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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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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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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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During the last year, we had a very severe situation with the strike of physicians working in medical facilities. From that time, many politicians and scholars insisted on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to enhance the public role in the medical care sector. They think that private medical facilities work for profit motivation and that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to whole facilities is an obstacle to the public function of medical care under social insurance system. They foun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failing to prevent the physicians' strike was the high proportion of private facilities. Others insisted that the strike was not a good reason for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The physicians' strike was a very rare case, and it is not a good basis for generalization of the discussion of public hospitals. Last year almost all apprentice physicians in public facilities took part in the strike, and consequently the public hospitals also lost the role of public function. They view this increasing involvement of government in the medical sector as improper and the cause of inefficiencies. In this paper we review the debate over the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To clarify the debate, we review traditional criteria for the role of government in a market system and to apply these criteria to medical care. There are two traditional areas where government Is acknowledged to have a role in a market system: market imperfections and market failure. Where market imperfections and market failure exist, there may be a role for government. The justification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are consumer protection and the existence of externalities. One of externalities is to provide medical care for the poor. Th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medical owe to the poor can be sought in both demand and supply side subsidies.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a method of demand subsidies and establishment of public hospitals is a method of supply side subsidi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expansion of public hospitals is not an appropriate subsidy policy.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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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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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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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주택의 경우에는 소방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초기 소화에 골든타임을 놓쳐 대부분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주택에서 화재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방법을 개정하여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단독 주택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였다. 소방청 2018년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비치율이 34.8%에 불과하다. 소화기는 화재 시에는 꼭 필요한 기구이지만 가정집에서는 기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투박하고 빨간 색상으로 되어 있어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소화기도 평상시에는 장식품과 팬시용품처럼 집안에 비치해 두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심플하면서도 디자인이 다양한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장식물처럼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이라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심플한 소화기가 개발되도록 관련업체의 디자인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상품화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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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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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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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화 및 융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 및 인프라,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 방식을 초월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다양한 보안 위험이 점증하고 있으며, 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존의 정보자산 기반의 위험관리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중심의 위험관리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위험성향(Risk Appetite)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추후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제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위험성향 선행연구 분석 및 보호동기이론을 분석하여, 보안 위험성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위험성향 프레임워크의 실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보안 위험관리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적용가능성과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재무, 운영, 기술, 평판, 컴플라이언스, 문화 6개의 보안 위험성향 고려 위험분야와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취약성, 자기효능감, 반응효능감 4개의 요인이 보안 위험성향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요소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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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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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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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Domestic and foreign aviation industries showed steep growth along with rapid increase in aviation demand, but the industries got directly hit by COVID-19. Now, with the recovery of daily life, aviation demand is gradually increasing, too. However, the risk of aviation accidents also increases proportionally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aviation. Although it is a point that safety management needs to be actively conducted to prevent safety accidents resulted from the growth of aviation industries, research on safety culture and organizations is not sufficiently done in terms of the depth and scope of it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discussion. Studies in various areas have reported that an organization's safety culture forms the group's safety atmosphere and then results in the workers' safety behavior.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afety culture in an organization on the safety behavior of its members who are aircraft maintenance technicia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found that the roles of the person in charge grounded on clear goals and guidelines for the organization's safety policy influence the technicians' attitudes. Second, the important factor in the technicians' safety observance is that the attitude to follow safety rules when performing aviation maintenance raises their awareness of safety, for instance, following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or wearing personal equipment for protection. Third, their attitudes have positive effects on safety participation, and consequently, their intention to comply with safety rules is shown as an active action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safety behavior.