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services has been partly regionaliz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referral requirement by the government since July 1, 1989 when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was extended to all the people. For the purpose of regionalization, the whole country has been primarily divided into tertiary care regions, and each of them again into secondary care reg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lf-sufficiency for in-patient care services of secondary care regions focusing on why it varies among the regions. In doing so, analysis is performed to examine a model which embodies three sets of hypotheses as follows : 1) The regional self-sufficiency for medical care services would be subject to direct influence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mount of available services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regional medical care system ; 2)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would have indirect effects on the self-sufficiency which are mediated by medical care services ; and 3) The amount of available services would indirectly affect the self-sufficiency by influencing the structure of regional medical care system.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model. The findings have some practical implications. The regional self-sufficiency for medical care services partly depends upon basic properties of each region which cannot be chang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us the self-sufficiency for medical care services can be improved mainly by health policy measures. In some of the regions the self-sufficiency for in-patient care services was much higher or lower than can be predicted from the bed-population ratio. Indication is that the allocation of health resources should be made considering a variety of factors bearing upon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health care ; not on the basis of just a single criterion like the availability. The self-sufficiency of a certain region is related to not only its own characterstics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neighboring regions. Therefore, attention should be also directed to the inter-regional relationships in health care when the needs for investment of health resources in a region are assessed.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used the data collected before the referral requirement was imposed. A replication of this analysis using recent data would provide an evaluation of the impact on the self-sufficiency of the referral requirement as well as a confirmation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입원손상환자의 지역별 자체충족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자체충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5년, 2008년 환자조사 자료,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 연보자료,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에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회귀분석 기법을 이용 하였다. 광역시 도 단위별 자체충족도는 2005년, 2008년 모두 충청남도가 가장 낮았으며, 경상북도, 경기도, 전라남도의 순으로 자체충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 군 구 단위별 거주지 의료 공급 현황에 따른 의료이용 자체충족도는 2005년, 2008년 모두 거주지에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지역 입원손상환자들의 자체충족도가 높았다. 또한, 거주지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체충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환자를 위한 국가 정책 추진시도 단위의 응급 의료 공급수준이 낮은 지역을 우선 사업대상지역으로 하고, 또한 응급실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자체충족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전력 자급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전 시설의 편재성이 상당히 높고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기에 현행 전국 동일 전기요금제를 대신해서 지역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며,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을 구분·식별하는 기준으로서 지역별 전력 자급률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논의에서 전력 자급률을 측정하는 공간 단위를 17개 시·도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력 자급률을 17개 시·도 그리고 229개 시·군·구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도 단위에서는 전기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지역이 7곳, 그 반대가 10곳이지만 시·군·구 단위에서는 각각 38곳과 191곳이었다. 아울러 전력 자급률 측정은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의 기준으로는 몇몇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8~2013년까지 총 16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Pooled OLS, 시스템 GMM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정자립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beta}$-수렴 분석에서 절대적, 조건부 수렴 모두 재정자립도의 수렴이 나타났다. 또한 노인인구, 실질 GRDP, 인구밀도 변수를 통제한 조건부 분석 시 절대적 수렴보다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 광역시와 도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특 광역시와 도 모두에서 재정자립도의 절대적, 조건부 수렴현상을 확인하였으며 도보다 특 광역시에서 빠르게 수렴이 진행되고 있었다. 단체별 지역 환경 및 재정운영의 차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의 결정요인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 광역시의 경우, 3차 산업 취업자 비중 변수가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도에서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변수는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노인인구의 증가는 재정자립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구조가 다핵분산형으로 전환되면서 도시 간 네트워크적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으로서의 신도시 역할, 특히 적절한 산업기능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 신도시의 경제적 기준은 규모에 따른 일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권역 내 신도시의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신도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신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유형과 규모에 따른 경제적 자족성 계획기준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 내외 신도시 산업용지에 대한 사례 분석 및 1, 2기 신도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네트워크 특성은 다양한 지표로 나타나는 바, 본 연구는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네트워크적 위상에 따른 유형을 단핵집중형, 분산집중형, 모도시종속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구분을 바탕으로 신도시 규모별 자족시설용지 확보기준을 재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선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울산광역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 참여자들의 자립의지,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자활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2020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하여 최종 23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정도 조사 결과, 긍정적 답변(보통 포함) 비율이 71.7%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향후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응답으로 생계비 지원, 보건 의료비 지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 분석 결과 자녀 교육비 지원과 주택자금 지원은 유의미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참여자의 심리적 자립의지 요인 중 근로의욕이 가장 많은 변화 요인으로, 자신감, 자아 통제력 순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 근무시간 등 9가지 만족도 항목 중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South Korea's 'Green Revolution', which is considered to be one of Asia's most successful programs of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has achieved two main objectives: (1) bringing the country closer to self-sufficiency and (2) narrowing the income gap between rural and ruban incomes and thus allowing agriculture to participate in the nation's economic growth.
본 연구는 대전, 대구 4곳의 지역자활센터 프로그램 참여 근로자 415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5일~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은 자활 참여 근로자들의 구강 증상을 살펴보고 심리적 불안의 매개변수가 구강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구강건조증, 악관절, 치주 질환 증상 모두 구강건강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불안 요인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주관적 구강 증상 경험은 부정적인 불안 상태로 이어져 구강건강 삶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추후 자활 근로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확대 및 정기적인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구강보건정책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This paper has two purposes. The first is to suggest the new and simple method to derive a regional input-output model from the national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The 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 has not been devised in spite of its potential use while the national table has been made every five years with the revised version during each five years. Second, this paper aims to derive Kangwon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 from the national model using the regional supply proportion of industry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medical tourism industry on the regional economy of Kangwon Province. The paper measures, in particular, the effect of medical tourism industry on the financial self-sufficiency of Kangwon Province using the estimated output elasticity of tax revenue with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scheme ADL(1,1) in which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single explanatory variable are each lagged once.
본 연구는 대도시의 지속가능(持續可能)한 개발(開發)을 위한 정책 방안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대구시 지산 범물지구를 사례로 신시가지 개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 평가하여, 대도시 신시가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대안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의 하나로 대도시외 신시가지를 분산적 집중도시의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9개의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 지표(指標)를 중심으로 지산(池山) 범물신시가지(凡勿新市街地)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분석, 평가하였다. 사례연구의 결과 신시가지는 기능적 분산과 아울러 중심도시와 일정거리를 둔 공간적 분산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주거기능과 함께 산업기능의 동시분산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지속가능성 지표들은 각 지표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파괴의 최소화를 위해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학시설자족성을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제고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시설의 서비스나 질을 개선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접한 사업지구는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자족시설의 조기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간내에 대단위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시가지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대중교통계획을 기초로 한 신시가지의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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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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