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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시행령(안)의 체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ystem of the Arbitration Act Enforcement Ordinance)

  • 남선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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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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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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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31, 1999. It was modeled after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to meet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mainly in terms of the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In general, a hearing of arbitration is made up of an arbitrator, claimant, and respondent. This is accomplished in a single core.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are low cost and confidentiality. In addition, there i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rapidity with a single core agent. However, under the current Arbitration Act, there is no provision expressly relating to the qualifications of arbitrators. This should be accomplished by the arbitration act enforcement ordinance. Following specific details of the 'party' in conjunction with all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Act, Article 1 should be revised in a timely manner so that "conflict of private law" covers cases in which a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s desirable. In addition, in Article 3 the phrasing of "also dispute 'judicial'" should be revised to over disputes between parties.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Article 40 are described in the Supplement and so it is preferable to address Supplementary Delet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analyze ADR in Japan and present a plan to establish a law to resolve disputes outside of court in that countr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ist in the study of legislating fundamental law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spite of this, there are many in business and academia who would like to modify the arbitration system in South Korea to improve its function. There is much interest in accomplishing this,so proposals for legislation should continue to be made.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e arbitration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 be used as a model. It can be seen that despite the idea that the parties involved engage in arbitration autonomously, many elements of the process from the selection of the arbitrator of the arbitral tribunal are specified in legislation and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legislation that will allow arbitration to perform its intended function. Any given arbitral tribunal can be specialized, typically in a case an arbitrator who is an expert in the field is selected. This helps to avoid complaints concerning the results of the arbitration.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this provision is often not employed and instea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chedule and Suppl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Finally, the promotion of the enactment of the Arbitra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must be a top priority in order to ensur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arbit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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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이기종 컴퓨팅 시스템에서 임계노드를 고려한 태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 (A Novel Task Scheduling Algorithm Based on Critical Nodes for Distributed Heterogeneous Computing System)

  • 김호중;송인성;정용수;최상방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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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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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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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분산 이기종 시스템에서 병렬 응용프로그램의 성능은 태스크를 스케줄링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병렬 응용프로그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태스크 스케줄링에 반영함으로써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병렬 응용프로그램의 전체 처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는 입력 그래프의 임계경로이다. 본 논문에서는 임계 경로 상의 임계노드를 고려한 태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인 CLTS를 제안한다. CLTS는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서 계층화를 통해 노드의 병렬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고 임계노드 처리에 의한 지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 프로세서 할당 단계에서는 조건적으로 복제 기반 정책, 혹은 삽입 기반 정책을 사용하여 노드를 프로세서에 할당함으로써 전체 처리시간을 단축시킨다. 제안한 CLTS의 성능 평가를 위해 기존의 리스트 스케줄링 알고리즘인 HCFPD, DCPD와 함께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CLTS는 평균 SLR을 기준으로 HCPFD 대비 7.29%, DCPD 대비 8.93% 향상되었고, Speedup을 기준으로 HCPFD 대비 9.21%, DCPD 대비 7.66% 향상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Analysis of the Durban Climate Summit and Its Implications to Climate Policies of Korea)

  • 박시원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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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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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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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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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시각 미디어 검색 프레임워크의 성능향상을 위한 브로커 서버 우선순위를 이용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기법 (A Scheduling Algorithm using The Priority of Broker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emantic Web-based Visual Media Retrieval Framework)

  • 심준용;원재훈;김세창;김정선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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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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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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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존의 Ontology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 시스템이나 메타데이타 기반의 분산 이미지 검색 시스템들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지 제공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Semantic 기반의 이미지 검색을 지원하는 분산 시각미디어 검색 프레임워크인 HERMES(The Retrieval Framework for Visual Media Service)가 제안되었다. 제안된 프레임워크에서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수 사용자들이 Broker서버에 동시에 접속했을 경우 발생하는 Overhead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능의 저하와 확장성을 고려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동시 사용자들이 접속했을 경우에도 성능의 저하 없이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Broker서버를 증설하여 Monitoring System으로부터 각각의 Broker 내부 컴포넌트의 수행시간을 측정하여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타에 대하여 각 Broker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테이블을 작성한다. 사용자로부터 Query를 입력받는 User Interface는 Broker의 Ranking Table을 참조하여 다수의 Query 수행을 여러 서버로 분산처리하게 함으로써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Load Balancing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의 방식들과 비교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Load Balancing 시스템의 스케줄링 기법이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퍼지이론을 이용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항만운영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Port Operation for New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Using Fuzzy Theory)

