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CRC) and to find out new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n the children's rights in Korea. Based on the module of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3) about the children's rights and th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s Wellbeing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999), the revised Korean child welfare law (2000) as a related domestic law has compared with the 54 articles of CRC (198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nalyzed as follows: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has only 2 articles 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need and neglect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general children at home. In consequence the Korean law has few survival rights of the general children for securing their adequate living standards and supplementing their parents' role. And it limits only to the development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need, therefore, it neglects the genera: children's rights to information, play and leisure, cultural activities. Above all, it has only 2 articles on the participation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s Wellbeing, the collected data say that the budget for the child welfare is only 1.12% of the total budget of the ministry of the health and welfare and its 96.28% is for the children in substitutional care.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and new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children's rights are also suggested.
화이트박스 구현은 암호 시스템의 비밀키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이다. 주로 음악, 비디오 등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사용된다. 2002년 이후, 안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화이트박스 구현이 개발되었다. 이는 고급 암호화 표준(AES) 및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에 적용되었다. ARIA는 대합(involution) 대입 치환 네트워크(SPN)를 사용하는 128비트 블록 암호로, 2004년에 한국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초의 화이트박스 ARIA 구현을 제안한다. 우리의 구현은 전체 크기가 1,984KB인 7,696개의 조회 테이블로 구성된다. 안전성 측면에서 현저한 화이트박스 다양성과 화이트박스 모호함이 있음을 보인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노인 인권 정책의 변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 연구는 결여된 가운데 단편적 주제의 연구들만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자료 분석과 연구자의 국제 활동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적 논의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노인 인권 문제 제기 배경, 기존 국제사회의 노인 인권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국제사회의 기존 인권 규정 가운데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세계인권선언, 권리 분야별 및 대상 인구별 국제협약과 정책권고가 있으나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권리의 범위가 좁을 뿐 아니라 법률적 강제성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노인 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으나 그 방법론에서는 기존 국제 규정 이행을 강화하자는 것과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을 제정하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에도 많은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노인 인권 협약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와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ordinances of other local governments to propose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ordinances of Chuncheon City. To this end, cases of overseas legislation related to youth labor rights, domestic laws and major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reviewed.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mainly utilized literature research methods. In addition, it was based on foreign laws and case analysis, domestic laws and ordinances, and preceding research and data related to government policies. Findings - Chuncheon city ordinances are superior to those of other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detail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the actual condition surve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ultation system are included in the project contents of Article 6, so it is not concrete and clear. And there were no articles related to the labor environment check.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t is proposed to make the contents of the establishment of an implementation plan, survey, and consultation system as independent provisions. It is also proposed to establish a new article related to the youth labor environment check.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detailed regulations by establishing the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무선 컨텐츠가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불법적인 컨텐츠의 유통이 성행하게 되어 컨텐츠 보안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모바일 보안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시스템에서 단말의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컨텐츠 부분 암호화 기법을 적용하여 신속한 복호화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컨텐츠의 권리보호는 물론이며, 제한적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기존보다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저작권 기술개발로 인해 컨텐츠 제공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호환성, 컨텐츠 보호, 컨텐츠 유통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21 프레임워크는 저작권 관리를 위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에 기반한 저작권 표현 언어인 REL(Right Expression Language)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PEG-21 프레임워크의 이해 없이도 쉽게 컨텐츠에 대해 효율적으로 저작권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한 REL 문서 편집 시스템과 REL 문서의 소비 방법을 제시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웹 기술의 발전에 따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정보와 미디어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접근은 저작권과 소유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콘텐츠가 다운 로드된 이후에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하여 창조자, 배포자, 구매자 같은 유통단계의 각 참여자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DRM 시스템이 배포자와 구매자사이의 유통을 지원하는 반면 본 시스템은 창조자에서 구매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 체인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최근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무분별한 저작권 기술개발로 인해 컨텐츠 제공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호환성, 컨텐츠 보호, 컨텐츠 유통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21 프레임워크는 저작권 관리를 위해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에 기반 한 저작권 표현 언어인 REL(Right Expression Language)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PEG-21 프레임워크의 이해 없이도 쉽게 컨텐츠에 대해 효율적으로 저작권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한 REL 문서편집 시스템과 REL 문서의 소비 방법을 제시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 하였다.
Over the past 20 years, labor standards have been widely used in free trade agreements. The U.S.,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have all aggressively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ir trading partners, developing different styles on labor standards. According to the study,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has been hampered by ongoing disputes over the term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ILO since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was signed. Because in order to break this deadlock, relevant scholars have done a lot of research, but mainly focused on the economic and trade field. Therefore, this paper for the first time systematically studies the substantive focus of disputes over FTA and ILO clauses, and carefully analyzes the domestic law amended by South Korea, and provides suggestions and inspirations for China by drawing lessons from the revision model of South Korea's domestic law. This is from a newperspective: the essence of the korea-EU FTA and ILO disputes is the conflict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and the conflict between free trade agreement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t holds that the essence of disputes should be sort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rinciples and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free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should be actively coordinated. In order to make China more actively integrate into the international economy, China should adopt a positive attitude to revise and perfect its own laws, so as to realize the purpose of comm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rule of law, using the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which include index figures on human rights, limits on government powers, transparency and regulatory efficiency. Based on regression analyses using the rule of law index figures and international trade figures (merchandise trade, service trade, exports and imports as percentage of GDP,) international trade and basic human rights seem to have little relationship; but trade has a close positive relationship with strong order and security. Somewhat surprisingly, regulatory transparency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seems to have little or no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and vice versa. International trade shows a clear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untry's criminal justice system, but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l justice system is not as clear as such. For regulatory implementation and civil justice, services trade positively affect these institutions, but these institutions in turn affect exports more strongly than services trade. Finally, the effect of trade on rule of law is stronger on a medium to long term (10-20 year) time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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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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