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a theoretical study was conducted on the pre-cooling temperature of hydrogen gas and the heat exchanger area in a small-scale liquefied hydrogen system. The small-scale liquefaction system was built and liquid hydrogen produc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his process, the temperature of precooled hydrogen gas was measure to be about 120 K, and then the possibility of a cause was analyzed through pressure analysis of hydrogen gas and container, and analysis of the amount of liquid hydrogen produced. It was found that some reasonable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theoretical approaches. Based on this theoretical approach, we aim to improve the production of liquid hydrogen by optimizing the heat exchange area according to flow rat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has implemented various social security programs to ensure a basic standard of living and raise overall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provide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o achieve adequate drug benefits, the Drug Management Department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implement drug management duties including drug listing, upper price limit setting, scope of benefits, and post-factum management. When a manufacturer or an importer wants to apply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verage of the drug that has obtained safety and efficacy approval, the pharmaceutical benefit assessment committee of HIRA evaluates the drug's clinical efficacy and cost-effectivenes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include the drug into the benefit package. The benefit standards for a listed drug (ingredient) are set either for the whole permitted range or a part of range with conditions. To increase the coverage rate for new drugs, the listed drugs are regularly reviewed for their value. The status of listed drugs can be adjusted or eliminated from the benefit package if the clinical efficacy turns out to be insignificant. Therefore, through these pharmaceutical management procedures, high-quality drugs are provided at reasonable prices, which save healthcare expenditure by price determination and selective coverage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evaluation.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수많은 중소 판매상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의 범위와 할인 수준, 품목 등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소 전자상거래 판매상들이 효과적인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모션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로모션에 의한 매출 증대 수준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계학습기법 중 MLP(Multi Layer Perceptron), Gradient Boosting Regression, Random Forest, Linear Regression 모델을 통해 프로모션 시행 후의 매출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프로모션 데이터가 가진 복잡성과 품목의 특성이 뚜렷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러 기법 중 Random Forest 모델과 MLP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을 통해 중소 전자상거래 판매상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water content and the accelerated curing on the strength of the soil-cement mixtures, laboratory test of soil cement mixtures was performed at five levels of water content, four levels of accelerated curing temperatures, three levels of normal curing periods, and six levels of accelerated curing time. Also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ain size distribution of 21 types of soils on the strength of soil-cement mixtures at four levels of cement content and three levels of curing tim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Optimum moisture content increased with increase of the cement content, but maximum dry density was changed ununiformly with cement content. Water content corresponding to the maximum strength was a little higher than the optimum moisture content along the increase of cement content. 2. In molding the specimens with the optimum moisture content, the maximum strength appeared at the wet side of the optimum moisture content. 3. According to increase of curing temperature as 30, 40, 50, and 60$^{\circ}C$, unconiiend compressive strength of soil-cement mixtures increased, the rate of increase at the early curing period was large, and approximately 120 hours was suifficient to harden soil-cement mixtures completely. 4. The strength of soil-cement mixtures at the curing temperature of 10$^{\circ}C$ decreased at the rate of 30 to 50 percent than at the curing temperature of 20$^{\circ}C$, and the strength of soil-cement mixtures at the curing temperature of 0$^{\circ}C$ increased a little with increase of curing time. 5. Although the strength of soil-cement mixtures seemed to be a little affected by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day time and night, it was recommended that reasonable working period was the duration from July to August of which average maximum temperature of Korea was approximately 30$^{\circ}C$. 6. Accelerated curing time corresponding to the normal curing time of 28-day was shorten with increase of curing temperature, also it was a little affected by the cement. Accelerated curing time that the strength of soil-cement mixtures for the cement of 9 percent and the curing temperature of 60was shorten with increase of curing temperature, also it was a little affected by the cement. Accelerated curing time that the strength of soil-cement mix- tures for the cement of 9 percent and the curing temperature of 60$^{\circ}C$ was 45 hours at the KY sample, 50 hours at the MH, 40 hours at the SS, and 34 hours at the JJ respectively. 7. Accelerated curing time was depended upon the grain size distribution of soil, it decreased with increase the percent passing of No. 200 sieve. 8. Relationship between the normal curing times and the accelerated curing times showed that there wa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m, its slope decreased with increase of curing temperature. 9. The most reasonable soil of the soil-cement mixtures was the sandy loam which was a well graded soil. Assuming the base of road requiring 7-day strength of 21 kg/$\textrm{cm}^2$ being used, the soil-cement mixtures could be obtained with adding 6 percent of cement in such a sails S-7, S-8, S-9, S-10, S-11, S-12, S-13. 10. The regression equation between the 28-day and the 7-day strength was obtained as follow; q28=1.12q7,+6.5(r=0.96).
