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 /
• 제19권3호
• /
• pp.83-105
• /
• 2017

국내외 철강산업의 공급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에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를 전후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중국산 보통강 H형강, 중국산 보통강 열연강판, 중국산 보통강 후판의 대한국 수출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 발표 전에는 중후판의 대한국 수출이 열연강판이나 H형강의 대한국 수출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표 후에는 각 변수간 인과관계가 미비했다. 현대제철의 고로 건설로 인한 공급여력 확대와 수요산업의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수입 추세 변화, 중국의 보론강 편법 수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시장에 나타난 중국산 철강재의 상호 영향력은 많이 쇠퇴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구조 변화 및 중국산 철강재의 지속적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공급증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철강산업은 철강재 규격 강화를 통한 국내 철강시장 보호 및 국내 수요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고부가가치화, 해외 고객사와의 중장기 밀착 관리,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3권4호
• /
• pp.1-25
• /
• 2011

실증연구들은 2001년 미국의 세금 환급에서 나타난 평균적인 한계소비성향이 이전의 조세 감축에서 보여진 한계소비성향보다 감소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이 신용카드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대부분의 미국 가계에서 차입이 쉬워짐으로써 발생하였다는 것을 차입제약 완화의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고찰한다. 우리 모형은 위험 기피도와 시점 간 대체탄력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Kreps-Porteus 선호를 사용하여 차입제약이 완화된 직후 한계소비성향이 크게 하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모형은 또한 차입제약이 완화된 후, 소비자들이 자산을 감소시켜 완화된 차입제약의 구속력이 서서히 커져서 한계소비성향이 이전보다 약간 낮은 새로운 정상상태로 서서히 상승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계소비성향의 동태적 패턴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차입제약 완화가 2001년 세금환급에서 이전보다 낮은 한계소비성향을 야기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형은 차입제약이 완화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예비적 유동자산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Asia Marketing Journal
• /
• 제14권1호
• /
• pp.83-98
• /
• 2012

신차와 중고차가 함께 경쟁하는 시장에서 신차의 경쟁만을 모형화한다면 가격이나 기타 프로모션 탄력성의 추정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시장을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신차 시장의 경쟁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바, 합리적인 가격결정이나 프로모션 기획에 도움을 주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신차의 가격결정 및 프로모션 기획이 향후 중고차 시장을 통해 리바운드되어 신차 매출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서로 다른 신차간의 (혹은 서로 다른 중고차간의) 교차탄력성보다, 동일 모델의 신차와 중고차간의 교차탄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모형을 설정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네스티드 로짓(Nested Logit) 모형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자동차 선택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즉, 1단계에서 자동차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이 정해지면 2단계에서 신차와 중고차 중 선택하는 구조를 가정하였다 실증분석은 미국 전역에서 2009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판매된 모든 컴팩트 카 모델 중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9개 모델의 신차와 중고차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비교 대상 모형보다 제안된 모형이 모형 적합도 측면에서 우월하고 예측타당성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안된 모형으로 부터 추정된 모수를 사용하여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신차(중고차)가 점유율을 높이고자 리베이트를 실시할 경우 중고차(신차)는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 가격할인을 실시하게 되는데 할인 폭은 반대의 경우에 비해 높다는(낮다는)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신차와 중고차가 함께 경쟁하는 시장에서 IIA(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모형을 적용할 경우 동일모델의 신차와 중고차간의 교차 탄력성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현상유지를 위한 가격할인을 실시할 경우 적정한 수준이하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 /
• 제23권4호
• /
• pp.101-107
• /
• 2009

기존의 조명기기 효율향상은 장려금 지원과 에너지절약 정보제공 등의 정부 지원제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현재 조명기기의 사용 패턴은 사용자의 취향이 고급화, 다양화됨에 따라 더 높은 조도와 간접조명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점점 사용이 늘고 있는 FPL55[W]램프 안정기를 대체할 수 있는 FPL45[W]램프 안정기의 경제성평가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적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 /
• 제16권2호
• /
• pp.249-264
• /
• 2009

