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한반도에서 2017년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지역에 발생함으로써 액상화 현상이 민가, 농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이에 액상화 현상을 예측하는 액상화 재해도 작성에 관한 연구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액상화 현상이란 느슨한 사질토에서 지진과 같은 큰 동적응력이 짧은 시간 작용할 때 과잉간극수압의 급격한 증가로 지반의 강도가 완전히 상실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액상화는 액상화 가능지수(liquefaction potential index, LPI)를 통해 평가할 수 있지만 LPI는 단일 시추공 별로 산출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한 공간보간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통계학적인 공간보간 기법 중 하나인 크리깅(kriging)을 활용하여 지반정보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액상화 평가를 위한 지반정보DB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구축된 지반정보DB를 활용하여 재현주기 별 액상화 재해도를 작성하였으며 액상화 재해도 결과는 교차검증을 통하여 정밀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최근 차별화된 영역에 대한 요구와 보안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통행제한과 주변지역 단절 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활력도를 분석하고, 네트워크 분석 및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분석함으로써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주변지역에 어떠한 공간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대상 지역 내 전체적인 활력도는 용도지역과 건물 용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파트 단지에 초점을 맞추면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단지의 형태가 외부에 개방적일 때 유동인구가 많아 활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개방을 가정했을 때, 물리적인 연결성이 개선됨에 따라 보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도로가 많아지고, 단절되었던 공간에 통행과 교류가 발생하면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산권 존중과 주거환경 개선의 가치도 소중하지만, 개선 가능한 지역의 투과성을 어떻게 도시 공공성 향상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성능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 요구 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고주택 유지를 위한 공공임대사업자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정에서 시설물 수선종류 공사별, 내용연수 기간 경과 연수별로 집행되는 유지관리비 규모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경과 연수 14년에서 28년 기간의 집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과 연수별 유지관리비를 '장기수선계획공사 및 국비지원사업[Y1]', '계획수선공사 및 일반수선공사[Y2]', '총 유지관리비[Y3]'로 구분하여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예산수립 단계에서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individual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such as photovoltaic (PV) and solar-thermal and effectively realize zero energy buildings, the photovoltaic-thermal (PVT) technology is being proposed. The current PVT module was simply combined with a PV panel and a solar-thermal collector.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commercialize because the PVT module is heavy and has no significant advantages compared to applying the individual technology. In this study, an attached PVT module is proposed for the commercialization and securing competitiveness in the renewable energy market. The attached PVT module enables on-site work with a simplified manufacturing process and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supply price of the product. Moreover, it can be easily applied on already installed the PV panels. This study aims to commercialize the attached PVT module, the basic data was established as follows: (1) latest technology related to PVT module, (2) Global trends of the PVT module market.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of the attached PVT module was review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atest technology and market trends analysis. The supply price of the attached PVT module is lower than the existing products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and introduction market with the advantage such as utilizing the existing PV industry and market. Moreover, the attached PVT module can be produced simultaneously the thermal and electrical energy, and it can be presented as an innovative alternative that can respond to the energy demand for residential sector.
주도적 주거유형이 공동주택단지로 자리잡아가며 현대사회에서 주거환경에 따른 커뮤니티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양산으로 나타나기 시작한지 오래이다. 공동주택단지내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서울, 수도권, 지방대도시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사 분석하여 커뮤니티 시설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는 설계형 연구로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 기준에 견주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점차 여가의 질의 향상을 기대하는 거주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물리적인 시설환경을 중심으로 기준화하고 있는 시설기준은 점차 질에 있어서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가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기준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접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외부공간 이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커뮤니티시설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며, 건축적 요소를 통해 환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시설의 내·외부 공간의 이용성을 높이는데 장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실태를 진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을 거주지역, 가구구성, 소득수준의 3개의 변인을 고려하여 총 8가지의 가구상황으로 구분하고 각 가구상황별로 주거환경 만족도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구조적 설문지를 동반한 1:1 대면면접조사와 현장관찰조사로,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단독가구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80개의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도시지역은 편리성의 입지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농촌지역은 전망, 조명의 설비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거주지역 간에 주거상황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노인부부가구의 노인독거가구보다 만족도가 높아 가구구성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고 낮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 주거의 실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독거가구의 주거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소득 노인단독가구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주거환경을 계획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중국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 속도는 빠르고 생활양식도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중국인의 생활은 인간 근본적인 식(食), 의(衣), 주(住)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각각 기업들은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영토와 풍부한 인구, 자원으로 시장 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 20세기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통하여 근대화에 접근하는 동시에 수많은 문제점도 같이 생겼다. 그 중 하나는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다. 이 현상으로 이야기되는 주택부족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주거공간의 축소화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 상황에 따라 주거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한정된 가족 공동 생활공간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 한국과 달리 중국 주방공간은 거의 폐쇄되고 그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더 심각하다.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식생활을 즐기면서 더 많은 물건으로 주방공간을 채우고 있다. 이 상황에 따라 주방 공간을 추가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불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주방가구의 배치 및 아파트의 자투리를 활용한 주방계획으로 주방공간의 사용효율성이 떨어지고 거주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식 주방가구디자인을 위한 기초연구로 중국 보편적인 중소형아파트의 식생활공간에 수납되어 있는 물품의 가짓수, 수납위치와 빈도를 조사·분석하여 중국 식문화에 나타나는 식행위(食行爲)과 중소형아파트의 주방 수납공간 특성을 찾아내서 그 사이의 관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는 합리적·효율인 수납방식을 제안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교통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 있어 충분한 충전 인프라의 구축은 중요한 선행요소이다. 특히, 거주지의 충전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주로 공동주택이며, 다수의 거주민을 위한 공공 충전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정부는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확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면수만을 산출근거로 한다. 완속 충전기는 3.5kW 과금형 콘센트와 7kW 완속 충전기가 주를 이룬다. 전자가 충전기 설치 및 이용에 유리하지만, 충전속도가 느려 두 가지 형태의 충전기는 양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일 주행거리를 기반으로 산정한 전기자동차의 충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전기를 할당하는 최적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인 Tabu Search를 사용하여 최적화 모형을 만족하는 것과 동시에 충전기 공급 및 충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 공급량을 산정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해 개인통행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해 주행거리를 산정하였으며, 가상의 충전 시나리오 및 환경을 설정하여 100대의 전기자동차 충전 수요에 대응하는 22대의 3.5kW 과금형 콘센트를 최적 공급량으로 산정하였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소매업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를 배경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발전해 가 기 때문에 지역구조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증요한 연구 주제이다. 또한 소매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 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주민소득의 향상과 그에 따른 수요의 다양화, 개성화, 그리고 정보 화 사회로의 이행, 대기업 및 외국유통업의 참여, 정부의 유통산업 근대화 작업 등 소매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소매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변화 예측과 바람직한 발 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광주시를 연구대 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소매업의 입지와 그에 대한 주민의 이용 행태, 그리고 주민의 바람직 한 이용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는 입지행태라는 순수한 학문적기여 뿐 아니라, 지역의 효율성 과 평등성의 실현이라는 응용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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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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