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technology is certainly one of the major landmarks in the 20th century history of science. It may produce enormous utility to human beings, but at the same time, it carries huge potential risks to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Thus, with a view to securing safety for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was adopted, in which a regulation Procedure as to the transboundary movements, transportation, handling, and use of LMOs were drawn up. In order to prepare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ed the "Act on the Transboundary Movements of living modified organisms(hereinafter referred as the 'Act')" in Mar 2001, and has pre-announced the enactments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to the Act. Pursuant to the Act,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s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s making efforts to implement domestic biosafety schemes in cooperation with other bio-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In order for these efforts to reap fruits,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s should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civic groups and NGOs should narrow the differences in opinions and timely respond to the fast-changing situations. Focusing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 Protocol puts a grea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amongst countries, and the Act also follows this principle. In order to gurantee biosafet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ROK, agreed to establish National Biosafety Clearing, design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the export/import of LMOs, R'||'&'||'Ds, risk assessment, safety control, etc. and register it on the CBD Central Biosafety Clearing House.e.
본 연구논문의 주제는 기업 인수합병 분야인 차입매수(LBO)에 대한 법제도적 그리고 재무적 응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기준, 동 연구주제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상대적으로 동 법제도적 측면과 이에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재무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동 금융구조에 대한 분석은 연구결과가 소수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 판례와 법 해석적인 측면과 함께, 재무관리분야 중 LBO 금융구조와 관련되는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의 주된 연구방법인 실증적 또는/그리고 이론적인 연구결과를 상호연결 분석한, '학제(Interdisciplinary Study)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 본 연구수행의 동기이다.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선진금융구조 또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제고를 통하여, 법제도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인식부족 가능성을 감소함으로서, 동 금융구조의 선순환적인 이익(시너지효과)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LBO 금융구조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대한 분석, 법제도 측면에서의 국내의 최근까지 주요 판례들에 대한 사전분석(즉, 담보제공형 LBO와 합병형 LBO),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기존의 LBO 구조와 관계되는 인수합병(M&A) 연구결과 분석과 요약 등을 서술하였다. 특히, 동 금융구조 활용 시 주된 이슈가 되는 대상회사(피인수법인) 임원진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련내용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상 면책가능 범위에 대한 법해석상의 향후 실무적 응용가능성을 위하여 그에 관한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 분석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중심 의료 관점에 기초해 미국·캐나다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료 만족도 비교 조사를 바탕으로 가정의 도입과 관련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6년 -'18년 사이에 설문조사지 배포 및 회수 방식으로 수집된 493개의 실증자료에 기초한 통계적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캐나다 가정의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의 1차 의료 의사에 비해 높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치료기술 및 수준, 진료예약 신속성 등에서 한국 1 차 의료 의사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정의 제도에 비해 약점으로 언급되는 충분한 상담 및 설명 측면에서도 가정의 제도가 더 우수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미국 재외국민은 캐나다 재외국민에 비해 가정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넷째, 미국·캐나다 재외국민은 가정의를 거쳐 병원에 가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질병 발생 시 가정의를 통하지 않고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캐나다 가정의 만족도가 한국 1차 의사에 비해 높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서구식 가정의 제도 도입 전 이 제도로 인한 효익과 비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인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혹은 합성부채담보부채권에 대한 내용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문제화가 되기 시작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배경으로서, 2000년부터 2008년 초까지 약 5배나 급속히 상승한 국제유가 요인 등이 동 위기의 기조원인으로서 분석되었다. 기존의 국내기업 관련 CDS 스프레드 분석연구결과 등과 비교하여(예: Park & Kim, 2011), 본 연구에서는 일반성(commonality)과 견고성(robustness)의 제고를 위하여, 해당 실증적 방법론과 변수들(즉, 산업별 더미변수들 포함한 총 18가지의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들(3가지))의 활용에서도,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결과와 관련하여, 종속변수인 CDS 스프레드의 재무적 특성 혹은 결정요인으로서, 4가지 설명변수들 (무위험수익률, 이자율의 기간구조, 자산의 크기, 변동성)이 다중회귀모형을 통하여 각각의 통계적인 유의성(5% 신뢰수준)을 나타낸 반면, 추가적인 설명변수의 발견을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사용한 결과, 5가지 변수들(체계적 위험(베타), 수익성, 매출액 성장성, 변동성, 장부상 부채비욜)이 CDS 스프레드에 대한 유의성을 보였다. 상기 결과들의 robustness 제고를 위하여, 사용된 총 18가지의 설명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단계적 회귀식(stepwise regression)'의 결과에서는 CDS스프레드의 대용치인 모든 종속변수에서, 다음의 4가지 설명변수들이 결정요인으로서 발견되었다: 무위험수익률, 이자율의 기간구조, 변동성, 체계적 위험(베타). 또한, 산업별 유의성 관련,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은 종속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내수업종인 통신서비스업종은 양(+)의 유의성을 보였다.
