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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理論과 空間經濟에의 國家干涉 (Theories of the state and the state intervention in space economy)

  • 고태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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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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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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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자본주의 사회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구 조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다. 내적인 경제, 사회, 정치 현상은 공간구조에 외적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간구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영향을 주 는 여러 과정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직.간접으로 공간 경제에 작용하고 지역 불균등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구조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가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ulcorner 둘째, 공간구조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ulcorner 그리고 셋째, 공간형성 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의 도시개 발이나 지역개발정책들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러한 정책들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 가\ulcorner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이론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검토하여 보 고, 미국을 사례로 조절론자들의 논의를 배경으로 국가정책과 관련한 도시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도시 및 지역의 불균등 발전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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