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전자 바우처 중심 사회서비스 제도화 과정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확대 및 재정비 경향을 제솝의 workfare 논의를 바탕으로 그리고 국가의 사회서비스 개입 지점을 혁신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경향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도화에 줄 수 있는 함의를 공급체계와 생산체계의 구분 및 형성, 지역사회 구심점 설정, 생산자 지원 방식의 활성화 그리고 생산주체로서 비영리조직 역할의 확대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dietary practices of vulnerable older adults and to assess the foodservice and food provision service programs perceived by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 providers in the community. A survey was conducted on health and welfare service providers working in outreach community centers and community health centers in Seoul. A total of 260 nurses and social work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224 respon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fter excluding significant missing data. The respondents consisted of nurses (58.5%) and social workers (41.5%). In terms of the dietary life of the vulnerable older adults, they perceived that the food cost was burdensome to the older adults and poor dental conditions prohibited them from eating various foods.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 providers rated highly for 'home-delivered meal and side dish services are effective for checking older adults' conditions' but rated low for availability of menu choices. In targeting vulnerable older adults for food and nutrition service programs, the home-delivered meal service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older adults living alone, those over age of 80 years, those with mobility difficulties, and those with economic difficulties. The food provision service was appropriate for older adults living with their spouse or other family members. Vulnerable older adults are a heterogeneous population with diverse needs related to food and nutrition. Home-delivered meal/side dish service and food provision services will achieve their goals when they reach the correct targets with a customized service.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복지서비스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논하고, 복지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선정·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86.7%는 공공도서관의 복지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복지정보는 그 생산주체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정보 수집·선정은 네 가지 정보 유형에 따라 달리한다. 복지정보는 그 유형 및 도서관의 종류에 따라 정보의 구성 요소를 달리해서 제공한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이 경우 복지정보를 웹페이지 형태와 게시판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올린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핵심적 공급환경인 지역유형과 제도환경인 재정지원방식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현황과 공급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유형별로 사회서비스가 공급현황에 차이가 있는지, 재정지원방식별로 어떠한 공급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지역적 차이가 실제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내 하위요소들 간 관계(타기관, 이용자, 공공부문)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4,100개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급기관(재정)지원방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재정)지원서비스나 시장방식 서비스와 비교해서 타기관간 경쟁의 정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역점사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유형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용자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시장방식서비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용자지원방식이 시장방식과 유사하게 작동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급기관지원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경쟁기관의 수가 상당히 적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홍보나 마케팅과 같은 시장전략이 중시되지 않았다. 시장방식서비스도 농어촌에서는 경쟁기관수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확연히 적고, 직접적인 국가의 정책지원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기제를 활용(이용자지원과 시장방식)하는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mmunity care model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by developing a community care participation model for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riving tasks to implement it. Methods: This study implemented a group interview with experts. A fact-finding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6 local governments that are implementing a leading project to identify the status of TKM service provision and welfare service linkage in all regions. An expert group interview (FGI) targeted public and private sector experts for each job role, the former represented by those in charge of the central government's health care policy and administrative delivery system, and the latter by professors majoring in social welfare, professors majoring in health, and local TKM societies. After forming the expert groups, three expert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Results: Through collective interviews with experts, a model for providing TKM and welfare services in community integrated care was derived by dividing it into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levels. The strategies and tasks for promoting TKM-oriented health welfare services were derived from 3 strategies, 8 tasks, and 20 detailed tasks. Conclusion: The core direction of the TKM health care model is the region-centered provision of TKM and welfare services. To this end, policy support for the use and linkage of health care service resources is requir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linkage and provision of health welfare services centered on TKM are necessary through linkage and convergence between service subjects and between government health care projects.
Since the provision of Permanent Affordable Housing in the early 1990's, it is confronted with the need to strengthen its welfare service due to aging of its facilities and the declining welfare system for its tenants. In addition, the aging population of tenants is on the rise, increasing the group of tenants that are in need of care. The local social community center has entered into the community of permanent affordable housing and takes partial responsibility in the tenant's social welfare. However, social community center is mainly responsible for providing welfare service to its local residents and thus limited in its ability to satisfy welfare service to tenants of permanent affordable housing. Therefore, it is required to renew the existing welfare system to better suit social demands of tenants according to its specific social group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complex.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thods that can strengthen welfare servic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service by investigating the existing conditions of welfare system for the tenants in permanent affordable housing complex.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esents with categories of service standards, by breaking down and codifying welfare service and propose applicable mixed-use service in pre-existing permanent affordable housing.
최근 빈곤에 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는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혜자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근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부산시를 대상으로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사회지리학적 입장에서 연구한 본 연구의 결론도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급성장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과 사회복지서비스시설간의 입지적 불일치는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과잉 및 과소지역을 초래하였다. 복지서비스의 과소공급지역을 중심으로 빈곤계층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계층의 공간적 수요를 감안한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의 유연적인 입지적 재분배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스포츠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흐름을 바탕으로 국내 스포츠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사업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전달체계 및 정책사업의 운영구조를 진단하고 공급자, 사업자, 수혜자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주체의 시각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스포츠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예산 편성 구조, 작동기제,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등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심층면담과 각종 문헌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및 관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달체계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증대시키고, 중앙 집중형 예산 관리를 통한 수수료 절감 등의 협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및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속에서 사업의 기획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이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체 사업과 시스템을 총괄함으로써 스포츠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바탕으로 전달체계의 평가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 증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단절, 최소생활보장 장치의 미흡, 서비스 일자리와 취약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균형의 결여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의 선택과 참여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의 시장기제의 도입과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로서의 반시장기제의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1990년 이후 미국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노숙자는 미국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 중하나가 되었다. 노숙자의 공간적 분포 및 발생요인과 노숙자를 위한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노숙자 연구의 주요 주제이며, 노숙자의 사회공간적 접근은 이들 주제들의 공간적인 불평등에 초점을 둔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노숙자를 사회지리학적으로 접근한 본 연구를 통하여 노숙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유소년 및 청소년, 여성, 가족단위 위주로 변하고 있으며, 인종적으로도 매우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숙자의 공간적 분포를 결정하는 내적 요인 중 하나인 거주환경의 빈곤상태와 노숙자간에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메릴랜드주의 경우 체사피이크만을 경계로 하여 첨예하게 대립되는 서부의 부유한 지역과 동부의 빈곤지역은 노숙자분포에 있어서도 공간적인 불평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빈곤과 노숙자와의 관계는 부유한 지역보다 빈곤지역에서 더욱 강한 연관성을 나타낸다.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빈곤은 공간적인 불평등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숙자를 위한 노숙자쉼터와 무료급식소 역시 노숙자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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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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