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 /
• 제26권2호
• /
• pp.27-36
• /
• 2024

Many houses have been left vacant in cities worldwide due to changes in the economy, society, and urban composition. The increase in vacant houses causes social problems and decrease in the value of real estate. Considering the cost of preparing a new residence because the existing residence no longer functions, it is an important problem to solve empty houses in the existing residence. Accordingly, policy attempts and studies to reduce and utilize vacant houses are in progress in various countries. In South Korea, the ratio of vacant houses was 6.4% of all houses as of 2021, and in Jeolla-buk-do, it was 11.6%, which i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Jeollabuk-do conducted a fact-finding survey on countermeasures against vacant houses; 17,732 vacant houses (2.4%) were surveyed. The urbanization, population, and terrain of Jeollabuk-do, consisting of 14 cities and counties, were considered. The ratios, types, grades, and spatial autocorrelations of vacant houses were analyzed after classification into city areas (focus, small, and medium) and county areas (plains and mountains) areas to derive policies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vacant houses. The average difference in ratio, type, grade, and spatial autocorrelation of vacant houses was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vacant houses according to these classification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verages of the ratios, grades, and spatial autocorrelations between city and county areas. The autocorrelation of vacant house distribution exhibited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county areas.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7권6호
• /
• pp.499-507
• /
• 2023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²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정책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25-40
• /
•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한 국민들의 상속세 인식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의 상속세제에 대한 폐지와 유지, 유지 시 세율 공제 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속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세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불합리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09월 10일을 조사 시점으로 하여 2022년 10월 10일까지 31일간 1 대 1 면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속세 폐지를 선호하지만, 유지 시 개선을 희망하였으며, 둘째,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기에 공제 한도의 확대, 배우자공제 폐지, 유산취득세제 선호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부연납제도 연장 및 과세 이연제도 도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세 유지 시 상속세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함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8권1호
• /
• pp.61-68
• /
• 2013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46권3호
• /
• pp.277-285
• /
• 2013

경인아라뱃길의 경관기능은 조망대상으로써 인근 아파트주민에게는 외부경제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가격에 내재된 아라뱃길 조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적용된 방법은 헤도닉가격모형(HPM)이다. 조망 수혜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들 중 2011년 기간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총 4,207세대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아파트매매가격, 단지특성, 입지특성, 시점특성 등과 관련된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투입 속성으로서 조망권변수는 수치지형도와 Google Mapview의 결합에 의해 고안된 조망권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되었다. 기존에 수행된 주택가격결정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모형의 추정결과는 계수의 크기에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거공간으로부터 아라뱃길까지의 거리와 아라뱃길의 조망권이 주택가격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 HPM에 의해 추정된 조망권의 가치는 평당 16.5만원으로 나타났다. 역내 모집단 아파트로 확장된 아라뱃길 조망권에 의한 지역자산 고도화 효과는 총 89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1권4호
• /
• pp.1577-1605
• /
• 2018

본 연구는 중국에서의 기술사업화의 결과를 보는 연구로, 기술업 억만장자를 분석한다. 그러나 이 분야 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술사업화론에서 관심을 갖는 초기 과정보다 기술업 억만장자에 대한 거시분석을 먼저 다룬다. 즉, 존재형태, 다른 업종 부자들과의 비교, 중국이라는 특수성, 세계적인 기술업 부자와의 비교 등을 다룬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100억 위안 이상 억만장자는 2004년부터 등장한다. 둘째, 초기에는 불법과 부패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자신의 노력에 의한 부자가 많아지고 있다. 셋째, 부동산업과 제조업 부자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이지만 기술업, 의약업, 금융업 부자들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넷째, 이들은 광둥성, 절강성과 북경시 및 상해시에 주로 집결되어 있다. 다섯째, 기술업 억만장자 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GDP와 대미환율이었다. 여섯째, 기존 이론들과의 관계에서 본 연구는 억만장자 연구의 제5유형이라 부를 수 있고, 거꾸로 보는 기술사업화 접근의 한 유형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부의 축적은 개념적으로는 기술기회와 시장기회 및 정책기회의 활용이라 판단된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19권2호
• /
• pp.39-68
• /
• 2012

우리나라는 급속한 외국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 밀집주거지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계 중국인들은 그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밀집주거지 역시 서울에서만 8개나 형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들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주거지들 간에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대상으로 주민의 내부 구성과 주거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가리봉동은 한국계 중국인들의 초기 정착지로서 주로 단신으로 단기 체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자양동은 한국 생활에 비교적 적응한 사람들의 2차 정착지로서 주류 사회에 보다 동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계 중국인들의 밀집주거지간에 성격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계속되는 한, 이 같은 외국인 밀집주거지 분화 경향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험을 감안할 때 주거지 분리와 주류 사회와의 동화, 그리고 밀집주거지 간 분화의 다양한 양상들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3권1호
• /
• pp.83-88
• /
• 2022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투자안의 선택과 같은 위험이 따르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프로스펙트 이론의 손실 회피 경향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설업 중에서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2,881개 기업의 20년치 재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업들을 준거점을 기준으로 대별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기업별 평균 수익률과 위험 선호도의 인과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거점 상회 그룹에 대하여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 평균이 줄어들면 추가적인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하여 불확실성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준거점 하회 그룹에 대하여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 평균이 작아지면 이익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불확실성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프로스펙트 이론의 손실 회피 경향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결과이다.

• 한국노년학
• /
• 제41권3호
• /
• pp.373-396
• /
•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노년기 주거 특성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있어 노인의 건강상태가 중요하기에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고, 주거특성을 경제적 측면인 자가 보유 여부, 주거비 부담, 환경적 측면인 주거 편리성,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 9,7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을 때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이 6,704명(68.4%), 건강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 않는 노인이 3,094명(31.6%)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별 평균 주거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주거비 부담은 적었으며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주거특성 중 경제적 요인인 자가를 보유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환경적 요인인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춘 경우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실제 선호하는 Aging in place의 욕구를 파악하였고, 노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주거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안정성을 높여줄 노후준비와 주거비용 경감의 필요성,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고령친화적인 주택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 /
• 제51권2호
• /
• pp.151-168
• /
• 2021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 대상인 기혼여성의 범위는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의료비 및 원리금 대출이, 비수도권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