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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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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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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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Hazards Exposure Prevention Program for Mothers with Young Child (EHEPP-MYC)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environmental health projects in the community. Methods: EHEPP-MYC was developed based on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appli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number of study participants was 30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1 in the control group. The intervention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lectures as the main method, current affairs programs, discussions, booklets, animations, and practical training. The program was held twice a week for a total of 4 sessions of 60 minutes each. The effect of applying the program was measured three times through surveys (before, immediately after, and two weeks after the intervention) and analyzed through repeated measures ANOVA. Results: The EHEPP-MYC had significant effects on preventive behavior,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vulnerability, self-efficacy, response efficacy, and response costs at three time points. Conclusion: EHEPP-MYC has been shown to be effective in promoting environmental hazards prevention behaviors among mothers of young child. EHEPP-MYC can be used as baseline data for projects developing programs to prevent exposure to environmental hazards and improve the environmental health of communities.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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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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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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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요즘 보편화된 SNS 사용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더 쉽고 빠른 개인정보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SNS상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와 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프라이버시 연구는 대부분 피해자 혹은 피해사건의 분석이었으나,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를 작성과 유포라는 좀 더 세분화된 개념으로 나누고,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반응비용)과 내적 요인(인지된 즐거움, 침해 피해경험, SNS 징벌행위, 침해 가해경험)이 각각 작성과 유포 침해의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프라이버시 침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인 반응비용은 작성과 유포침해의도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 내적요인은 대체적으로 외적요인보다 더 큰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그 중 가해경험은 작성과 유포 침해의도 둘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인지된 즐거움 또한 작성과 유포 침해의도에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가졌다. 피해경험은 작성과 유포침해의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SNS 징벌행위는 유포침해의도와 약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구분없이 표현되어 온 프라이버시 침해 가해자들은 정의감이나 과거 관련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침해 가해행위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고, 또한 과거에 가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정보침해에 관해 보다 더 뚜렷한 기준과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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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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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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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해'이다. 최근 들어 산림은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제 분야에서 그 가치와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아젠다로 부각되면서, 산림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에 대한 유일한 흡수 원으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생태관광자원의 주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현재 생태관광객이 널리 이용하는 자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국토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은 국민들한테 아주 좋은 생태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생태관광지에 대한 환경보전의식도 제고를 가져왔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보전가치가 우수한 산림생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생태환경은 관광지를 개발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부적절한 개발로 오히려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생태관광객의 높은 환경의식과 엇갈려 실패를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객의 환경에 대한 관점이나 의식 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개발에서 생태관광지와 관광객사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객과 그들의 환경의식을 정의하여 관광지에 대한 매력성, 만족 및 관광 후 태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생태관광지를 선호하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산림생태관광객의 높은 자연보호의식은 관광지 매력성, 만족 및 관광 후 태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환경오염의식은 관광지 매력성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지속적인 생태관광지 개발과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광객의 자연보호의식 전환 및 생태관광객의 심리적 반응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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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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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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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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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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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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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지능화된 보안 위협에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 행동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모델은 보호동기이론과 UTAUT2를 기반으로, 인지된 위협, 심각성, 사회적 영향, 자기효능감, 정보보안 제품 이용 경험 및 습관, PC/개인정보보호 행동, 신규 서비스의 정보보호 행동으로 구성 하였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인터넷 사용 장소, 유료 보안제품 이용, 침해사고 경험 등을 조절변수로 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보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인지된 심각성, 자기효능감이 보안 제품 이용 경험 및 습관에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경험 및 습관, 자기효능감은 PC/개인정보보호 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PC/개인정보보호 행동은 신규 서비스의 보안 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소득, 유료 보안제품 이용, 침해사고 경험은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안 