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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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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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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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When recovered through arbitration a contractual penalty that is disproportionately high can become grounds for challenging an arbitral award or an obstacle to its enforcement within Russian jurisdiction.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affect the enforcement and challenging of arbitral awards in Russia.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current legislation, along with the analysis of recent court cases on the subject, the ultimat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discern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Korean practitioners who are looking to challenge and/or enforce arbitral awards in Russian courts. Design/methodology - The research process included the reviewing of current Russian legislation conducted in concurrence with academic literature review, searching and analyzing recent court cases where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concepts were applied, and formulating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at its final stage. Findings - Through its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fairness/justice the authors establish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ublic policy of Russia. Analysis of recent court cases showed two conflicting trends of whether a disproportionate penalty can be considered a public policy violation. The authors offer practical recommendations on how to substantiate a relevant claim regarding contractual penalty reduction by the court, depending on the desired outcome. Originality/value - The article contains an up-to-date summary of the legal provisions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civil liability in Russia and identifies the most recent trends in court practice on the issue that is not covered by existing studies.

•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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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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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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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ithin this paper a new approach for early damage detection in rotor blades of wind energy converters is presented, which is shown to have a more sensitive reaction to damage than eigenfrequency-based methods. The new approach is based on the extension of Gasch's proportionality method, according to which maximum oscillation velocity and maximum stress are proportional by a factor, which describes the dynamic behavior of the structure. A change in the proportionality factor can be used as damage indicator. In addition, a novel deflection sensor was developed, which was specifically designed for use in wind turbine rotor blades. This deflection sensor was used during the experimental tests conducted for the measurement of the blade deflection. The method was applied on numerical models for different damage cases and damage extents. Additionally, the method and the sensing concept were applied on a real 50.8 m blade during a fatigue test in the edgewise direction. During the test, a damage of 1.5 m length was induced on the upper trailing edge bondline. Both the initial damage and the increase of its length were successfully detected by the decrease of the proportionality factor. This decrease coincided significantly with the decrease of the factor calculated from the numerical analyses.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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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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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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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influence of observations is investigated in fitting proportional covariance matrices model. Local influence measures are obtained when all parameters or subsets of the parameters are of interest. We will also derive the local influence measure for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observations in testing the proportionality of covariance matrices. A numerical example is given for illustration.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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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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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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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revious quantitative bankruptcy prediction models cannot include time dimension. To overcome this limit, various dynamic models using survival analysis are developed recently.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proportionality assumption must be adapted with caution when the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 is used to explain bankruptcy. It is shown that a non-proportional hazard model including a change point model is a proper alternative, when the proportionality assumption is violated by the change of macroeconomic environment, such as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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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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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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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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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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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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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감마선과 전자를 동시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Prototype phowich를 이용하여 감마선에 대한 섬광체의 비선형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작된 Prototype phoswich는 $2'{\times}2'$ CsI(Tl)와 Plastic scintillator 그리고 하나의 PMT로 구성되어 있다.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하여 $^{137}Cs$과 $^{60}Co$ 선원의 Prototype phoswich 계측기의 반응함수(Detector Response Function, 이하 DRF)를 구하였으며 이를 점증하기 위하여 제작된 Prototype phoswich를 이용, 실험을 통하여 DRF를 구한 뒤 비교하였다. 계측기의 DRF를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하여 CsI(Tl) 섬광체의 Electron response와 섬광체 내에서의 광전효과를 고려하는 Simplified elec윤on cascade sequence 정보를 이용하여 CsI(Tl) 섬광체의 감마선에 대한 비선형성을 계산하였다. $^{137}Cs$ 선원의 경우 전산모사를 통하여 구한 DRF 결과는 실험값과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나 $^{60}Co$의 경우에는 선원의 결과와는 달리 전산모사 결과와 실험값에 약간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37}Cs$ 선원과는 달리 $^{90}Co$은 1.17 MeV와 1.13 MeV 두 개의 광자를 동시에 방출하기 때문에 동시효과에 의한 불착실성 등이 그 외 다른 불확실성 등과 함께 증폭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Phoswich내 CsI(Tl)의 감마선 비선형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비선형성이 고려된 개선된 Phoswich DRF를 생산하고 이를 실험값과 비교 검증할 수 있었다. 섬광체의 Electron channel운g effect, Doppler broadening effect 및 Transfer resolution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추가된다면 좀더 정확한 Phoswich의 DRF를 전산 모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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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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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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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주권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영토에 대한 침해를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안보리 승인을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쟁은 자위권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하에 진행된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공격수단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비례적 대응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무기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무기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위권 조치를 위한 필요성과 비례성에 따라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기를 "군이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공격, 방호활동 등을 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무기체계 현황과 공개된 사이버무기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무기를 (1) 정보수집(획득)용 사이버무기, (2) 공격(제압)용 사이버무기, (3) 방호용 사이버무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에 따라 비례적 대응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버무기 효과에 기반 한 등급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의 한 축을 이루는 사이버무기의 분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전자공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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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D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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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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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ffect of nonlinear gain on laser modulation characteristics applying a small-signal analysis to the rate equation which includes a nonlinear gain term. Also we analyze the resonance frequency and the damping factor which determine laser modulation characteristics, define K factor which is the proportionality factor between resonance frequency and damping factor, and conclude that the decrease in K factor is due to increases in differential gain and no correlation between K factor and nonlinear gain is identified.

•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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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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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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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unge-Kutta-Nystr$\"{o}$m (RKN) methods provide a popular way to solve the initial value problem (IVP) for a system of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ODEs). Users of software are typically asked to specify a tolerance ${\delta}$, that indicates in somewhat vague sense, the level of accuracy required. It is clear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ecise effect of changing ${\delta}$, and to derive the strongest possible results about the behaviour of the global error that will not have regular behaviour unless an appropriate stepsize selection formula and standard error control policy are used. Faced with this situation sufficient conditions on an algorithm that guarantee such behaviour for the global error to be asympotatically linear in ${\delta}$ as ${\delta}{\rightarrow}0$, that were first derived by Stetter. Here we extend the analysis to cover a certain class of ODEs with low-order derivative discontinuities, and the class of ODEs with constant delays. We show that standard error control techniques will be successful if discontinuities are handled correctly and delay terms are calculated with sufficient accurate interpolants. It is perhaps surprising that several delay ODE algorithms that have been proposed do not use sufficiently accurate interpolants to guarantee asymptotic proportionality. Our theoretical results are illustrated numerically.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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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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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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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safety signals of metoclopramide in 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KAERS) database by proportionality analysis methods. Methods: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Korea Institute of Drug Safety and Risk Management-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Database (KIDS-KD) reported from January 2013 to December 2017 through KAERS. Signals of metoclopramide that satisfied the data-mining indices of proportional reporting ratio (PRR), reporting odds ratio (ROR) and information component (IC) were defined. The detected signals were checked whether they included in drug labels in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and Micromedex^®. Results: A total number of drug AE reports associated with all drugs of data in this study was 2,665,429. Among them, the number of AE reports associated with metoclopramide was 22,583. Forty-two meaningful signals of metoclopramide were detected that satisfied with the criteria of data-mining indicies. Especially neurological signals including extrapyramidal reactions, represented in the safety letter of regulatory agencies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Conclusion: Neurological signals of metoclopramide including extrapyramidal reactions were detected. It is believed that this search for signals can contribute to ensuring safety in the use of metoclopram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