  • 유성재;차영두;여기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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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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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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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신규 건설중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항만운영 성공요인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항만운영 성공요인은 카페리선사와 항만하역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한중카페리 선사 및 해당 하역사의 근무경력 15년 이상 전문가와 심층인터뷰(Indepth-Interview)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의 지식 추출이 가능한 퍼지방법을 활용하여 성공적 항만운영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게 될 선사와 하역사들을 대상으로 "부지 사용적 측면", "생산성 측면", "비용적 측면", "항만서비스 측면"으로 상위평가요인을 분류하여 항만운영의 성공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지사용적 측면"은 컨테이너장치장 확보(0.857)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측면"에서는 터미널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0.806)이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었다. "비용적 측면"과 "서비스적 측면"에서는 부지 임대료 산정(0.861)과 선석스케쥴 관리(0.798)가 각각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적정임대료 산정, CY장치장 적정면적 확보, 터미널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에 주력하여 항만운영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지니며 향후 동일 운영형태의 국제여객터미널 비교분석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프로그램레벨 다수 대학시설물 유지보수 일정계획 지원 모델 (Program-level Maintenance Scheduling Support Model for Multiple University Facilities)

  • 채홍윤;조동현;박상헌;배창준;구교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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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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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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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학 시설은 다수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많은 유지보수항목이 있고 한정된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관리상의 제약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유지보수 작업은 규모가 작으며 방수공사 등 다수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을 가진다. 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하지만 기존 유지보수공사는 일정 및 인력투입계획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지연과 다수의 재작업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설관리자가 다수의 대학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들을 프로그램 레벨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정계획 모델을 제안하였다. 모델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3단계로 구성된다. 대상 분석단계에서는 수량산출서를 바탕으로 유지보수항목들의 세부공종을 분석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자원 분석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전문기능공의 투입을 위해 세부공종별 전문기능공 및 공사기간을 도출한다. 일정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공종별 우선순위와 최적 투입인력이 도출되고 적합도에 따라 일정계획 최적안을 선정한다. 사례적용결과 프로그램 레벨에서 다수 대학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간의 효과적인 인력투입이 가능하며, 노무비가 감소되어 모델 적용 전 보다 많은 수의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실무자 면담을 통해 모델의 적용성 및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관리자의 유지관리공사 일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되었다.

대학 e-러닝 학습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Practical Study on Learning Effects of University e-Learning)

  • 김준호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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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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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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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기존의 e-러닝에 관한 개념적 연구 결과 및 실증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학 e-러닝 교육의 최우선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학습자에게 학습의 흥미를 지속시키고, 학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유형화하여, 이를 실종적으로 검정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e-러닝 학습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e-러닝 학습효과라는 결과 요인을 하나의 단일적으로 측정하였던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학습만족 및 학습전이, 그리고 학습추천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e러닝 학습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요인을 크게 학습내용과 교수설계, 사용자 편의성 등 3개의 요인으로 유형화하여 설정하였다. 그리고 학습대용 요인은 학습주제와 목표, 지식정보, 일관성과 적절성 등 3개의 세부적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교수설계 요인은 흥미와 공감성, 상호작용, 내용제시, 설명전략 등 4개의 세부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편의성 요인은 화면구성, 내용 및 진도확인 등 2개의 세부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학습내용과 교수설계,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 등 3개의 요인 모두 e-러닝 학습효과(학습만족, 학습전이, 학습추천)에 유의한 영향용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e-러닝 학습만족에 있어서는 학습내용 요인의 학습주제와 목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만족을 높이기 위해선 학습주제와 목표는 학습자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며, 평가가 가능한 학습목표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전이에 있어서는 교수설계 요인의 내용제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전이를 높이기 위해선 강의내용의 상호관계와 제시순서가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조화시켜 학습자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습추천에 있어서는 교수설계 요인의 흥미와 공감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자가 시의적절한 미디어를 잘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최대한 유도시키며,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가 공감을 가질 수 있게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