본 연구는 현재 국내 택배업체들이 택배이용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택배요금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요금 수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화물운송임은 화물의 중량이나 부피의 크기를 기본으로 하고 몇 가지의 할인 및 할증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책정이 된다. 특히 택배서비스와 같이 공공물류의 성격이 강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기준의 합리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택배거래의 기준이 되는 택배요금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바, 현재 국내택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택배요금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 및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각종 이론을 검토하고 외국의 택배업체들의 요금계산방법, 타운송수단의 운임의 적용기준 등을 검토하였으며 택배화물을 표본조사를 하여 '부피의 크기'기준과 '3변의 합의 크기' 기준 중 어떤 기준이 더 합리적으로 요금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운임 결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중량의 크기를 어떤 방법이 더 잘 반영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부피의 크기'에 의한 화물의 크기결정방법이 현실적으로 요금수준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화물의 중량과의 상관관계도 높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중량의 크기'와 '3변의 합의 크기'에 따른 요금기준은 '중량의 크기'와 '부피의 크기'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산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적정한 노임단가 수준을 산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출기준의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광범위한 엔지니어링 산업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는 5,879개 모집단을 층화하여 추출된 표본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이중 유효하게 응답한 748개 기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출기준의 개선방안 및 산출모델은 다음과 같다. ①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시 적용되는 노임단가는 평균임금이 아닌 원청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청노임단가는 '평균 기술자임금÷ [1-하청금액 수주비중×(1-하도급률)]'의 산식에 의해 추정되었다. ② 실태조사결과 엔지니어링산업의 1개월 근로일수는 99 % 신뢰구간에서 20.35일~20.54일로 현행기준(22일)과 차이가 컸다. 또한 노임단가 산출기준 법령을 검토한 결과 2022년 이후부터는 현행 22일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을 계산하여 근로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시 임금조사와 노임단가 적용시점 간의 시간차이는 정부지침을 준용할 경우 과거 특정기간 노임단가 상승률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④ 분석결과 현행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하도급 거래구조의 미 반영(4.1 %), 근로일수의 과다 계상(6.8 %~7.8 %), 과거의 임금적용(2.6 %)으로 적정 노임단가보다 13.5~14.5 % 낮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적정한 엔지니어링 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분야의 노임단가 산정 시 유용한 틀로 사용될 수 있어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FRP 합성재료로 구속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응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해석 모델이 제시되었다. 제안된 모델은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균열에 의한 부피팽창이 미세 재료 구조의 손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며, 이에 손상 정도에 따라 하중 지지 능력을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다는 기본 개념에 근거한다. 이를 위하여 제안 모델은 면적 변형률 및 공극의 함수로 표시된 탄성계수, 팽창 콘크리트와 구속 매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에너지 평형식, 변화하는 구속력 및 점증 계산 논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실험으로부터 유도된 팽창비 관계식으로부터 횡방향 혹은 부피팽창변형률을 산정하는 기존의 해석 모델과는 달리 역학적 거동 및 에너지 평형식으로부터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횡방향 변형률을 산정한다. 구속된 콘크리트의 전체 응답을 예측할 수 있는 기존의 여러 해석 모델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특히 부피 팽창을 고려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하였다. 제안된 모델 및 기존 Samaan의 2선식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결과, 만족할 만한 범위 내에서 일치를 나타냈으나, Samaan의 2선식 모델은 부피 팽창 거동을 위하여 단지 초기 포아송비와 최종 수렴 팽창변화율 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횡방향 변형률 응답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된 모델은 역학적 거동에 근거하여 다양한 관련 응답을 산정하므로 다른 분야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This study suggests a model for continuing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of hypertension or Type 2 diabetes mellitus (T2DM) in Korea. Moreover, this paper computed the contribution cost of hypertension or T2DM management using the healthcare medical cost, which could have occurred from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MI), and end-stage renal disease (ESRD) that were successfully prevented from the effective hypertension or T2DM management. Additionally, these costs were compared with the cost of implementing the hypertension or T2DM management model suggested in this study. This study used the medical fee summary of the health insurance claims submitted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by medical facilities for services provided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1st 1999 to December 31st 2006. The prevalence rate with treatment referred to cases in which patients submitted their medical claims at least once during the period, along with an accordant diagnosis. The incidence rate with treatment referred to cases in which patients who never submitted claims for the accordant disease during the five years from 1999 to 2003 submitted claims for the accordant disease in 2004 and 2005. The relative risk of the occurrence of stroke, MI and ESRD was 11.0, 13.6, and 30.3, respectively. The attributable risk of hypertension or T2DM for stroke was 0.730, and that for MI and ESRD were 0.773 and 0.888, respectively. Based on these, the contribution cost of hypertension or T2DM is estimated to be 986.3 billion Korean Won(KRW) for stroke patients, 330.5 billion KRW for MI patients, and 561.7 billion KRW for ESRD patients as in 2005. Hence, the total contribution cost of hypertension or T2DM to stroke, MI, and ESRD is 1.878 trillion KRW. The estimate for operational costs included an annual expenditure of 50,000 KRW per each recipient and an annual subsidy of 0.22 million KRW per person for the 1.6 million low.income individuals with hypertension or T2DM to cover their out.of.pocket medical expenses. Under this assumption, it took approximately 0.6 trillion KRW to manage 5 million high.risk patients in the low. and mid.income range, coverings up to 50% of costs.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preventing stroke, MI, and ESRD, the costs seems to be reasonable.
저항전분이 10% 첨가된 제품을 대조구로 하여 활성글루텐을 2%, 4%, 6% 첨가하여 식빵을 제조하였다. 활성글루텐이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반죽과 제품의 pH, 수분활성도, 비용적, 굽기 손실률, crumb 색도, 조직감, 관능검사 등을 분석하였다. 반죽과 제품의 pH는 대조구에 비하여 활성글루텐 첨가 시 높았다. 수분활성도는 대조구에 비하여 활성글루텐 첨가구에서 다소 낮았으나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비용적은 활성글루텐 첨가량이 많을수록 높아져 부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굽기 손실률은 활성글루텐 첨가량이 많을수록 낮아졌다. Crumb 색도의 L, a, b 값 모두 활성글루텐 첨가량이 많을수록 낮아졌으며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조직감(경도)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조구에 비하여 시험구들이 낮은 값이었고, 관능검사에서 4% 첨가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상의 실험으로 활성글루텐 4% 첨가 시에 저항전분이 10% 첨가된 식빵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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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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