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ory impa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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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서의 BTEX 인체 위해성 평가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of BTEX from Daesan Petrochemical Industrial Complex)

  • 이지형;장용철;천광수;김보라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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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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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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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BTEX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and xylene)의 농도 및 분포 특성을 조사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파악하였다. 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매체(공기, 물, 토양), 특히 공기를 통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 위해성 평가 접근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흡입에 의한 인체 건강 위험을 평가하였다. 결정론적 위해성 평가 결과 모든 지점에 대해 비발암 위해도의 유해지수(HI) 1.0보다 훨씬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발암 위해성 평가 결과,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A 지점에서 벤젠에 대한 초과발암위해도는 2.28×10-6로 기준치인 1.0×10-6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점에 대한 확률론적 위해성 평가 결과, 보수적 기준인 1.0×10-6을 초과하는 Percentile은 45.3%로 나타났으며, 민감도 분석 결과 노출시간(ET)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었다.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에 대해서는 인체에 위해한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벤젠은 초과발암위해도 기준(1.0×10-6)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에서 공기 중 VOCs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rade-Labor Linkage in FTAs of the US and EU)

  • 강유덕;고보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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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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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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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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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인증 및 상장여부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ertification and Listing of Information Security Service Company on Financial Performance)

  • 신현민;김인재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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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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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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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정보보호 서비스 기업의 보안 인증과 상장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보보호 서비스 인증기업과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그리고 상장된 기업과 비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서비스 인증기업" 제도의 효과를 검토하고 상장여부가 정보보호 서비스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무적 측면의 매출액, 영업이익, 이익율을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활용하여 성과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보보호 서비스 인증 기업과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간의 경영성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정한 결과는 매출액, 영업이익, 이익율 등의 재무적 성과에서 정보보호 서비스 인증 기업이 인증을 받지 않은 상장 기업과 비 상장기업보다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여 정보보호 서비스 인증 제도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보보호 서비스 인증기업 제도가 정보보호 서비스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의 정보보호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정보보호 서비스 산업에 대한 무리한 정부 규제를 자제함으로써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정보보호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는 보안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정책이 중소도시의 공동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단기 영향분석 (Analysis of Short-Term Impact of Tax Policy on Housing Purchase Price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Korea)

  • 오권영;정진원;이동훈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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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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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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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전국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중소도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세금정책은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변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금정책이 중소도시 공동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준공년도가 1990년 이후 2015년 이전의 대전지역 공동주택을 선정하였다. 또한 세금정책을 증세와 감세를 기준으로 하여 규제정책과 완화정책으로 나누어 공동주택 매매가격 변동에 대하여 전후 1년의 단기적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동산 정책이 발현된 시점과 대전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NPV 기법 및 T-Test 결과를 통해서 세금정책과 공동주택 매매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대부분의 세금정책 발현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공동주택 매매가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Application of Toxicogenomic Technology for the Improvement of Risk Assessment

  • Hwang, Myung-Sil;Yoon, Eun-Kyung;Kim, Ja-Young;Son, Bo-Kyung;Jang, Dong-Deuk;Yoo, Tae-Moo
    • Molecular & Cellular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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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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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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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Recently, there has been scientific discussion on the utility of -omics techniques such as genomics, proteomics, and metabolomics within toxicological research and mechanism-based risk assessment. Toxicogenomics is a novel approach integrating the expression analysis of genes (genomic) or proteins (proteomic) with traditional toxicological methods. Since 1999, the toxicogenomic approach has been extensively applied for regulatory purpos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otential toxic mechanisms that result from chemical compound exposures. Therefore, this article's purpose was to consider the utility of toxicogenomic profiles for improved risk assessment, explore the current limitations in applying toxicogenomics to regulation, and finally, to rationalize possible avenues to resolve some of the major challenges. Based on many recent works, the significant impact toxicogenomic techniques would have on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is better identification of toxicity pathways or mode-of-actions (MOAs).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toxicogenomics in risk assessment and regulation has proven to be cost effective in terms of screening unknown toxicants prior to more extensive and costly experimental evaluation. However, to maximize the utility of these techniques in regulation, researchers and regulators must resolve many parallel challenges with regard to data collection, integration, and interpretation. Furthermore, standard guidance has to be prepared for researchers and assessors on the scientifically appropriate use of toxicogenomic profiles in risk assessment. The National Institute of Toxicological Research (NITR) looks forward to an ongoing role as leader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scientifically sound use of toxicogenomics data in risk assessment.

