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event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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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 의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 -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actical Suggestion about Seller' Documents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of Goods - Focused on Bill of Lading -)

  • 윤동희;김재성;박세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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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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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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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seller has to deliver goods and hand over document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It is very important that ownership of goods shall be transferred by the document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re terms of payments is made under documentary payment such as negotiable order Bill of lading or any transport documents for symbolic delivery of goods shall be more importa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he buyer may withdraw or cancel the contract where the buyer accept the foul Bill of Lading and demand damages where the buyer accept the other documents which are not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s by the buyer. Withdraw or cancel of contract can be made where discrepancy of documents comes into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conclusion transport documents by the seller will be used to determine appropriation of transport document to the contract. Therefore the seller has to deliver the proper shipping documents to the buyer. Where the breach of the seller's obligations to deliver documents the buyer has the right of requiring performance, contract avoided, claiming damage to recover the contract under CISG. The significance of transport documents has been focused in this study and careful examination of documents shall be needed to prevent any dispute or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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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Contract System of to Prevent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Claims)

  • 정민정;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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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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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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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국내건설공사 참여자들은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건설현장에 뿌리내려온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 공사를 수행해왔다. 복잡 다양한 건설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몇 권의 계약문서만으로 그 모든 분쟁 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국내의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고찰하여 불합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및 계약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의 미숙으로 인한 클레임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설계변경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 감리자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3) 설계감리제도가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4) 클레임제기시 그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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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료분쟁과 한의사의 적절한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찰 (Medical Dispute and the Proper Guideline for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 이해웅;김훈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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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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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9-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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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Medical disputes are increasing year by year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s the frequency of patient's visiting korean medical institutions goes high and the reliability relations between korean medical doctors and patients are getting worse than the past. Frequently occurring accidents in korean medical acts fall into some categories such as medical treatment of acupuncture${\cdot}$moxibustion${\cdot}$cupping, korean herbal medication, korean medical physical therapy, wrong diagnosis. Frequently occurring accidents include these cases. Infection due to improper treatment process of acupunctrue or wet-cupping ; skin-burns caused by moxibustion, infrared therapy or haet therapy ;toxic hepatitis or kidney dysfunction induced by herbal medication ; progression of disease or missing of opportunity of timely transfer because of wrong diagnosis. It will prevent medical accidents to a great extent for korean medical doctors to have scientific diagnostic techniques and lab. test results at hand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분쟁의 소지가 있는 화장품법의 대체적해결방법으로서 ADR제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 중심으로- (ADR systems as solutions to reduce disputes of cosmetic law - Focusing on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Customized Cosmetic Preparation Managers -)

  • 김주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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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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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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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customized cosmetics prepar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March 2020, and it served to create jobs by developing professionals and vitalizing the cosmetics business. However, various problems such as high examination fees, suitability of questions, and utilization in industries are emerging. This paper attempts to prevent disputes that the system can caus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by researching customized cosmetics, the industry status, and comparing foreign cosmetics laws. There is a kind of opinion that laws should be eased for this industry and the other opinion that expertise is necessary in this field because of safety. The system now has adverse effects due to a failure to adjust the difficulty of the exam. Cosmetics are not prescription-based, so they are routinely used. However, some toxic ingredients can cause side effects if they do not conform with certain standards. Also, it is difficult for a case to lead to lawsuits because most consumer damages related to cosmetics are individual. In addition, as e-commerce develops,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of seeing more consumer damages. If safety and distribution issues, which experts are concerned about, escalate, the priv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mong the ADR systems) should be activated as a resolution method.

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적격 (A Study on the Doctrine of Standing in the Suits caused by the Press Reports)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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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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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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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 기관 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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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과영역의 의료사고 및 분쟁의 성격분석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in Orthodontic Area)

  • 황충주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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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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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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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건강과 의료에 관심 이 높아지면서 의료수요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의료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사항을 조사하여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대한 치과교정학회주관으로 인정의위원회에서는 30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1998년 7월에 교정학회 회원 2,200명을 대상으로 교정치료시 의료사고 유형 파악 및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의료사고나 분쟁을 경험한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관련사항, 의료사고와 관련된 환자의 인적사항 및 의료사고 원인 및 해결방법, 회원들의 교정치료와 관련된 주의사항, 의무기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과 영역에서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성격 분석을 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의료분쟁이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기술의 숙련도를 높이고 발전하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얻는데 게으르지 말아야하며 진단, 치료과정, 치료의 후유증, 위험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치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야할것이며 환자를 대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며 가장 기본적인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정학회차원에서도 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과 대응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과 의료사고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나 기구 등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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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의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해명된 초등학교폭력의 이해와 예방 (Understanding and Prevention of Viol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by J. Lacan's Psychoanalysis)