지수연동형 보험상품(EIA: Equity-indexed annuities)은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의 수익률이 결정되며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도 최소보장 수익률이 제공되는 상품이다 EIA의 수익률은 주가 수익률에 일정 비율을 곱하고 이 값과 최소보장수익률과 비교하여 높은 값을 수익률로 정의한다. 여기서 주가수익률에 곱하는 일정비율을 참여율(Participation rate)이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가지수와 일정수준을 넘는 여부를 결정하는 주가지수를 다른 지수로 사용하는 Outside Barrier가 내재된 보험 상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Outside Barrier조건의 결정을 계약기간 전체가 아닌 계약기간의 일부분으로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수익률 구조를 반영하는 가격 공식을 기댓값 계산을 통하여 유도하고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최소보장이율, Rebate, barrier 수준, 주가 변동성, 상관계수 및 관측기간 등의 변수가 참여율의 결정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22권3호
• /
• pp.74-87
• /
• 2017

Purposes: The purpose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healthcare R&D through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Methodology: The data is divided into two groups: 12 physicians and pharmacists, and 16 persons including professors related to university donation, non-profit foundation executives. Each group was subjected to two Delphi surveys. To analyze the validity of the opinion, the content validity ratio and the consensus of experts were verified. Findings: Funding should be invested in 'development research' and 'application research'. The factors that hinder the donation culture are 'donation prevention system such as tax imposition system and rebate double penalty system', 'insufficient motivation of fund raising person', and 'lack of fund specializing specialist'. The fund raising strategy should be centered on a small number of large donors or a balance between large and small donors. The fund raising target should be effective to raise funds for corporate and individual donor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rpose of the social problem to be solved by the campaign strategy for promoting donation, to announce the validity of the trust and transparency of the institution, and to emphasize the social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Practical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present directions through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healthcare R&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of the domestic nonprofit organization fundraising infrastructur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create a social investment climat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donations and develop various donation programs for the private sector.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310-328
• /
•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으로 수입되는 LCL화물(LCL Cargo)의 창고보관료 현황과 과다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출가격경쟁력 향상,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9년 창고보관료 자율화 이후 LCL창고보관료가 10배 이상 급등하여 제품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국부 유출 현상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 창고보관료 급등 원인은 LCL화물 유통상의 리베이트 관행 고착화, 포워더의 난립 및 독점적인 창고 배정권한 행사,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에 있다. LCL화물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으로 창고 보관요율 상한제 도입, 창고보관요율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입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 수입 화주가 보세창고와 포워더를 지정하는 방안, 가칭 '최저창고보관요율서비스(LORAS : Lowest Rate Service)' 제도 도입, 창고보관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 /
• 제16권1호
• /
• pp.155-190
• /
• 2015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분석과 대안
• /
• 제7권2호
• /
• pp.79-110
• /
• 2023

본 연구는 현재 영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열과 브렉시트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영국 사회의 분열과 브렉시트 결정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과 EU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고, 이에 이민, EU 규제, 분담금 반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영국만의 정체성 혹은 영국 예외주의도 이미 오랫동안 영국 사회 및 정치에 존재해 왔던 브렉시트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비록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사회의 분열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상기 원인들이 국민투표 결과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 나타난 영국 사회의 분열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 - 세대,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을 포함한 사회등급, 가치, 지역 등 -에서 드러난 분열은 브렉시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규명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투표 시행 이전부터 이미 영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분열이 브렉시트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된 다양한 분야에서 분열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러한 영국사회의 분열은 상대에 대한 증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Asia Marketing Journal
• /
• 제13권1호
• /
• pp.27-50
• /
• 2011

본 연구는 현재 업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휴 프로모션 현황을 분석하여 제휴 프로모션 수단의 개념을 정의하고, 심층면접법을 통해 제휴 프로모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례분석을 통해 제휴 프로모션 수단을 제휴 가격할인, 제휴 쿠폰, 제휴 회원제도, 제휴 콘테스트, 제휴 경품, 제휴 프리미엄(유·무형), 제휴 지불조건, 제휴 샘플, 제휴 이벤트(문화이벤트, 자선이벤트, 체험이벤트), 제휴 리펀드 리베이트로 체계화 시키고, 각 수단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판촉수단과 제휴 프로모션 수단의 개념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둘째, 제휴 프로모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Nvivo 8을 이용하여 확보된 질적 자료를 처리하였다. 분석결과, 제휴 프로모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크게 '선호하는 제휴 프로모션의 특성', '제휴 프로모션의 기대혜택', '제휴 프로모션의 위험요소' 측면의 총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누어졌다. 특히, 세 가지 범주 중에서 선호하는 제휴 프로모션의 특성 범주에 속하는 제휴 프로모션과 자아추구혜택 적합성이라는 요인이 도출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존 연구에서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제한적 영역에서만 다루어졌던 제휴프로모션에 관한 연구를 소비자 관점으로 확대하여 그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제휴 프로모션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향후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