행동에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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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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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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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article is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The the presented problem in this article are that (1) we have generally very low rate concern about the crime of arson contrary to realistic problems of rapid increase of crime of arson (2) as such criminal motives became so diverse as to the economic or criminal purpose unlike characteristic and mental deficiency of old days, and to countermeasure these problems effectively it presentation the necessity of systemantic research. Based on analysis of reality of arson, the tendency of this arson in Korea in the ratio of increase is said to be higher than those in violence crime or general fire rate. and further its rate is far more greater than those of the U.S.A. and Japan. Arson is considered to be a method of using fire as crime and in case of presently residence to be the abject, it is a public offense crime which aqccompany fatality in human life. This is the well It now fact to all of us. And further in order to presentation to the crime of arson, strictness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No, 164 and 169, and fire protection law No. 110 and 111) and classification of arsonist as felony are institutionary reinforced to punish with certainty of possibility, Therefore, as tendency of arson has been increased compared to other n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trategical policy to bring out overall concerns of the seriousness of risk and damage of arson, which have been resulted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characteristics analysis of crime of arson, (1) It is now reveald that, in the past such crime rate appeared far more within the boundary of town or city areas in the past, presently increased rate of arsons in rural areas are far more than in the town or small city areas, thereby showing characteristics of crime of arson extending nation wide. (2) general timetable of arson shows that night more than day time rate, and reveald that is trait behavior in secrecy.(3) arsonists are usually arrested at site or by victim or report of third person(82,9%).Investigation activities or self surrenders rate only 11.2%. The time span of arrest is normally the same day of arson and at times it takes more than one year to arrest. This reveals its necessity to prepare for long period of time for arrest, (4) age rate of arson is in their thirties mostly as compared to homicide, robbery and adultery, and considerable numbers of arsons are in old age of over fifties. It reveals age rate is increased (5) Over half of the arsonists are below the junior high school (6) the rate of convicts by thier records is based on first offenders primarily and secondly more than 4 time convicts. This apparently shows necessity of effective correctional education policy for their social assimilation together with re-investigation of human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ystem in thier life. The examples of motivation for arosnits, such as personal animosity, fury, monetary swindle, luscious purpose and other aims of destroying of proof, and other social resistance, violence including ways of threatening, beside the motives of individual defects, are diverse and arsonic suicide and specifically suicidal accompany together keenly manifested. When we take this fact with the criminal theory, it really reveals arsons of crime are increasing and its casualities are serious and a point as a way of suicide is the anomie theory of Durkheim and comensurate with the theory of that of Merton, Specifically in the arson of industrial complex, it is revealed that one with revolutionary motive or revolting motive would do the arsonic act. For the policy of prevention of arsons, professional research work in organizational cooperation for preventive activities is conducted in municipal or city wise functions in the name of Parson Taskforces and beside a variety of research institutes in federal government have been operating effectively to countermeasure in many fields of research. Franch and Sweden beside the U.S. set up a overall operation of fire prevention research funtions and have obtained very successful result. Japan also put their research likewise for countermeasure. In this research as a way of preventive fire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accomodate the legal preventitive activities for fire prevention in judicial side and as an administrative side, (1) precise statistic management of crime of arson (2)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research functions or a corporate (3) improvement of system for cooperative structural team for investigation of fires and menpower organization of professional members. Secondly, social mentality in individual prospect, recognition of fires by arson and youth education of such effect, educational program for development and practical promotion. Thirdly, in view of environmental side, the ways of actual performance by programm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dvancement in local social function elements with administrative office, habitants, school facilities and newspapers measures (2) establishment of personal protection where weak menpowers are displayed in special fire prevention measures. These measures are presented for prevention of crime of arson. The control of crime and prevention shall be prepared as a means of self defence by the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Specifically arsonists usually aims at the comparatively weak control of fire prevention is prevalent an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epare individual facilities with their spontaneous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instead of public municipal funtures of local geverment. As Clifford L. Karchmer asserted instead of concerns about who would commit arson, what portion of area would be the target of the arson. It is effective to minister spontaveously the fire prevention measure in his facility with th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arson.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the concerned personnel of local goverment and groups to distribute to the local society in timely manner for new information about the fire prevention, thus contribute to effective result of fire prevention result. In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it is inevitable to never let coincide with the phemonemon of arsons in similar or mimic features as recognized that these could prevail just an epedemic as a strong imitational attitude. In processing of policy to encounter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lace priority of city policy to enhancement of overall concerns toward the definitive essense of crime of a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