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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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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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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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요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기반시설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며 기반시설 간 상호의존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버 보안으로는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기반시설의 물리적 위험과 논리적 위험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서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의 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주요기반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국에서는 보안내재화(SbD, security by design)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확대된 개념의 사전예방적보안(CSbD, cybersecurity by design)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예방적보안(CSbD)은 소프트웨어(SW) 안전 설계와 관리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정치 및 기기(HW) 안전성과 사전 예방·차단 조치, 그리고 사이버회복탄력성(cyber resilience)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안 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기반시설의 보안내재화(SbD) 방안들을 비교분석하고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최적의 보안내재화(SbD)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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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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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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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IS테러단체의 테러공습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에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소프트타깃 테러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소형무기로 무장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대량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테러를 비롯하여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 모두 소프트타깃 테러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프트타깃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제노포비아 현상은 IS테러단체와 자생적 테러범의 연계를 통한 소프트타깃 테러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국내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종차별과 관련되어진 법제도의 제정과 실행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을 통한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기관의 권력의 집중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장, 번화가의 건물 등에서 테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 할 수 있는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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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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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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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세계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을 추정하였다. 한국에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연간 유입량(72,956톤)은 플라스틱의 연간 소비량(5.2백만톤)의 1.4%로 추정되었다. 유출량이 0이라는 가정과 함께, 이 1.4% 유입률을 1950년부터 2013년까지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에 적용함으로써, 2013년 전세계 연간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4.2백만톤이며, 2013년말 현재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86백만톤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로지스틱 모델에 따라, 석유생산량의 4%가 플라스틱으로 생산될 때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최종 현존량은 199백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입량과 현존량은 전혀 다른 측정단위이기 때문에, 유입 저감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개선된 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오염은 거의 회복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대책의 가치는 훨씬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며,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라 더 강력한 예방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한 예비 연구에 해당하므로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현존량의 경향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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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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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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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caregivers think advantageous and disadvantageous regarding Acupoint sticking Dog-days. Also, to know whether Acupoint sticking in Dog-days affect vital signs, and to investigate if occurrence of side effects are related to application duration, sweat, or compliance to precautionary measures. Methods Survey has been handed out to parents of the children who took Acupoint sticking in Dog-days. 10 days after the first dose was administered, survey was performed to examine any side effect occurrences, characteristics of sweat, duration of application, parents' thought about this therapy. Also, vital signs were checked before the first dose, and 10 days after to see any differences in vital signs in regards to this therapy. Results Preferable opinions about Acupoint sticking in Dog-days are 'convenient than herbal medications' (76.5%), 'less reluctance of child' (47.1%), 'reasonable price' (20.6%), 'good effectiveness' (17.6%), 'less side effect' (14.7%), 'no worry about agrochemicals or heavy metals uptake' (11.8%). Downsides were 'difficult to admit to hospital right on the Dog-days' (73.5%), 'no conspicuous effectiveness' (11.8%), 'expensive' (5.9%), 'reluctance of child' (2.9%). Vital sign differences were minimal when examined before and after Acupoint sticking in Dog-days. Side effects occurred 5 times in 34 cases, and they were erythema, itchiness, and hot sensation. There were no scars or blisters reported. All 5 cases were resolved without any interventions within 3 days. Conclusions Acupoint sticking in Dog-days doesn't affect vital signs. Severe side effect is rare, reported side effects were relatively mild, suggesting that it may be safe and well-tolerated. 'Convenience' (76.5%) is biggest advantage of Acupoint sticking in Dog-days and 'less reluctance of child' is also big advantage of Acupoint sticking in Dog-days. 'Difficulty to admit to hospital right on the Dog-days' (73.5%) is biggest disadvantage of Acupoint sticking in Dog-days.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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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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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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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농촌지역 고등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2008년 5월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정신건강, 우울정도 및 인터넷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제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검사(AMPQ) 결과는 비교적 낮은 문제행동을 나타냈으며, 학교유형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게 나온 항목은 외재화 문제와 총문제 행동이었으며, 성별에서 남학생이, 외재화 문제군은 남학생에서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둘째, 우울정도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잠재적 우울군 5.1%, 고위험 우울군 0.3%이었다. 