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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과 정신장애 항변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Judgment and Mental Disorder of Criminal Psychology)

  • 임상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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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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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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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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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나무 열매를 이용한 생물처리장치에서의 톨루엔 가스 처리효율 특성 (Characterization of Toluene Vapor Removal Efficiency Using Alnus Firma Fruit in a Biological Treatment Process)

  • 공남식;차수길;서정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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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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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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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study wa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reating toluene vapor, which gets to be problematic due to its harmful carcinogenicity and mass generation from various sources, through a biological treatment facility which is environment-friendly and adopts a high-efficient and low-cost clean technology. In order to identify whether Alnus Firma Fruit (AFF) can be used as a media for a bioreactor, its utility and basic operating factors, a study was conducted on pressure drop, supply of nutrient substances and retention time which are operating factors of a biofilter, and eliminating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between AFF and the conventional biological activatedcarbon (BAC) widely used as filter media. In the case of AFF, the initial microbial deposits was 2.3${\times}$10$^{7}$ CFU/g dry AFF, which represents the initial microbial density higher than the case of BAC showing 5.5${\times}$10$^{6}$ CFU/g dry BAC And it took about 2 weeks to acclimate until its eliminating rate got to be increased over 90%. As a result of comparing pressure loss taking place with the lapse of time between BAC and AFF, after 130 days passed at SV 25h$^{-1}$ , BAC showed that its eliminating efficiency had a tendency to drop greatly due to a great pressure loss (0.53\longrightarrow54.7 mm$H_2O$/m) caused by an excess of biomass as accumulated. On the other hand. AFF showed that the pressure drop was 0.53 mm$H_2O$/m, about 2 times as much as the initial pressure loss of 0.4 mm$H_2O$/m, which represents no great change in the pressure loss, and its eliminating efficiency was also shown to be continuously high. Therefore, when AFF was used as a filler for a biological treatment facility, a biological filter enabling improvement of the purifying efficiency to be promoted could be provided, and moreover, the pressure loss was so small that the filler replacement cycle or the back flushing cycle could be extended. So, even in terms of the operating cost, it was identified to be an economical filler When an inorganic material was used as a filler, the biofilters performance acted sensitively on whether nutrient substances were supplied or not. In the case of AFF with low adsorptivity, addition of ethyl-alcohol increased the solubility of toluene, and consequently, biodegradation got to be actively made by microbes, and thus, its eliminating rate could be increased. As the flow velocity and the inflow concentration got to be more increased, its eliminating rate got to be lower, and particularly, an increase in the flow velocity made its eliminating rate drop more greatly than an increase in the concentration.

하수슬러지 가용화와 하수처리 운전조건 개선을 통한 하수슬러지 발생저감 연구 (Study on Sludge Reduction by Sludge Solubilization and Change of Operation Conditions of Sewage Treatment Process)

  • 최인수;정회석;한인섭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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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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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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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배출규제에 대한 대체 처리방안으로, 하수슬러지의 초음파 가용화를 통한 재기질화와 하수처리 공정에 대한 개선을 통한 슬러지 발생량의 저감방안을 살펴보았다. 분리막 반응조(MBR) 실험을 통해 SRT를 점진적으로 SRT=5.1일에서 442일까지 증가시켰으며, 이때 반응조내 미생물의 평균 농도값은 $c_B$=3.4 $gTSSL^{-1}$에서 $c_B$=14.5 $gTSSL^{-1}$까지 증가하였다. 이때 기질제거율과 미생물의 성장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미생물 수율($Y_{B/S}$)는 SRT=5.1일 일때의 약 0.5-0.7에 비해 SRT=442일 일때 0.005-0.007로 저감되어, 직접적인 슬러지 발생량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응 조내 미생물 농도와 폭기효율과의 관계를 프로펠러 루프 반응조에서 교반속도에 따른 산소전달계수와 ${\alpha}$-factor의 변화로써 살펴보았다. 한편 슬러지에 대한 초음파 가용화는 에너지 투입량에 따라 가용화 효율이 증가하고, 가용화한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효율은 가용화하지 않은 슬러지에 비해 바이오가스 발생량이 많았다.

육계분-제과부산물 발효 완전혼합사료(TMR)의 면양 체내에서의 영양소 이용성 평가 (Nutrient Utilization of Broiler Litter and Bakery By-product Ration in Sheep)

