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10년 주기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변경을 통한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기 매립 수요 추세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간 매립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매립 수요 추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공유수면 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립기본계획 체제로 전환된 1990년대 이후에는 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2030년까지 총 매립 수요는 최대 13.8 km2에서 최소 1.7 km2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The composition of water-friendly space in the port and harbour developments provides the accessibility to the sea and thus resting & recreational function of the local citizen, which should be treated importantly for the eco-friendly coastal development. However, the high demand on water-friendly space can induce another environmental problem because most port and harbour developments require marine reclamation and the water-friendly space are made up on the reclamation area. The present study analys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matters to be considered in composing the water-friendly space of port and harbour developments. The study also established the management direction by site characteristics of port and harbour. In addition, we attempt to find a plan to avoid the water-friendly space composition with environmental damage and to secure the environmental and public soundness in site selection, land use and facilities plan based on case studies.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동 해안에 위치한 매립지(안정국가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및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해안빈지 면적 산출을 위하여 항공사진으로부터 매립이전의 해안선을 조사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매립 이전 해안선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해안선변화자료를 구축하였다. 2차적인 지상기준점으로 오래된 항공사진의 항공삼각측량을 수행하였다. 해안선은 약최고고조위(AHHWL)에 해당하는 해안선과 wet/dry 흔적에 의한 고조선(HWL)을 도화하였다. 인공적인 해안에서 두 종류의 해안선은 잘 일치하였다. 항공사진 축척, 품질, 지상기준점 선정, 해안선 인식 등 세부적인 차이로 인하여 해안선변화자료는 다양한 오차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정성적인 해안선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매립 이전 해안선의 적합성은 만족할 만하였다. 본 연구지역에서 매립 이전의 해안선 변화는 대부분이 연안개발로 발생하였다. 항공사진과 연계하여 해안선의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해안선 변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였다.
Membrane bioreactor (MBR) and reverse osmosis (RO) membrane system was applied to the treatment and reclamation of textile wastewater in Thailand. An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fouling behavior and effect of anti-scalant and biocide addition to flux decline and its recovery through chemical cleaning. The RO unit was operated for one month after which the fouled membranes were cleaned by sequential chemical cleaning method. RO flux was found rapidly declined during initial period and only slightly decreased further in long-term operation. The main foulants were organic compounds and thus sequential cleaning using alkaline solution followed by acid solu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effective method. The provision of anti-scalant and biocide in feed-water could not prevent deposition of foulant on the membrane surface but helped improving the membrane cleaning efficiencies.
본 논문은 매립지에서 과거의 해안선을 산정하는 방법과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해안토지의 미등록 실태는 공유수면 매립 시 복잡한 토지소유권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의 해안선은 지적경계와 달리 해안선 정의에 대한 제도적 미흡과 더불어 해안선 변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위치의 해안선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해안빈지 및 포락지의 면적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해안선 조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안선 변화가 없는 암반해안을 대상으로 매립 이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조위에 근거하는 해안선을 산정하였다. 이를 지상 지형 측량 성과와 비교한 결과,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해안선의 정확도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서 검토현황과 연안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공유수면 점 사용은 공작물설치와 해수 취배수, 공유수면 매립은 산업단지조성, 항만 어항개발과 도로건설의 점유율이 높았고, 점 사용은 서해에서 그리고 매립은 남해에서 우세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지역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이용행위가 많았다. 해역이용협의 검토량은 2008년이 전년도에 비해 약 200건 이상 증가하였고, 협의과정에서 준설토 해양투기, 매립, 준설, 해수 취배수, 바다골재채취와 규사채취에 대해 보완요청이 주로 이루어졌다. 연안이용은 대부분 해양환경기준 I등급 또는 II등급의 지역에서 집중되었고, 특히, 법령상 해양 규제지역인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항만 어항개발과 관련된 매립과 공작물설치, 국립공원에서는 공작물설치와 호안정비가 많았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호안정비, 공작물설치와 해수의 취배수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제반적인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제도운영 및 정책적인 측면과 협의서 작성과 관련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측면으로 구분해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Main objective is to examine visitors the image, awareness of Saemangeum to examine its image, awareness, expected projects, and areas of improvement. This can establish measures for publicity and nation-wide participation. Main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visitors are broadly distributed to all age groups. Majority of visiting is travel and rate of returning visit is high as well. Second, the Saemangeum project is positively recognized and it is expected to be a prime development of the west coast in the future. Third, TV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visit to Saemangeum but the internet has larger effects in younger generations. Furthermore, rest and experience facilities, accommodations, and food items are major areas of improvement. Fourth, visitors have high expectations for tours, leisure, and ecosystems.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become the Mecca of greed-development and cultural tourism. Fifth, many people replied that Saemangeum is an assistance to the national development but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continued. In addition, the public participation should be made centrically cultural and economical participations.
새만금 간척사업의 역사와 갈등을 소개하고 행정소송과정을 서술하였다. 세계 최대의 간척공사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국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환경이슈로 여겨진다. 1996년에 발생한 시화호 오염사건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의 인공 담수호수 수질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와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재판부가 개입한 것이 시화호와 다른 새만금 사업의 특징이다. 1, 2차 재판부가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생태계 가치, 토지이용, 수질에 대한 상이한 판결을 내린 것은 복잡한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법률적 제도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최종판결 직후 지역주민과 국회의원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새만금 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9년에는 이 법에 근거한 새로운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시화호와는 전혀 다른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대한전자공학회 2001년도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East Asian Resources Recycl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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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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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Annually, Taiwan generates approximately 2 million tons of inorganic wastes in the form of sludge, fly ash and slug. To increase the added value of waste and maintain the increasingly insufficient supply of natural gravel, larg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ccount for this large demand each year. future architectural trends are leading towards high-rise buildings. In light of the above, Center for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Technology Development,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has developed the technology of manufacturing cold-bonding, sintering and bloating types of lightweight aggregates with a specific gravity ranging between 0.7~1.7, water absorption rate < 30%. The lightweight aggregate verified by physical property tests can be used as a substitute for the natural aggregate, which generally appears in replacing gravel in concrete, soundproofing and heat insulation materials. Doing so would not only moderate waste disposal problems, but also achieve the goal of resource recovery.
이 글은 환경논쟁에서 과학기술이 종종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지만 쟁점을 과학적 합리성의 문제로 틀 지움으로써 환경문제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놓치게 할 수 있음을 새만금 간척사업을 사례로 논의하였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는데 분수령이 된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은 환경단체가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에 못지 않게 환경논쟁을 좁은 과학논쟁으로 한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논쟁의 양쪽 당사자가 전략적으로 비중을 둔 새만금 담수호의 장래 수질오염 논쟁은 불확실하고 가치와 관련된 갯벌보전 논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수질문제로 환원시켰다. 나아가 이런 논쟁의 성격변화는 수질관련 데이터와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민관공동조사단 활동 이후의 정부부처 협의과정은 수질 예측 모델링을 통해 미래의 수질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환경예측과학의 사회적 구성과정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가 과학적인 예측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관공동조사단 방식의 환경갈등 해결책은 환경운동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논쟁의 폭을 좁히고 지역주민보다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논쟁의 주요 당사자로 만듦으로써 운동의 제도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재개를 결정한 뒤 환경운동 내부에 성찰성과 현장성, 헌신성을 강조하는 삼보일배 등 생명평화운동이 대두한 배경에는 이처럼 환경단체가 과학적 합리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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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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