  • 문장수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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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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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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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학계 차원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의 양상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흉악해졌다. 이에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계와 지역사회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라, 범정부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했으며 이러한 운동은 결국 국회를 움직여 법령을 제정하게 하고, 범정부적 대책기구까지 상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학교, 지역사회, 정부차원 등 다방면의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양상은 더 흉포해지고 조직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 고등학생 중심에서 초등학생으로 저연령화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동이 고학년이 되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첫째로, 라캉의 주체 개념을 해명하고, 둘째로,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과 폭력의 양상을 분석하고, 셋째로, 지금까지 제안된 학교폭력을 위한 중요 예방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넷째로, 라캉의 정신분석적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 Legal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Medical Disputes in the Cosmetic Surgery Field

  • Park, Bo Young;Kim, Min Ji;Kang, So Ra;Hong, Seung Eun
    • Archives of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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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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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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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Background Disputes regarding medical malpractice occur between practitioners and patients. As patients have become increasingly aware regarding medical care, an increase in the unexpected side effects of procedures has been observed, thereby leading to an increase in disputes regarding medical malpractice. In this study, we reviewed trends in precedents involving cosmetic surgery-related medical disputes, with the goal of helping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in the future. Methods We conducted a search of the judgments made in South Korean courts between 2000 and 2013 that were related to the field of plastic surgery. A total of 54 judgments were analyzed, and the selected precedents were review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kind of negligence involved. Results The claim amounts ranged from under 8 million KRW (6,991 USD) to 750 million KRW (629,995 USD). The most common ratio of the judgment amount to the claim amount was 20%-30%. The judgmen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in 17 cases (29%),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in 10 cases (17%), violation of both duties in 20 cases (35%), and no violation of duty in six cases (10%). Conclusions Cosmetic surgery-related suits require different approaches than general malpractice suits. The Supreme Court requires plastic surgeons to determine the type, timing, methods, and scope of their treatments when considering possible results. Therefore, practitioners should be educated on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enable them to cope with any possible medical dispute that may arise.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실무관행과 분쟁예방 (Trade Practice of Surrender Bill of Lading and Prevention of Its Disputes)

  • 최석범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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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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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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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wo solution approaches have been suggested globally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at is to say,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sea waybill.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not unsettled as a solution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but sea waybill is used on a global basis to do s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is applied for practical usage instead of sea waybill in a short voyag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owing to faster delivery at destination and lower cost than bill of lading. To surrender the original bill of lading, the consignor should submit all originals with a request letter to the carrier of goods with necessary surrender charges, if any, in doing so. Once after receiving the original bills of lading consisting of normally three originals but in some cases five, the carrier stamped "Surrendered" on the front of original bills of lading and sent a message to his counterpart at the port of destination, stating tha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surrendered at the port of shipment and the consignee can take delivery of the goods without production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 at destination. The legal regime of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is not settled as it is not considered legally as bill of lading, and the decisions rendered by each nation's court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usages of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vent the disputes between parties with regard t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by studying the causes and precautions of disputes in relation to the surrendered bill of lading.

치과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국내·외 문헌고찰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 of Dental Accidents and Malpractice claims)

  • 김명기;조한아;이진한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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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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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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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Background: Interest in medical malpractice claims and accidents is a day-to-day social issue to general public as well as medical personnel.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lready have been established, and institutions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also have been founded. However, in our dental community, interest and response to the issue seem insufficient. Methods: We searched four medical literature databases that are mainly cited in the medical community. Keywords including 'dental malpractice claims', 'patient safety' and 'medical accident' were used for the search. Among the selected literatures, we chose specific ones separately whose content is authentic and easily approachable. Results: Medical malpractice claims and accidents tend to increase around the world. As the cost or the difficulty level of surgery increases, the dispute rate also increases, which appears even more apparent in developed countries. Preventive measures to prevent the disputes and acciden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ree critical of them include relationship of doctor with patient, the informed consent and medical record. Conclusion: Tools for accident occurrence or communication improvement have been introduced. All of those cost time and money. However, education or professional request of liability insurance companies, self-education and provision of guidelines can be immediately implemented. To implement those, dentists' promotion at the regional or national level is imperative. rhBMP-2 is widely used at sinus augmentation, alveolar bone defect, and socket preser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