셋째, 인터넷중독정도는 전체적으로 정상군 96.9%, 잠재적 위험군 1.7%, 고위험군 1.4%이었으며, 제변수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넷째, 대상자의 AMPQ와 우울정도 및 인터넷 중독과는 매우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전반적인 정신건강 문제는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인터넷중독이 심할수록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 우울증은 성인과 달리 발견이 매우 어려우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 및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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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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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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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축법 시행령 제36조에는 3층 이상의 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로 바닥면적이 1천 $m^2$ 이상인 건축물은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집중화와 함께 고층빌딩의 증가는 인적재난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고층빌딩 증가율은 85%로 급등하였다. 이러한 고층빌딩의 증가는 도시지역의 인적재난으로 이어져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반한다.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어려운 소방활동이 피난활동이다. 상층으로 확산되는 연기 때문에 고층빌딩에서의 피난로 확보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층빌딩에서 직통계단이나 옥내계단으로는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고층빌딩 일수록 옥외피난계단이 필요하다. 옥외피난계단 설치에 관한 현행 법규는 너무 미미(微微)하여 고층빌딩의 피난로 확보대책으로는 적당치 못하다. 고층빌딩의 피난로 확보를 위하여 고층빌딩군(群)의 분류에 해당되는 1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옥외피난계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토록 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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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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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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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동태성과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낚시어선의 낚시활동에 있어서 단속 및 처벌의 강화(정책개입)에 따라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은 사고예방이라는 사전적 차원에서 일시적 단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을 부과했다. 그러나 변칙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다시 후속조치가 뒤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장비 산업 등 관련 사항 개선 및 기술개발(시간지연 발생)보다는 즉각적이고 큰 저항이 없는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동태적 매커니즘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선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개입으로는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낚시어선의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 강화된 안전기준의 마련에 앞서 관련 기술의 개선 및 개발, 낚시인·낚시산업체·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교육시간 의무화, 낚시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와 같은 매커니즘을 보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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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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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9-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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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KCG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사고는 세월호 사고, 서해훼리호 사고,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오염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 재산, 해양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단편적인 땜질식 처방만 해 왔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관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에만 치중하고, 주요 해양선진국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 일원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크고 작은 후진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고속화·노후화, 선원의 자질저하, 선박통항량의 증가, 해양레저의 발달, 해양안전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등으로 대형 해양사고, 후진성 사고의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안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해양선진국의 사례 및 VTS의 일원화 사례 등을 토대로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내항선 안전관리·PSC·항로표지관리 등의 해양안전 집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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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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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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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계 각국은 아동 그루밍(grooming)과 같은 아동 성 착취 이미지의 제작 및 배포에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 집행 기관, 정부, 업계,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N-번방 사건이후 국내에서도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제공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국내 Naver등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자체기술을 탑재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필터링을 수행하는데 반해 Microsoft는 자체 PhotoDNA기술을 사용한다. Microsoft의 PhotoDNA는 불법 촬영물 등 비교, 식별하는 기술 자체가 뛰어나 Twitter등 주요 글로벌 사업자가 이미지를 탐지하고 필터링하는데 PhotoDNA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Microsoft는 한국 정부의 시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Bing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PhotoDNA for Video 2.0A"에 대하여 KCC(방송통신심의위원회)/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협력하여 총 16회가 넘게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준에 통과하지 못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여 로고 추가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필터링 성능시험에 있어서 세 가지 동영상 데이터 세트를 성능시험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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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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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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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동아시아 일대의 지각이 긴장상태에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 활동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동해안 지진해일에 대한 대책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동해안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통해 지진해일의 범람 특성 분석 및 침수예상도 작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남해안의 경우 동해안에 비해 지진해일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남해안의 경우 조차가 1~4 m로 조석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조석의 영향이 지진해일 전파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남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해일 발생지는 해저의 단층운동이 활발한 유구열도(Ryukyu lsland)와 난카이트러프 단층대이다. 과거 남해안은 지진해일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으나,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은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해일 가상시나리오에 대한 지진해일 수치모의를 하였다. 아울러 조석과 지진해일의 상호작용으로 연안에서 나타나는 해일 전파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남해안 지진해일 위험성 평가를 통해 남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해일 대비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