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 조건: 유럽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을 소개하고, 한국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에 대하여 진단과 처방에 관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 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진단들은 산업, 고용, 기업, 소비, 투자, 부동산, 노동시장 등 양적인 척도들과 외부 환경, 기능적, 구조적, 공간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척도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들은 관련 법 제정, 금융 지원,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다각화, 도시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산업과 다양한 분야(사회, 교육, 정치, 복지 등)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부처 내, 부처 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The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around Chosun Royal Tombs in Gyeonggi Province are larger than those around other Cultural Assets, so more efficient management tools on the Areas should be needed.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policy to modify the existing management tools by analyzing the spatial extent and alteration standards of the 12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around Chosun Royal Tombs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most cases, the spatial extents of the Areas are 500m, but the spatial extents should be precisely classified in Gyeonggi Ordinance of Cultural Assets Protection, and be excluded according to the layout of Protection Areas and roads. And the outside view from the inside is more important in Chosun Royal Tombs, so the areas on the axis of the view must be controled b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density(bulk or height of buildings). Second, the same zoning areas must be classified as the same section of the Area allowing for equity, and Finally, the Current Conditions Permission Criteria should be actualized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velopment densities of zoning araes and the Criteria.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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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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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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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study analyzes the demand for residential space in the Untact Era. Residential space comprises six categories: the most necessary dedicated space (DS), most preferred south-facing space (SFS), largest space (LS), most necessary shared space (SS), most necessary infra-space (IS), and others. Results indicated the following: 1) All respondents had the highest preference for relaxing spaces except DS. 2)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DS, SFS, and LS by age and SS; IS by residential area; and DS, SS, and IS by household size. 3) People aged 60+ preferred a living room while people aged 40-59 preferred a larger kitchen. Seoul citizens preferred gardens or parks in the complex or neighboring forests whereas local citizens preferred shared offices and medical centers. Households of three or more persons preferred a park/forest and two-person households preferred a honbap restaurant. The implications for housing policy are as follows. 1) Nature-friendly spaces are needed to alleviate a sense of isolation. 2) Changing demand for residential space should be reflected in housing policies. 3) The government's housing supply policy with the same residential space and structure must be changed to provide various residential spaces according to age, residential area, and household size.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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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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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5-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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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COVID-19 pandemic is having an adverse impact on Bangladesh's economy by affecting millions of people's life and hampering their income sources. The outbreak of COVID-19 has created more pressure on the labor market. The pandemic reduces employment opportunities as most of the companies have stopped their recruitment process to cut their operational costs, which increases the rate of graduate unemployment in Bangladesh. Henc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OVID-19 on graduate employability in Bangladesh that adversely affects the income of families and eventually the nation's economy. A literature review has been conducted from secondary sources to evaluate the impact, which shows that the rate of graduate unemployment increased from 47% to 58% in 2020 with an expected annual loss estimated at $53 million. Findings also reveal that the prime reasons for graduate employability are low demand and huge supply of graduates in the labor market, lack of professional skills of graduates, ineffective education system, etc. The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should develop some policies to overcome this problem such as ensuring employment subsidies, implementing skills development programs, improving labor market flexibility, initiating credit programs for generating employment, and developing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Bangladesh.
To ameliorate a long-standing, persistent housing shortage in Korea, large-scale massive housing production has been an imperative, and the extensive growth highly values development and consumption. The state's priority for the quantitative growth of housing stock has proved to be successful, but the state faces with economic and environmental crises in a global era. To achieve the qualitative growth, the previous administration pronounced a green growth policy from the inception, and a series of strategic measures under a holistic plan have been taken widely and vigorously. As part of the strategies, the green home project was undertaken, and simultaneously the movement of green living led by the governance has been activated. However, little attention to the grassroots effort was paid and the efficacy hasn't been adequately addressed.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ffecting green living of residents in multifamily housing. Based on public guidelines to green living, 106 specific items were drawn out and largely categorized into 6 areas (water, waste, transportation, air quality, consumption, and energy), and the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using them. Of 750 survey forms mailed out, 161 responses were return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varying degrees of green living was well practiced, the state-led green home project was relatively well recognized, and the green growth policy was strongly supported. Also the respondents' attitude toward green living were more associated with demographic variables than housing characteristics, and familiarity with green home project was related to attitudes toward green living. Since the on-going approach to green living has focused on simple and economical ways, it has proved to be effective but progressive strategies to make living greener are necessarily developed.
본 연구는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이 주택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분석의 주요 쟁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선택 속성과 정부정책간에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선택 속성 중 편의성, 교육입지, 이웃수준은 주택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정책은 주택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셋째, 부동산 투자전망의 조절효과는 선택속성 중 이웃수준과 상호작용 변수가 주택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정부의 금융정책은 주택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서, 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는 처음 주택 구매자에게 주거복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선호도의 동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주택시장에서의 실제 수요 변화를 적절히 기술하고 설명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은퇴자의 은퇴 후 주택소비 조정 의향에 대한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전국의 A은행에서 수집된 1,351명의 은퇴 후 주택소비 조정 의향에 대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택소비 조정의 범주는 다운사이징, 유지, 업사이징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성별, 교육수준, 주택규모, 주택유형, 자산규모, 은퇴 후 근로의지 등을 고려하여 순위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은퇴 후 주택소비 조정은 주로 주택 규모, 자산 규모, 은퇴 후 근로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현재 주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면 은퇴 후 주택 소비를 하향 조정(다운사이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산 규모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응답자는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응답자에 비해 주택 소비를 상향 조정(업사이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은퇴 후 근로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소비를 하향 조정하기보다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고령화에 따른 향후 주택시장의 정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SHIFT 이하 시프트)이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시프트 공급단지 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프트로 인한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의 변화를 추정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프트 공급 이후 2-3km 이내 아파트들의 전세가격은 공급 이전을 기준으로 4.4% 하락했다. 반면 그 보다 근접한 1-2km 이내 위치한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시프트 단지의 공급으로 주변지역이 함께 개발되면서 아주 근접한 아파트들의 경우 시프트 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 요인을 입지환경 개선으로 인한 가격상승 요인이 상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프트 단지별 분석에서는 천왕2지구1단지와 서초네이처힐 1, 3, 6단지에서는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양재1단지, 묵동리본타워, 신내3지구2단지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단지별 효과가 상이한 이유는 해당 지역의 전세수요와 시프트 공급물량 등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가시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선분양 방식에서의 감리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감리제도는 건축물의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lceil}$주택건설촉진법${\rfloor}$ 을 통해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였고, 이를 ${\lceil}$주택법${\rfloor}$ 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후분양제도 도입은 기존까지 진행되어왔던 주택분양제도 변화로 주택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 공사의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제도가 변모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기존 감리제도에 관한 문제점 파악, 후분양으로 주택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의 감리 관련제도를 고찰 및 건설 SWOT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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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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