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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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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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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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한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자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권 규정은 2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보호급여는 일원화된 창구인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일시보호 기간 2개월 이내라는 신속성, 담당 아동복지사의 조사권한, 친권개입 등 공공성, 그리고 일선 가정아동지원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4촌 이내가 아닌 아동의 일시보호 신고의무와 빠른 신고기간(영아는 1개월 이내)으로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시보호는 대리보호 전 단계 조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장애아동 관련 조항이 전체 조항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대리보호의 최저기준 준수의무와 아동복지에 관한 국가의 재정부담 강제규정, 그리고 국가의 책임성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복지법은 이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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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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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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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전달체계도 주로 공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 즉 이용자의 자율성과 주도성 및 통제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용자 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용자 참여' 강화의 사례로서 독일의 개인예산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독일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기존에 시행되던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지원제도의 지급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참여를 강화하는 추세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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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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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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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지원 편의시설 확충, 특별교통수단 공급, 데이터·AI 기반으로 이동패턴 분석으로 대중교통 노선 계획 및 요금정책 수립 등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인 교통약자 관점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서비스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에서는 교통약자가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통복지 바우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은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 인증, 서비스 이용 후 요금정산을 위한 결제 기능을 핵심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대전시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실증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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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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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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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ckground : In order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current Korean physical therapy which does not conform to the current trend of modern society an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we will establish a law for exclusive use of physical therapy that can guarantee the health rights of the peopl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physical. Methods : Korea's current physiotherapy system is compared with OECD member countries and WCPT member countries, and considering the expected effects and necessities that arise when the sole law is enacted, the sole law for the global trend is presented. Result : If the sole law is enacted and the physical therapist is treated solely, the effect is as follows. 1. Provision of high-quality physiotherapy services through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expertise 2. Convenient service provision 3. Reduced treatment costs due to reduced National Health Insurance fiscal expenditure 4.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medical welfare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5. Decreased unemployment rate due to job creation.

• Journal of East-Asian Urb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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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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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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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Examining how the CCP operated social services in Shanghai neighborhood[linong] in early 1950s, this article reveals the hidden relation between social service and rectification of neighborhood organizations in 1954. One of the main purpose of 1954 rectification was to guarantee provision of grassroots level of the city by recruiting local cadres, the implementers of social services. Though series of social service, such as night patrol, cleaning and public charity were indispensable for residents' life and welfare(fuli)[福利] of neighborhood, the social services was the something most of the Shanghai residents were reluctant to do. The result was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 for social service, triggering the "nominal position(gua ming)[掛名] " phenomenon. During political rectification of neighborhood organizations in 1954 Shanghai Municipal government tried to solve this 'decline of human resource in social services' problem by attracting the unemployed to the position of basic level cadre. To be specific, it demanded jobless person in neighborhood to be registered in time if they want a job placement. And it used that registration as the nominee of cadre in re-election process of the rectification campaign. The government measures were closely related to Shanghai people's inclination to rely on party-state when they try to get a job. Hence political rectification in neighborhood organizations become the strategic tool of city governance to mobilize residents in operating social services. So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CP's urban governance was a complex and nuanced process to induce urban residents' interest and voluntarism beyond the suppression-oriented totalitarian perspective.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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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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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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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sident participation or tenant empowerment is becoming an important concept of planning, provision of welfare services, and management of housing. It can be motivated by three variables: shared goals, shared values, and sense of community among residents. Theoretically, the more each of these three variables, the more likely people will be to particip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management staff on residents' participation in public rental housing. For this, 198 management staff of public rental housing under Korea Housing Management were surveyed using questionnaire distributed by email during February 18 to 27, 2009. Only 33.3%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surveyed constituted Residents Representative Committee. Most of the respondents showed negative perception of resident organizations and their roles as an meaningful way to communicate with them on the management system. Several ways to enhance the resident participation and to reduce housing and living cost burden of resid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were suggested as follow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ducation and service program inspiring the residents' empowerment, enacting a provision of Tenants Representative obligation in Rental Housing Act, and so on.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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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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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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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다양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기능 창출 노력의 첫 단계로서, 서울시 은평구에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생활보호 노인 및 장애인들을 시법 사례로 선정하여 사례관리 팀 접근법을 적용 실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사례관리 팀의 구성과정 및 실천과점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보건소의 가정도우미 및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담당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에서는 1) 클라이언트와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 2) 각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 파악, 3)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 파악, 4) 클라이언트 욕구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5) 단일 클라이언트에게 중복 실시되는 서비스 내용 조정, 6) 사례별 사례관리자의 지점, 7) 서비스 통합 또는 연계 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보건소나 사회복지관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각 기관별로 부분적인 사례관리를 하여 단일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체계의 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례관리 팀을 운영함으로써 중복된 서비스 지원의 방지와 적절히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통합 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체가 중요한데 지역사회 단위에서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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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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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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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actors related to long-term length of stay (LOS) of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in Korean veterans hospitals. Methods: The subjects were 196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staying in the hospital for more than 10 days, Data were collected by the survey of patients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medical records review by nurses from July 15 to August 10, 201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present and desired LOS were 37.78±32.66 days and 60.87±45.95 days, respectively. Factors affecting hospital LOS were found to be main disease (genitourinary) (p<.001), assistance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p<.001), area of hospital (p<.001), payment of medical fees (p=.026), hospital satisfaction (p=.036)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26.4%. The most common health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after discharge were symptom alleviation and health promotion.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using community-based facility services or visiting medical-welfare services (especially home care nursing).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hospital LOS,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quired: personalized self-management education, provision of transportation services for dialysis therapy of inactive patients, linking patients with visiting medical-welfare services including home care nursing and mobile healthcare services, operation of the cas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notice of the discharge date at admission, interim check of patient status, and connecting the patient with community resources or transferring the patient to long-term care facilities at discharge.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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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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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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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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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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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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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연구자가 정신건강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신개념의 전문적인 정신건강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상용화시켜 새로운 도전을 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실제경험을 질적연구방법인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정신건강 이슈에 직접 노출되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치료적 개입 수준을 요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진 대중들 또한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둘째,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더믹 상황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플랫폼을 선호하는 대중들이 많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전 세대에서 가족문제, 스트레스, 대인관계, 직업 등에서의 정신건강 관련 이슈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울이나 불안, 중독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정신병리와 연관되어 자해나 자살사고와 같은 또 다른 정신건강 문제들과 잣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신건강관련 이슈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자해 및 자살사고와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었다. 다섯째,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온라인에서의 서비스 제공과 오프라인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정신건강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책 및 실천적 제언과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