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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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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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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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 고령자 가구의 자산구조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총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약 73%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 이후 생활비 확보를 위해 부동산자산을 유동화 시키는 경우 국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공적연금이라는 수입이 수급액도 크지 않고 수급자수도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인 은퇴가구의 주 소득원이 되기는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공적연금 수급자가 점차 증가하여, 은퇴가구의 소득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노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금수령유무와 그 수령액을 분석에 추가하여 중 고령가구의 주거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제 3, 5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순자산,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수 등과 같은 변수는 이전의 연구들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본 연구에서 변수로 추가한 연금과 같은 고정적인 수입 또한 주택소비규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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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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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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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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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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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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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재산의 보호 및 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을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연계, 활용하기 위한 "재정계획"과 발달장애인 "신탁"의 주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재정계획"의 운영내용과 관련하여 (1)필요성은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원을 충족시키는 방안 수립",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사후 장애자녀에게 남길 재산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방안 수립"이었다. (2)구성내용은 "자립 시 재산 유지 및 사용 방안",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 "부모 사후 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유언 및 유산처리 방안" 등 이었으며 (3)장애요인은 "장애인의 재정계획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 지원의 내용은 "개인의 소득보장과 재산을 관리해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운영내용과 관련하여 (1)운영 원칙은 "보편성, 공공성, 안정성, 자기결정, 개별성 보장"이었고, (2)"운영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혼합방식", (3)대상자 유형은 "부모가 없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으로 당사자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가진 경우", (4)필요한 지원은 수탁기관에 대한 "재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리 감독 시스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일정한도의 신탁재산이 있어도 공적 부조(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 등)의 정부수급 자격의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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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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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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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수준과 행복감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지역사회건강조사_지표뱅크(2015)_v09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63,929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른 건강이용 정도가 주관적 건강수준과 행복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 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수준을 종속변수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행복감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급자의 경우 의료이용은 비수급자에 비해 낮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일 경우, 나이가 75세 이상,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낮은 의료이용을 보였다. 현재 또는 과거 수급자인 경우 미수진 한 결과는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쁠수록 증가하였고, 비수급자의 경우 행복감과 삶의 질은 높았다. 결과적으로 수급 대상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여성과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추후 저소득층 노인인구의 건강증진 및 행복감 및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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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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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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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자택 임종률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호스피스 제도 측면에서 파악하여,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택임종 증가를 위한 호스피스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한국과 미국의 호스피스 제도를 대상으로 사례연구 접근방법 중 하나인 최대유사체계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양국 모두 공보험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점과 호스피스 대상 환자임을 의사 2명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는 동일하였다. 반면 주요 차이점은 한국은 주로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하지만 미국은 대다수가 '일반가정형'을 이용하고 있었고, 호스피스 보조원 및 가사 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가정 내 일상생활에 대한 돌봄도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보호자 휴식을 위한 '단기입원형'을 운영하고 있었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는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택임종 증가를 위한 호스피스 제도 개선 방안은 가정형 호스피스의 서비스 범위 확대 및 활성화와 더불어 가정 내 일상생활에 대한 돌봄과 보호자 휴식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며,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도 제한이 없어야 할 것이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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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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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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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에 중국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 속도는 빠르고 생활양식도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중국인의 생활은 인간 근본적인 식(食), 의(衣), 주(住)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각각 기업들은 한계를 넘어 더 넓은 영토와 풍부한 인구, 자원으로 시장 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 20세기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통하여 근대화에 접근하는 동시에 수많은 문제점도 같이 생겼다. 그 중 하나는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다. 이 현상으로 이야기되는 주택부족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주거공간의 축소화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 상황에 따라 주거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한정된 가족 공동 생활공간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 한국과 달리 중국 주방공간은 거의 폐쇄되고 그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더 심각하다.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식생활을 즐기면서 더 많은 물건으로 주방공간을 채우고 있다. 