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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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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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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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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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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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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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대상으로, 정원도시 구현을 위한 신도시 개발 개념을 제시하고 계획 전략을 수립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먼저, 도시에서 정원의 개념을 땅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도시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솔라시도에서 정원도시의 의미를 "도시 조성의 태도와 과정", "도시구축체계", "도시슬로건"이라는 세 차원에서 각각 "도시를 만드는 틀로서 정원의 개념과 정신을 차용하는 도시",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가 곧 도시 구조의 기반이 되는 도시", "경관을 통해 정원도시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도시"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도시 축의 설정, 축의 결합과 망의 조성, 오픈스페이스 위계와 체계 구성이라는 공원녹지체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각 차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원도시 구현 전략과 개별공간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신도시 개발의 대안적 모델로서 정원도시의 개념을 확장하고, 대상지의 고유한 경관적 가치를 계획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원도시 개발 컨셉을 통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관계획과 공원녹지체계를 제시했다는 점 역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