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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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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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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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odern cities need to revitalize the downtown area, which is declining due to population decline, economic recession, and deteriora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economically, socially, and physically by introducing and creating new functions. In addition, the hollowing out of the existing city center is getting worse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outskirts of the city. Therefore, the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regeneration is the core task of modern cities. This study analyzed based on a basic understanding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hrough this, the problems of domestic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derived. In addition, the problem factors and major improvement plan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ere analyzed from the expert's point of view using the AHP analysis technique. Based on this, the purpose is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problems derived to present the policy alternativ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ere classified into problems related to goal achievement, problems related to the business itself, and problems related to project results. It was subdivided into sub-categorie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 factors and major improvements from the expert's point of view by using the AHP analysis technique for the problem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ased on the AHP analysis results and experts' opinions, fiv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presented.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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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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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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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동안의 고성장 인구증가시대에서의 공급량만을 늘리는 주택정책은 출생률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가구분화로 인한 1, 2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최근의 사회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택정책은 인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가 아닌 중 소도시의 도시 계획 방향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대도시와 달리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도시의 주택 정책은 대도시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주택수요를 분석하되, 인구가 증가하는 성장도시(Growing City)와 인구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의 주택수요를 비교함으로서 주택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제 활력이 성장도시보다 떨어지는 축소도시의 경우 가구의 주택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60대 후반으로, 성장도시는 80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소득, 자산과 같은 경제변수와 가구주나이 65세 이상의 고령 1, 2인 가구더미와 청년 1, 2인 가구더미를 추가한 분석에서 축소도시는 약 5년에서 10년 정도 빠른 50대에, 성장도시는 약 20년에서 25년 정도 앞당겨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최대 주택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상의 고령 1, 2인 가구 또는 청년 1, 2인 가구의 비율이 주택수요를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도시의 인구 및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가구의 주택 수요가 차별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제 확장기에서 바라보았던 도시정책 그리고 주택수요정책을 이제는 개별도시의 인구 및 경제구조여건에 맞추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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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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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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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 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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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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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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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in the early 2020, Korea has attempted to reinforce the existing rent controls to help the low-income households. From July 2000, the tenants' right of lease renewal came into effect, as a policy tool to enforce the upper bound percentage of rent increases within Korea.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rent control on the uncontrolled r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SM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regresses the monthly panel data from 58 municipalities in SMA from January 2020 to March 2022,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sults: The data indicates that the policy had the effect of lowering rents for a period of two months, and subsequently monetary policy including quantitative easing and low interest rates, coupled with asset market bubbles lead to rent increases. During the sample data period, the quantity of money supply increased by 12.6% and CPI rose by 3.0%, these phenomena collectively increased the rents by up to 14.7%.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pport the findings of earlier studies in part: namely, that rent control without the government's steps to stabilize the property price may have an undesirable effect on rental tenants.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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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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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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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North Korea under the Kim Jong-un regim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Residential environment analysis was reviewed by dividing it into physical, socio-cultur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policy aspects. Results: Pyongyang are considerably superior due to it being the residence of the country's leadership and middle class. Secondly, there is a concerning problem with the provision of substandard housing. Construction materials are in short supply, and unreasonable timelines often lead to uninhabitable houses, signaling a need for assistance in housing construction. Thirdly, there is a severe lack of essential residential infrastructure, such as reliable electricity and clean water supply, which significantly impacts the quality of life. Lastly,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hardships, basic housing rights are not guaranteed, leading to deplorable living conditions for many North Koreans. The report suggests that these issues should be addressed through international aid to guarantee the basic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Conclusions: In North Korea, the poor living environment deteriorates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citizens and adversely affects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interna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North Koreans is importan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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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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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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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디지털경제를 맞이하여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자산으로 부각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부동산 중에서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가계 및 국가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아파트가격과 KOSPI, 건설주, 증권주, 금리, 환율 지표를 이용하여 지난 1987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320개월 동안 월별 동향을 살펴보면서 서울지역 아파트가격과 각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어느 지표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서울지역 아파트가격과 KOSPI의 상관계수는 0.8566로 높은 양(+)의 값을 보여주었으나 반대로 금리는 -0.7846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주식시장의 상승은 서울지역 아파트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금리 하락은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의 가격상승으로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연구결과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은 KOSPI를 비롯하여 각 지표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유지하며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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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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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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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장 여건의 변화 속에 상업용 부동산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기관 및 개인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직접투자 및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및 투명성이 높은 시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시장을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 상황에 맞는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를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수집 생산 활용이라는 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해외사례로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미국의 NCREIF와 공공주도로 운영되는 싱가포르의 URA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토 비교하였다. 향후에도 구축한 상업용 부동산 정보체계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체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보체계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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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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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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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80년대. 동경 권에서는 공간구조 다핵화를 표방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교외지역에 대규모 업무지구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소마케팅 전략을 도입한다.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대중성, 고유성. 중심성. 쾌적성을 장소 이미지로 설정하여 공간 인프라 구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에게 매력있는 장소로 전환을 시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도심 입지여건 악화등의 결과 1920년대. 근대도시 동경이 성립된 이래 처음으로 교외지역에 본사기능을 비롯한 고타 업무기능이 이전하게 되었다. 아직 교외의 개발이 미완성 상태에 있으며, 재정 문제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이 향후 지식기반경제의 거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임은 분명하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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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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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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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에 있어서 신체기능적 건강상태의 측면에서 가구주의 활동제약이 점유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8차연도의 가구 및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고연령가구를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활동제약 혹은 사회활동 제약이 있는 경우 자가선택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활동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조기은퇴의 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자가 거주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자 중에서도 자립자에 비해 활동제약자가, 일상생활 활동제약자에 비해서는 사회활동 제약자가 더욱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주의 활동제약을 중심으로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는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하는 주택개량사업,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인 취약계층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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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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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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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ctivation plan of the post-construction sales through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Seoul citizens and experts. Results: According to a survey of Seoul citizens' perceptions, 76.7% of Seoul citizens were well aware of post-construction sales and recognized that post-construction sales would reduce pre-sale speculation and confus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Second, 73.6% of Seoul citizens were willing to buy houses through post-construction sales, and third, 79.6% of Seoul citizens recognized that a post-sale system was necessary. Experts' opinions generally responded to the expansion of the introduction of post-construction sales, saying, 'It is necessary for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Second, while experts say that there are also positive effects, negative effects such as polarization centered on large corporations, an increase in sales prices, and a decrease in housing supply are also concerned. Third, experts responded that 'diversification of financing methods' is the most important task in revitalizing the post-sale system. Conclusion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that it is necessary to mandate the post-construction sales in the long term, and that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even if the sale is promoted post-construction sales. In addition, private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revitalize the post-construction sales, and government support such as initial financing, low-interest rates, and various financing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expand private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