  • 곽완섭;윤정식;정근기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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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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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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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실험은 육계분과 제과부산물로 제조된 TMR(TDN 69%)에 입자도가 각기 다른 여분의 육계분과 볏짚(diet DM의 10% 수준)을 혼합하여 기존의 배합사료와 볏짚 급여 체계(대조구)를 100% 대체하였을 때 면양에 의한 행동 양상, 영양소 섭취량, 체내 소화율, 가소화 영양소 섭취량, 반추위 성상, 혈액 성상 및 체내 질소 출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실시하였다. 대조구와 비교해서 TMR 급여구들은 일일 섭취시간, 반추시간, 총 저작시간이 감소하였고(P<0.05), 음수시간은 증가하였으며(P<0.05), 사료 DM 섭취량이 비슷한 상황에서 가소화(digestible) DM, OM, fiber 및 총 영양소 섭취량은 낮았으며(P<0.05), EE를 제외한 영양소 소화율 또한 낮았으나(P<0.05), 반추위 발효 성상(pH, VFA 생성량 및 비율, acetate/ propionate 비율, 탄수화물 발효 효율, 반추위 NH3-N)과 혈중 urea-N 농도는 별 차이 없이 정상적이었으며, 특히 사료 단백질의 체내 활용성(소화율 및 축적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MR에 입자도가 작은 육계분을 입자도가 큰 볏짚으로 diet DM의 10% 수준을 대체하였을 때, 일일 섭취시간, 반추시간, 총 저작시간은 증가하였으며(P<0.05), 음수시간은 정상에 가깝게 감소하였고(P<0.05), 그 외의 상기한 parameter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육계분과 제과부산물로서 적정사료 에너지 수준을 고려하여 제조된 TMR은 반추동물의 기존 배합사료-볏짚 급여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특히 TMR 급여 시 소량의(건물 10% 수준) 볏짚 공급은 면양의 행동 양상을 보다 양호하게 만들었다.

오존 처리한 넙치 양식장 사육수의 수질과 미생물 변동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Bacterial Compositions in Culture Water of an Ozonated Flounder Farm)

  • 박성덕;김유희;박정환;김병기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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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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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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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넙치 양식장 시설 내로 유입되는 병원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유수식 환경에서 오존 주입량을 $0.3{\sim}3.0mg\;O_3L^{-1}$의 범위로 주입하면서 3분의 반응시간을 가진 후 ORP 320~410 mV에서 TRO가 $0.01{\pm}0.01mg\;L^{-1}$가 검출되었으며, 600 mV와 700 mV에서 $0.07{\pm}0.02mg\;L^{-1}$$0.16{\pm}0.03mg\;L^{-1}$가 검출되었다. 오존 처리에 따라 총세균수는 80.6~97.9%의 제거율을 나타내어 오존 처리를 통한 미생물 제거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230 g 넙치를 $8.0kg\;m^{-2}$ 밀도로 사육한 300~400 mV 실험구에서는 총세균수는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특히 400~500 mV에서 Vibrio spp.와 그램음성균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일간사료섭취율은 300~500 mV에서 0.7% 이상을 나타내어 대조구인 자연해수보다 감소하지 않아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넙치 양식장으로 유입되는 병원 미생물은 유입수의 ORP 400 mV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제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톤/일 처리규모의 하수슬러지 퇴비화 실증운전 (Operation of Sewage Sludge Composting Plant(Capacity of 1 ton/day))

  • 정경철;곽노혁;박성희;배재근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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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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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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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속운전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발효 1단에서 발효 2단보다 온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고 운전기간동안 발효 1단 $50{\sim}58.6^{\circ}C$, 발효 2단 $40.7{\sim}49.7^{\circ}C$, 발효 3단의 경우 $32.4{\sim}37.1^{\circ}C$로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유기물함량, 함수율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안정적으로 퇴비화 반응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된 퇴비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유기물은 서서히 과정별로 분해되어 최종퇴비에서 28%를 유지했으며 pH는 잘 부숙된 퇴비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약알카리성을 나타냈고 생산된 퇴비의 품질에 있어 중요한 인자인 생성 퇴비내의 중금속함량은 모두 규제값 이내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입형다단 방식의 퇴비화 장치를 이용하여 정상운전을 실시한 결과 체류시간 14일 이내에 퇴비가 생성되었고, 퇴비의 성상 또한 부산물비료규격의 규제치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퇴비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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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축성 신절석술 55례 (Anatrophic Nephrolithotomy; Experience in 55 Cases)

  • 김태진;박동춘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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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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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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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83연 7월부터 1990년 6월까지 만 7년동안 비위축성 신절석술을 시행하였던 5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후 합병증과 잔석의 빈도 등을 중심으로 임상적 관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흔한 주소는 측복통으로 40례(72.7%)에서 나타났고, 다음은 혈뇨로 16례(29.1%)였고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된 경우는 4례(7.3%)였다. 동반질환은 타요로계 결석 질환이 16례(29.1%)로 가장 많았으며, 그외에 고혈압 11례(20.0%), 위궤양 7례(12.7%), 신낭종 5례(9.1%)등이었다. 수술전 요배양검사에서는 양성이었던 경우가 19례(34.5%)로 나타났으며, 그중 포도상구균이 5례로 가장 많았고, 그외에 대장균 3례, 녹농균 3례, Proteus 및 Acinebacter가 각각 2 등이었다. 신결석의 형태에 따른 분포는 다발성결석이 20례, 완전녹각석이 13례, 부분 녹각석(분지결석)이 10례, 신배결석이 9례, 신우결석이 3례이었다. 신결석의 성분분포는 수산칼슘과 인산칼슘의 혼합결석이 22례(4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수산칼슘석이 17례(30.1%), 인산마그네슘암모늄석이 8례(14.5%), 뇨산석이 3례(5.5%) 등이 순이었다. 평균수술 시간용 219.8분이었고 신혈관 차단시간용 평균 43.5분이었으며, 수술중 수혈은 22례(40.0%)였으며 수술당 평균수혈양은 2.36 pints이었다. 수술후 합병증은 지속적 요로감염 5례(9.1%), 무기폐 4례(7.3%), 일시적 뇨누출 2례(3.6%), 지연출혈 2례(3.6%) 및 요저류 2례(3.6%) 등이었고, 술후 3mm이상의 잔류결석은 15례(27.3%)였으나, 추적관찰중 8례(53.3%)에서 자연배출 되었고 결석의 재발은 2례(3.6%)에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비위축성 신절석술은 결석조각을 모두 제거하고 누두성형을 시행하여 뇨정체를 없애줌으로써 결석재발의 빈도를 감소시키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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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경영자 보상차이와 회계정보의 신뢰성 (A CEO Pay Slice and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on Service Industry)

