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the explanatory duty on traditional Korean medical(TKM) treatment by analyzing the judicial precedents. Methods : The study was performed by analyzing nine cases of lawsuits related to Korean medicine doctor and explanatory duty among the medical dispute cases in Korea from 1968 through 2012. Results : Nine closed claims occurred regarding the violation of explanatory duties in the field of TKM practice. Two claims were decided by supreme court, three were decided by high court, and four were decided by district court. The causes of lawsuit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 bee venom pharmacopuncture, herb treatment, and an explanation for safety. Conclusions : To perform an explanatory duty has important legal im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autonomy on TKM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cuss the excepted perils of carriers, to expose moot point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s of the excepted perils of the carriers, and then to suggests improvements them. The methodology of this research depended largely upon a combination of the related precedents, international treaties related to the excepted perils of carriers. The excepted perils of carriers in marine carriage begin with extremely limited perils based on the receptum liabilities and the absolute liability principle in English common law. Proceed via the intemperate expansion of the excepted perils by the widespread diffusion of the principle of free contract. but via the American Harter Act, The Hague Rules, The Hague Visby Rules, and The Hamburg Rules Came contracted.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excepted perils for the carriers and suggests improvements in them but it remains regrettable that we are not in a position to sustain them since we are lacking is precedents connected with The Hamburg rules.
Park, Bo Young;Kim, Min Ji;Kang, So Ra;Hong, Seung Eun
Archives of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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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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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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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Background Disputes regarding medical malpractice occur between practitioners and patients. As patients have become increasingly aware regarding medical care, an increase in the unexpected side effects of procedures has been observed, thereby leading to an increase in disputes regarding medical malpractice. In this study, we reviewed trends in precedents involving cosmetic surgery-related medical disputes, with the goal of helping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in the future. Methods We conducted a search of the judgments made in South Korean courts between 2000 and 2013 that were related to the field of plastic surgery. A total of 54 judgments were analyzed, and the selected precedents were review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kind of negligence involved. Results The claim amounts ranged from under 8 million KRW (6,991 USD) to 750 million KRW (629,995 USD). The most common ratio of the judgment amount to the claim amount was 20%-30%. The judgmen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in 17 cases (29%),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in 10 cases (17%), violation of both duties in 20 cases (35%), and no violation of duty in six cases (10%). Conclusions Cosmetic surgery-related suits require different approaches than general malpractice suits. The Supreme Court requires plastic surgeons to determine the type, timing, methods, and scope of their treatments when considering possible results. Therefore, practitioners should be educated on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enable them to cope with any possible medical dispute that may arise.
본 연구는 최근 문화 산업의 발전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광고 저작물의 시각에서 접근하였으며 광고에 사용된 사진 저작물 관련 판례를 질적 내용 분석하여 그 법리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6건의 판례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법리적 특성은 해당 사진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가 판시의 관건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타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광고에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창작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결여된 제품 자체에 대한 사진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용을 파악하였고,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한 21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형량은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며, 어린이집 관리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학대 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Parametric design systems serve as powerful assistive tools in the design process by providing a flexible approach for the generation of a vast number of design alternatives. However, contemporary parametric design systems focus primarily on low-level engineering and structural forms, without an explicit means to also take into account high-level, cognitively motivated people-centred design goals. We present a precedent-based parametric design method that integrates people-centred design "precedents" rooted in empirical evidence directly within state of the art parametric design systems. As a use-case, we illustrate the general method in the context of an empirical study focusing on the multi-modal analysis of wayfinding behaviour in two large-scale healthcare environments. With this use-case, we demonstrate the manner in which: (1). a range of empirically established design precedents -e.g., pertaining to visibility and navigation- may be articulated as design constraints to be embedded directly within state of the art parametric design tools (e.g., Grasshopper); and (2). embedded design precedents lead to the (parametric) generation of a number of morphologies that satisfy people-centred design criteria (in this case, pertaining to wayfinding). Our research presents an exemplar for the integration of cognitively motivated design goals with parametric design-space exploration methods. We posit that this opens-up a range of technological challenges for the engineering and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computer aided architecture desig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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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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