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China's policy to reduce of sulfur dioxide. China's $12^{th}$ Five-year plan on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mphasiz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low-carbon economic development. Sulfur dioxide was one of the major gases to affec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and its control became a key policy agenda in the environment and energy sector. As the absolute amount of sulfur dioxide emissions in China came from the industrial sector, the control of the coal-based energy was especially urgen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sulfur dioxide emissions and the policy effects to reduce sulfur dioxide in China from 2003 to 2012 based on regional data. The air pollution treatment investments showed the biggest impact together with energy conservation policy in reducing sulfur dioxide emissions. However, pollutant emissions charge did not show a relevant policy effectiveness in all regions as the amount of charge would be smaller than economic benefit from non-compliance. Rationalizing pollutant emissions charge is, therefore, a key policy task for further reduction of sulfur dioxide emissions.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is an indicator system established for defining and evaluating poverty, to understand poverty in dimensions beyond just monetary scarcity. Based on income, education, health, living standards, and social dimensions, this article measures and analyzes the level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Xinjiang using the AlkireFoster method, with cross-sectional data obtained from a 2022 survey. Probit model is constructed for regression analysis, further considering the impact of education on enhancing feasible capabilities and alleviating multidimensional poverty at the post-poverty alleviation era. The data shows that many people still face significant challenges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dimensional poverty; the decomposition results of each dimension show that education contributes more to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lower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heterogeneity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hibitory effect of education on multidimensional poverty is greater for females than males, an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education mainly concentrates on middle-aged and older individuals. This article is meaningful for exploring strategies to alleviate multidimensional poverty in ethnic minority regions in frontier areas in the new era, accelerat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achieving shared prosperity.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한국과의 무역 재개의 다양한 시사점, 즉 무역 구조 재편, 무역 정책의 변화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양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한 방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 간 무역의 진화를 평가하고, 정책 변화가 기업의 전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하며,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서 양국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 경제 협력과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미래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제27권5호
/
pp.1147-1154
/
2016
고속철도 (KTX) 개통으로 인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편입되면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KTX 개통 후 정차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관측되어 지면서 그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지역의 생산 및 고용 확대, 운송 수단간 수요 대체효과, 기업의 지방이전 및 수도권 기능의 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 개발, 그리고 고속철도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을 통한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비용 축소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KTX역 중심의 관광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관광 여가 산업의 발전과 지역 문화 예술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가계최종소비지출에 대한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하여 KTX 개통을 통한 고속철도망 연결이 지역경제의 소비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지역별 임금소득, 주택매매가격지수, 그리고 실질금리 등을 사용되었고, KTX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지 유무에 따라 공간 자기상관 행렬을 고려하였다.
2010년 이후 한국에서는 주력업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적 위기로 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쇠퇴로 위기에 놓인 군산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제조업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결과, 군산시의 산업구조는 2010년 이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방출이 타 산업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며, 제조업 내에서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부재했다. 군산시 제조업 중 기반산업들의 특화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입지경쟁력 마저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성장률 시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군산시가 제조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적인 특성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2-2019년 기간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을 추계 비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혁신적 인적자본은 학력형 인적자본, 논문형 인적자본 그리고 특허형 인적자본으로 구성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특허형 인적자본과 논문형 인적자본의 가중치를 학력형 인적자본보다 높게 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학력보다는 특허와 논문이 지역의 혁신역량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이 지역별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혁신적 인적자본의 수준도 높다. 둘째, 지역별 혁신적 인적자본이 동태적으로 변하고 있다. 셋째, 북경시, 상해시, 광동성, 강소성을 중심으로 지역별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지역경제발전에서 혁신적 인적자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The expansion of irrigated agricultural production can be appropriate for the southeast region in the U.S. as a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upplemental development of irrigated agriculture on the regional economy by applying the supply side Georgia multiregional input-output (MRIO) model. For the analysis, 100% conversion of non-irrigated cultivable acreage into irrigated acreage for cotton, peanuts, corn, and soybeans in 42 counties of southwest Georgia is assumed. With this assumption, the difference in total net returns of production between the non-irrigation and irrigation method is calculated as input data of the Georgia MRIO model. Based on the information of a 95% confidence interval for each crop's average price, the lower and upper bounds of estimated results are also presented. The total impact of cotton production was $60 million with the range of $35 million to $85 million: The total impact of peanuts, soybeans, corn was $10.2 million (the range of $3.28 million to $23.7 million), $6.6 million (the range of $3.1 million to $10.2 million), $1.2 million (the range of -$6 million to $8.5 million), respectively.
본 연구는 지식창출활동에 초점을 두고 투입요소인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 그리고 지식창출활동을 통해 최종 성과로 나타나는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998-2008년 동안 16개 광역시 도를 포함하는 Panel-VAR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특허 생산성이 높은 지역과 특허 생산성이 낮은 지역을 구분하여 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 그랜저 인과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은 특허출원에, 그리고 특허출원은 GRDP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는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의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순환적 피드백 인과구조를 갖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허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연구개발비와 GRDP 간에 일방향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지역 간에 다소 다른 인과관계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은 두 지역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려는 지역혁신정책도 차별화되어야 할것임을 시사해준다. 앞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지역정책의 초점도 특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연구 개발결과가 단지 지식창출활동에 그치지 않고 창출된 지식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 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Purpose - How are gains from trade distributed between countries when economic integration is achieved through free tra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swer this ques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ttempts to address the issue of distribution of trade gains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following economic integration in terms of positive economics. The analysis is therefore based on a theoretical methodology. Findings - First, commodity prices fall and consumer surplus increases in both large and small countries. Second, when economic integration into free trade is achieved, gains from trade always exist in small countries. However, the size of trade gains depends on the degree of difference from the market size of the partner country, the large country. However, the size of the gains from trade depends on the extent of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size of the large country. If the market size of a large country is much larger and there is a large difference, trade gains will be very large, whereas if the market size is similar, profits of domestic firm will decrease. Therefore, in that case, the size of the gains from trade becomes relatively small because only the gains from exchange exists. On the other hand, in a large country with a large market size, there is a possibility of trade gains only when the market size is similar to that of a small country, which is a trading partner. However, if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market size, the decrease in profits of domestic firm is relatively larger than the increase in consumer surplus due to trade, and rather, a trade loss occur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Our analysis contributes to filling the gaps in the literature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gains from trade, and from a policy point of view, it is meaningful in examining the impact of market size, an important variable considered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f countries.
환경영향평가 연구의 목표(국가환경정책법에 명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인자들(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을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확보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목표는 환경영향평가를 계획과 정책과정에 통합하는데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된 오늘날에 그러한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의 정도에 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글은 미국의 대평원지역에서의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과 정책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특히 에너지 추출 및 변환사업과 관련한 사회경계적 영향과 사업평가, 지방과 지역계획, 주정책개발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