  • 안상봉;지상현;윤기창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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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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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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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based on the pay slice (CPS) information of chief executive officers (CEOs) in the service industry. The difference in the size of CPS under the capitalist system can be used as an index to gauge the influence of top manage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in 2013, the pay information of individual registered executives with annual salary of more than 500 million won has been disclosed. The sample of the current study is 232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excluding financial services from 2013 to 2015, when the individual pay-slice information for registration officers was published in the business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 financial data required for this study were extracted from the FnGuide and the TS-2000. With the data, we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PS and accounting information reliability through a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The first result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PS and human resource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n the service industry is significantly negative only with the accounting department personnel. This result implied that the CEO can negatively affect the retention of the accounting department in the firm. Second, both the CPS and quality of audit in the service industry are negatively related both to audit fees and to audit time. Nonethel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the auditor and the CPS is insignificant. This result indicated that the CEO can negatively affect audit fees and audit time of external auditor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CPS information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Conclusion -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reliability of CPS and accounting information for the service industry in terms of human resources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audit qualit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some useful information to economic decision-making of various external parties for service firms.

강변여과수의 질산성질소 제거를 위한 생물학적 반응벽체의 준파일럿 실험에 관한 연구 (A Semi-Pilot Test of Bio-barrier for the Removal of Nitrate in Bank Filtrate)

  • 문희선;장선우;남경필;김재영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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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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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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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질산성 질소는 강변여과수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오염물질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황을 이용한 독립영양탈질 공정을 강변여과수의 질산성 질소제거를 위한 반응벽체 기법에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에서의 실제 강변여과수를 이용한 주 파일럿 실험을 통해 반응벽체 시스템에서 미생물 접종의 영향과 대체 알칼리도 공급원으로서 굴패각의 영향을 알아보고, 유량변화 및 체류시간 변화에 따른 질산성 질소 제거효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황과 석회석 또는 굴패각으로 구성된 준 파일럿 규모의 투수성 반응벽체(PRB) 6기를 경남 낙동강 유역 강변여과수 취수 현장에 설치하여 운전한 결과, 하수처리장의 혐기 소화 슬러지로부터 분리배양된 황탈질미생물 콘소시움 뿐만 아니라 굴패각의 자생미생물의 활성에 의해서 강변여과수의 질산성 질소가 제거됨을 확인하였고 석회석뿐만 아니라 굴패각도 시스템의 pH 조절을 위한 알칼리도 공급원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알칼리도 공급원으로서 굴패각의 이용은 높은 황산이온의 농도와 고형물의 농도를 야기하였다. 80 cm의 반응벽체 두께에서, 유량을 66에서 132 mL/min까지 증가시킴으로써 체류시간을 15에서 7.5시간으로 감소시킴에 따라 질산성 질소 제거효율은 75에서 58%로 감소하였다.

도시 하천 환경 관리를 위한 제외지 초기 강우 처리 및 저류 시설 종합 관리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Stormwater Retention and Treatment in Waterside Land for Urban Stream Environment)

  • 윤진호;구영민;이은형;서동일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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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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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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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도시지역의 소하천은 불투수 면적의 증가 및 우수관거의 발달로 인해 유역의 오염물질 및 강우 유출수의 유달률이 증가한 반면 비강우시에 현저하게 유량이 감소되어 하천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하천의 유량과 수질 문제를 저감하기 위해 개발된 초기강우 저류 및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SWMM 도시유역모델 적용 결과와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관평천 유역의 대부분의 강우사상에서 오염물질은 초기 4시간의 강우 유출수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처리시설의 용량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본 시험 유역에서 유역모델인 SWMM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처리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초기우수 유출량은 약 6 mm의 누적강우량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강우에 대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강우-유출 모델과 연계한 초기우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천 수질 모델과 연결할 경우 유입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유역의 조건과 연계하여 도시하천의 유역연계 종합 수질관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