Cyclin D1 Gene G870A Variants and Primary Brain Tumors

  • Zeybek, Umit;Yaylim, Ilhan;Ozkan, Nazli Ezgi;Korkmaz, Gurbet;Turan, Saime;Kafadar, Didem;Cacina, Canan;Kafadar, Ali Metin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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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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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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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lterations of cyclin D1, one of the main regulators of the cell cycle, are known to be involved in various cancers. The CCDN1 G870A polymorphism causes production of a truncated variant with a shorter half-life and thus thought to impact the regulatory effect of CCDN1.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ntribute to existing results to help to determine the prognostic value of this specific gene variant and evaluate the role of CCDN1 G870A polymorphism in brain cancer susceptibility. A Turkish study group including 99 patients with primary brain tumors and 155 healthy controls were examined. Genotypes were determin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nalysis. The CCDN1 genotype frequencies in meningioma, glioma and control cas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o significant association was detected according to clinical parameters or tumor characteristics; however, a higher frequency of AG genotype was recorded within patients with astrocytic or oligoastrocytic tumor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G genotype and gliobilastoma multiforme (GBM) was recorded within the patients with glial tumors (p value=0.048 OR: 1.87 CI% 1.010-3.463). According to tumor characteristic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within astrocytic, oligoasltrocytic tumors and oligodentrioglias. However, patients with astrocytic astrocytic or oligoastrocytic tumors showed a higher frequency of AG genotype (50%) when compared to those with oligodendrioglial tumors (27.3%). Our results indicate a possible relation between GBM formation and CCDN1 genotype.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방송서비스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CJ 티빙서비스를 중심으로 (Studying a Regulation for Real-time Broadcasting Services in Smartphone - the Case of CJ's Tving Service)

  • 이치형;박성원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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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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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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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지상파 혹은 케이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CJ 티빙서비스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방송 및 콘텐츠 기업, 규제기관, 정책연구소, 컨설팅기업 간부급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분석 결과 스마트폰 방송서비스는 콘텐츠 형식으로 보면 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당분간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근거로 규제의 실효성이 낮고, 대부분의 콘텐츠가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검증 받았으며,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스마트폰 방송서비스는 인터넷과 같이 자율규제가 적합하며, 현행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청소년 한부모의 일과 삶의 실태와 현실 :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직업교육 경험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의 효과 (A Study on the Work and Life Conditions of Single, Young Parents : The Effec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Public nanny service Support on Full-time Employment)

  • 이윤정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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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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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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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mpact of academic background on full-time employment and on other important issues concerning job security and care faced by single-parent youths. The study alse aimed to verify the effect of related support on full-time employment. The analysis targeted 262 single parents under 24 years of age who were raising their children, an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adulthood was high for those who were employed,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full-time workers was also significantly high. However, the rate of discontinuities in school was also high among those who were employed, especially those seeking full-time employment, whose desire to stay in school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difficulties of single, teenage parents. Second, the vocational education experience of single, teenage parents was 32 percent overall, and the rate of those seeking full-time employment was also relatively high, reaching 44 percent.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did not verify the direct effect of vocational education experience on full-time employment nor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academic background. Therefore, a thorough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a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for young, single parents wishing to gain employment is necessary. Third, the overall rate of those who received a public nanny service was 31 percent, while the rate of full-time workers who experienced this service was significantly higher reaching 59 percent. In the research model verification, single parents who received a public nanny service were 3.8 times more likely to get a full-time job than those who did not, and receiving a public nanny service showed a regulatory effect between academic studies and full-time employment. The higher the academic level of the parents, the higher their possibility of full-time employment.

기업의 환경경영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장기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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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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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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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기업의 환경경영활동과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경영활동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적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모형(SDEM)을 구축하였다. 평가모형은 델-파이,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활용하여 자료의 선정과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58개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경경영 도입 단계가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환경경영을 실천한지 오래될수록, 그리고 공기업일수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친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성과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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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RNA Regulation in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Pathogenesis

  • Yan, Sheng;Yim, Lok Yan;Lu, Liwei;Lau, Chak Sing;Chan, Vera Sau-Fong
    • IMMUN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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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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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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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MicroRNAs (miRNAs) are endogenous small RNA molecules best known for their function in post-transcriptional gene regulation. Immunologically, miRNA regulates the differentiation and function of immune cells and its malfunction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autoimmune diseases including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Over the last decade, accumulating researches provide evidence for the connection between dysregulated miRNA network and autoimmunity. Interruption of miRNA biogenesis machinery contributes to the abnormal T and B cell development and particularly a reduced suppressive function of regulatory T cells, leading to systemic autoimmune diseases. Additionally, multiple factors under autoimmune conditions interfere with miRNA generation via key miRNA processing enzymes, thus further skewing the miRNA expression profile. Indeed, several independent miRNA profiling studies report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LE 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Despite the lack of a consistent expression pattern on individual dysregulated miRNAs in SLE among these studies, the aberrant expression of distinct groups of miRNAs causes overlapping functional outcomes including perturbed type I interferon signalling cascade, DNA hypomethylation and hyperactivation of T and B cells. The impact of specific miRNA-mediated regulation on function of major immune cells in lupus is also discussed. Although research on the clinical application of miRNAs is still immature, through an integrated approach with advances in next generation sequencing, novel tools in bioinformatics database analysis and new in vitro and in vivo models for functional evaluation, the diagnostic and therapeutic potentials of miRNAs may bring to fruit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