이 상황에 따라 주방 공간을 추가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불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주방가구의 배치 및 아파트의 자투리를 활용한 주방계획으로 주방공간의 사용효율성이 떨어지고 거주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식 주방가구디자인을 위한 기초연구로 중국 보편적인 중소형아파트의 식생활공간에 수납되어 있는 물품의 가짓수, 수납위치와 빈도를 조사·분석하여 중국 식문화에 나타나는 식행위(食行爲)과 중소형아파트의 주방 수납공간 특성을 찾아내서 그 사이의 관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본 연구는 합리적·효율인 수납방식을 제안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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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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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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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반적으로 노인수발경험은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민족 집단 간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한국인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한인 가족수발자의 노인수발 경험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대처모델을 적용하여 경로모델을 제시하면서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경로모델에서 문화적 가치는 수발부담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사회적 지지)을 통해 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 남가주(Southern California)에 거주하는 87명의 한인 가족수발자를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조사하였다. 신체적 건강 변수로서 주관적 건강, 혈압, 콜티졸을 고려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와 공식적 계약에 의해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문화적 가치가 한인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는데, 문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공식적 사회적 지지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수발자의 수축기 혈압이 낮았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가 수발부담을 통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인 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정책적, 학문적 함의를 제시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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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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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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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금까지 정책금융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부분 연구들은 정책금융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아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정책융자가 중소기업의 투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투자의 유동성제약 완화효과의 유무를 분석하기위해 투자의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비선형 방정식을 이용하고, 분석방법론으로는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4년도에 정책융자를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받기 전 3년(2001~2003)과 받은 후 3년(2004~2006)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일단 정책융자를 받기전에는 투자의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융자를 받은 후에는 투자의 유동성제약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위해 그동안 투자방정식의 추정에 많이 활용되어진 토빈Q 모형을 이용하여 유동성 제약의 완화효과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토빈Q 모형 역시 정책융자는 투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융자의 경제적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그동안 정책융자가 경제적 성과가 없거나 크지 않아 정책융자의 비효율성을 강조한 비판적 시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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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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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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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며, 원자재 조달의 용이성, 시장, 교통비, 동종업체와의 협력, 건물 임대료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재입지(relocation)하게 된다. 또한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도 산업단지 배치, 제조업의 재배치 등 정책에 의해 기업의 재입지가 이루진다.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기업 입지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사안에 따라 지역적으로 특화된 산업개발, 공공기업의 지방이전 등이 사회전반에 걸쳐 화두가 되고 있다. 국가간 기업의 재입지 역시 같은 이유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인건비와 임대료가 저렴한 저임금 국가인 중국, 중유럽, 동유럽 등 생산비용 절감차원에서 우위가 있는 지역에 새로운 입지를 선점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인 김찬성 등(2007)이 수행한 우리나라 내수화물 취급업체의 입지결정 특성분석에서 재입지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내화물 취급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재입지의 영향요인을 동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05년에 조사된 제3차 전국물류조사 중 2006년에 보완조사된 3,000개 사업체 중 재입지를 경험한 1,400개 사업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보완조사에서는 이전 영업지, 영업지에서 영업한 기간, 재입지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재입지의 동태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첫째, 한 영업지에서의 평균체류시간의 관찰, 둘째, 설문을 통해 재입지에 영향을 준 요인 및 정부정책에 의한 재입지 의향 파악, 마지막으로 이전 영업소와 이후 영업소의 주소지를 통해 market area의 영향을 규명하도록 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기업이 한 곳에 체류하는 기간은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다양하며 이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체 이전의 주된 이유는 시장규모, 교통편리성, 임대료 등이며 이전시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입지선택특성모형 추정결과 기업은 기존 상권에 더욱 가까이 하면서 재입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사업체 이전에는 market area의 영향이 매우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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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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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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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인 Public Use Microdata(Samples PUMS)의 8% sub-sample을 이용하였다. 주거형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로 동화과정(이민 온 연령과 영어구사능력), 경제적 요인 (지난 일년간의 개인수입과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여부), 건강상태(외출활동과 일상생활 활동능력), 그리고 민족 지역공동체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이, 성별, 교육, 결혼상태 등의 변인들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동화과정과 경제적 여유는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의 단독주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건강과 한국 지역공동체는 주거형태에 통계적으로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동화과정의 측정변수로서 이민연령의 효과는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 노인들의 단독거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어구사 능력의 경우, 무배우자 노인들 중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유배우자 노인들에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무배우자 노인들의 경우, 이민연령의 효과 역시 순수한 의미의 동화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수혜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한인지역 네트워트 파악을 위한 적응기간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배우자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보조적 보장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두 세배 이상 단독주거를 하고 있었다. 일단 보조적 보장소득을 수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정부지원 월세보조금,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 노인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입의 측면뿐 아니라 그 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조적 보장소득의 수혜는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주권자들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은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영주권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주거형태를 비롯한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태생 노인들은 다른 성격의 집단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소수민족 노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민자 노인들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의 구분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해 왔던 것을 볼 때, 앞으로의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시민권의 유무가 주거형태에 끼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