다. 검사분야별 논문 수는 종양학 201, 장비 179, 심혈관 및 순환계 102, 환경안전 82, 골격계 76, 신경 핵의학 66, 정도관리 61, 비뇨 생식기계 56, 내분비계 49, 소화기계 44, 치료 34, 산업안전 24, 분자영상 15, 감염 및 염증 9, 호흡기계 9, 소아 핵의학 8, 기타 108편 이였다. 시대별 가장 많이 기재된 키워드(keyword)는 1999~2005년 PET, 2006~2016년 PET/CT였다. 보다 다양한 분야의 논문제출을 권장하기 위해서 대한핵의학기술학회에 게재된 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과정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많은 회원들이 영향력지표(Impact factor)가 높은 논문을 발표 할 수 있도록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빅 데이터 자료제공 등과 같은 학회차원의 기술적, 제도적 보완과 함께 연구자 개인의 지속적인 노력과 다 기관 간의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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