본 논문은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 1932~)의 영화음악 "Star Wars-Main Title"에 나타난 악기편성과 보이싱 구조를 필자가 구상한 분석기법으로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현악 편곡의 진행 원리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음악적 기본 요소들을 청각 인식도에 따라 3개의 기능 성부에 구분 배치한 기능적 성부 분할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현악의 수직적 구조와 보이싱 구조를 패턴화하여 음악의 진행에 따라 나타난 변화와 운용 기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각 주제는 특정한 악기편성 패턴을 갖고 있으며 각 주제의 제시부, 반복부, 재현부에서 그것들을 일관되게 편성하여 통일성을 강조하고, 다양성 제고를 위해 중경부와 후경부에 보조적인 악기의 추가와 가감 또는 교체가 시도되었다. 둘째, 각 단락 속에서 주제의 변화에 따른 악절별 악기 편성 패턴의 변화에도 중경부에 동일한 악기군을 편성하여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셋째, 각 주제를 이루고 있는 악구별로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부의 추가나 생략에 의해 끊임없는 보이싱 패턴의 변화가 일어났다. 넷째, 악곡 전체적으로 보이싱 농도가 "엷음-두터움"의 구조가 유지되었지만, 제3주제가 반복되는 제2단락에서는 "두터움-두터움"의 독특한 변화로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다섯째, 제4주제가 나타나는 제4단락에서는 전경부와 중경부 음역의 역배치로 또 다른 다양성이 제고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속에서 나타난 결론들을 토대로 관현악 편곡의 진행 원리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일반적으로 유리온실의 거터는 빗물이나 결로를 온실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거터를 개량하여 질량을 줄이고 온실의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결로를 많이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거터를 설계한다. 개발할 거터는 CATIA로 설계한 후 ANSYS 구조해석과 ADAMS/Durability를 이용하여 Hot Spot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하였으며, 거터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거터의 형상, 결로의 배수, 강도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개발할 거터는 설치 방법이 쉬운 결로받이 일체형 거터이며, 기존 거터보다 질량이 약 16.9% 감소하였으며 내구성도 약 10% 상향되었다.
고속도로 등의 대형 구조물의 표면 요철을 측정하기 위한 높은 반복율의 광학적 근 거리 측정기를 개발하였다. 삼각 측정법의 원리에 의한 거리 계측을 위해, 광원으로는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였으며 물체에서 반사된 광의 각도 검출기로는 1차원 위치 감응 광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개발된 거리 측정기는 물체의 반사율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자동 전력 조절 기능과 일정한 배경 광잡음은 물론 시간에 대해 변하는 배경 광잡음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전기적 배경잡음 제거기능을 갖고 있다. 거리 측정기의 장착 및 요철의 깊이를 고려하여 설정된 $22{\sim}38cm$의 측정거리에 대한 실험결과, 물체의 반사율에 관계없이 ${\pm}1.5mm$ 이내의 측정오차를 보였다.
스케일링은 겨울철 제설제 살포 및 동결융해의 복합작용으로 인하여 교통시설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콘크리트의 성능저하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의 스케일링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역학적 성능, 공극구조 특성과 스케일링 저항성과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 실험결과, 콘크리트의 스케일링 저항성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적었으며, 오히려 콘크리트의 표면투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콘크리트의 스케일링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한 파라미터로써, 기포 간극계수 및 비표면적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합재의 종류에 따른 스케일링 저항성도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및 실리카흄 콘크리트에 비하여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스케일링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변에 노출된 지주는 충돌 시 탑승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물이다. 노출된 지주에 충돌하는 차량의 탑승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과 지주가 소성충돌로 일체화 되는동안 충돌차량의 선형운동량이 지주로 전달되어 충돌에너지의 일부가 1차적으로 소산되고 감소된 속도로 이동하는 지주의 베이스가 기초에 매입된 충격에너지 흡수용 모듈을 충격하여 변형시킴으로써 나머지 에너지가 소산되는 감충지주를 개발하였다. LS-DYNA프로그램을 이용한 충돌 해석을 실시하여 강결된 지주의 문제점을 보이고 개발 단계별 감충지주와 차량의 거동을 분석하여 최종 설계된 감충지주가 노출상태에서 0.9ton-80km/h의 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텔레비전의 가스 스프링은 롱 스트로크 (200 ~ 300mm, TV 상승 변위) 하에서 작동 할 때 피스톤 속도의 제어가 가능하다. 이 원리에 의해서 사용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 먼저 피스톤의 흐름 해석을 수행하였다. 정확한 관형 단면을 위한 피스톤 속도 조절기술을 조사하였다. 유동률 제어 및 높낮이 작용을 위한 피스톤 구조를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대형 텔레비전 스탠드를 통해 50 인치 이상 TV의 가스 스프링의 개발을 위한 것이다. 최적 피스톤 로드 제어를 위한 중공축(외경 19.9mm, 내경 13.9mm)에 질소 개스(0.3m/s)를 주입하였다. 그 결과, 유동율이 증대함에 따라 피스톤 로드의 압력강하는 외력의 변화 없이 증대되었다. 결과적으로, 가스스프링을 통한 변위의 제어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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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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