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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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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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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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법에서는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Sea trial)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에 따라 시운전이라는 용어를 수리 후 테스트(On board Test)하는 것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수리 조선소 등에서 선박의 개조, 수리 후 시운전이라 행하는 테스트를 하는 선박은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선박도 시운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고, 시운전 선박에 준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수리 선박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