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심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인프라인 공영주차장의 특성과 역할을 도시, 건축적 관점을 통하여 도심의 일반적 용도인 상업업무지역, 문화관광지역, 판매시장지역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과 연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공영주차장의 문제점과 계획전략을 산타바바라시의 사례와 국내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입지와 배치계획은 도시와의 연계성을 존중하여 출입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공영주차장은 지역의 특성과 사용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공에서의 공영주차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공공과 민간 협력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계획은 산타바바라시의 사례처럼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셋째, 공영주차장의 성공적인 계획은 대상지역의 가로와 보행공간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며 이는 지역 경제와 도심활성화로 귀결된다.
소규모 도시에서는 지하철과 같은 대규모의 구축비용과 운용비용이 필요한 저공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 및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전기자동차 세어링 서비스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도시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시한 시스템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유효성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세어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의 정책수립 및 실현과정에서 필요한 담론과 이슈를 정리하여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용자참여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건축에서의 공공디자인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공공성의 개념, 공공디자인의 가치,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에 대한 사례로서 영국 도시건축위원회인 케이브의 활동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향후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디자인 지원과 디자인 리뷰제도를 중심으로 케이브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여 기존의 공공디자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 형 공공디자인 모델의 기본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통합디자인은 가치의 통합, 방식의 통합, 주체의 통합, 이슈의 통합, 장소의 통합 등의 다자간 협력과 소통, 통섭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공공적 주체로 대표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였던 국유지 위탁 시범개발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유휴공간의 공간재생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여기에서 각각 다음의 한계를 나타내는데 비연속적 공공공간은 공공주체가 민간주체의 개발이익 사업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며, 비 공공적 용도의 배치는 공공성과 이익성의 균형을 맞추기에 원천적인 한계를 나타낸다. 또 폐쇄적인 과정에서는 공개성이라는 공공성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며 공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공공적 재생의 실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KAMCO가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담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위탁수수료의 적정한 보장과 이익의 한계선을 공공주체는 프로젝트 기획 시 명확히 하여 일정부분이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3. KAMCO의 다양화된 공개방식의 개발과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KAMCO 개발의 건축적 공간계획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성과 심의 할 수 있는 전문기구와 예산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독일시대 사무소 프로젝트의 형태 유형과 그에 따라 형성되는 공공 공간을 분석하는 것을 주제로 삼는다. 사무소 계획안들의 투시도와 도면을 통해 형태 유형의 발생과 변화, 유형과 공공 공간의 관계, 위계에 따른 형태와 공공 공간 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초기에는 ㄷ자, ㅡ자 유형을 사용했고 후에 곡선 유형을 도입하여 ㅡ자 유형과 함께 형태들로 분절했다. 2. 단순한 형태 유형들 전면에는 진입광장을 계획했고 곡선 유형과 함께 다양한 위계의 중정과 후원을 형성했다. 3. 미스가 여러 시도를 통해 형태 유형과 공공 공간에 대한 생각을 구축해 가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조직혁신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무원의 참여정도가 과거 정부에 비해 활성화되었다 둘째, 공무원의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조직 분위기와 기관장 의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소속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의견이 65.2%에 이르러 높은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 정부 조직의 참여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응답은 60.2%인 반면 참여문화가 미성숙된 조직이 전체의 39.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공헌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를 통해 사회공헌의 중요성과 그동안의 진전과정을 살펴보고 강원원주혁신 도시내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의 사회공헌 활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총 14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9개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의 경향은 단순 기부나 후원 형태의 사회공헌보다는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둘째, 일회성 단발성 사회공헌보다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한다는 점이다. 셋째, 일방적 사회공헌보다는 지역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자본화 회계처리는 KIFRS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회계상 자본화대상자산의 범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공공 행정에서 서비스 전달 조직과 절차를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중 방문건강관리 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타 사례관리 사업과의 연계협력 업무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광역시와 시군 소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한 인터뷰 질문들은 사전에 연구진간 논의를 거쳐 도출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연계협력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기술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질적으로 분석되어 3개의 주제, 9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업무안내서는 연계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 성과요인이었지만,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의 불안정한 고용문제와 통합시스템의 부재는 연계협력의 장애요인이었으며, 성공적인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 강화, 기능적 시스템 개선, 조직적 차원의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명확한 연계협력 표준 및 절차 수립, 방문간호 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사례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제안한다. 또한, 지역 간 편차가 큰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도시 재래시장의 기능과, 시장이 점유하는 공간을 도시의 다른 활동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요소와 공간계획방법을 바탕으로 성남시 모란 민속5일장 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건축 프로그램과 공간구성요소로 정리하며, 본 연구의 대상인 성남 모란시장의 특성인 5일마다 열리는 정기시장으로서의 시장의 기능과 시장이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의 공간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계획요소를 구체화하여, 도시 공공공간으로서의 모란 민속5일장 계획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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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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