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worthwhile to compare the major social indicators between Korea the and Taiwan particularly focusing on population because two countries share close similarities in many aspects and gave access to the advanced level among the developing countries in recent years. Similarities or dissimilarities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be helpful to the researchers and the policy makers of the two countries by giving them insight on the situation. Th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demography and social indicator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Similarity indicators can be found in fertility. One of them is Net Reproduction Rate and it was less than one in both countries in 1985. The past trend of fertility, in fact level and pattern of it, of the two countries from 1960 to 1985 has been very similar. 2. Level and pattern of mortality is quite different between two countries. Mortality level of Taiwan is lower than that of Korea. 3. The close similarity between two countries was shown in population structure and aging index. 4. On future population projection,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level and pattern of fertility of the two countries are very similar. During fourty years, the period from the current population growth rate which is a little more than 1% to the zero growth rate, the annual population growth rate of the two countries is approximately 0.6% and that is similar to those of the current industrialized countries. According to the medium variant of the projection, Korean population will reach Zero Growth Rate between 2020 and 2025 whereas Taiwan between 2025 and 2020 5. Current level of contraceptive prevalence of both countries is very similar showing above 70% of the eligible women in 1985 and one of the valuable factors of achieving this high rate within short period must be the national program of the family planning. A clos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opulation policy formulation and its implementation is indispensable because Korea and Taiwan have similarity in many population indicators.
Objectives: This review is to suggest strategies to reduce risk factors of non-communicable diseases (NCD) in South Korea. Methods: Prior research findings on the burden of NCD and associated risk factors and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programs were reviewed. Strategies regarding the control of NCD risk factors were conceived. Results: The author presented research findings from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on the burden of non-communicable disease (NCD) and associated risk factors in South Korea.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population and high-risk strategies for preventing NCDs were introduced. The author also reviewed the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multiple cardiovascular risk factor interventions and community-based intervention programs on cardiovascular diseases conducted in industrialized countries. Finally, strategies to reduce NCD risk factors in South Korea were suggested. Conclusions: The evidence-based interventions and the importance of population strategies in NCD prevention were highlighted. The author indicated that strategies employed by unhealthy commodity industries to undermine effective public health policies and programs should be actively monitored. It has been suggested that effective high-risk strategies with ecological models to address social risks rather than medical risks among disadvantaged population should be further developed in South Korea.
Legislation on pharmaceutical reimbursement decision using economic evaluation results was made in Korea in fm, but has yet to be fully implemented. We evaluated the quality of Korean economic evaluation studies of pharmaceuticals to understand gaps between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From this evaluation, we propose policy options that might strengthen the research Infrastructure In order to support such studies. We reviewed 23 published studies for drugs conducted between 1996 and 2004. Evaluation criteria included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healthcare system characteristics,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applicability of results. Large variation in study quality was observed, particularly with study design, outcome data, treatment patterns and interpretation. Korean clinical data used was mostly from observational studies of 1-2 hospitals. Foreign data was extracted from clinical trials that did not Include Asian population and their selection criterion was not clarified. With respect to treatment patterns, medical records and hospital bills were used without adjustment regarding area, hospital type, and others. And next frequent situation relied on expert opinion from academic physicians in specialty practice. preference measures, when used, were not elicited from the Korean population. $78.3\%$ of studies did not clarify the funding source. If the Korean economic evaluation policy is to provide meaningful data for decision makers, the quality of cost-effectiveness studies will need to improve dramatically. This may involve access to or creation of better data, more diverse funding, unproved training of researchers and evaluators, and partnerships with technology manufacturers.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인구학적 측면에서 예측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추계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구조의 변천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노동력의 부족분을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노동시장의 변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경우에도 노동력 부족의 발생 시점을 연기하거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효과만 있을 뿐,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의 변천에 대응한 노동력 활용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정부 및 우리사회가 유념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제시한다.
국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행안부 주도로 '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까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 및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소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일본은 지방창생법,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등 정부 주도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과 함의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제1기,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징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지방소멸 분야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기 전략의 토픽으로는 경제·사회, 창업, 지방자치단체, 정주여건, 서비스, 산업이 도출되었으며, 2기의 토픽으로는 자원, 뉴노멀, 여성, 디지털 전환, 산업, 지역, 민관협력, 인구가 도출되었다. 1기 및 2기 전략의 정책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로는 정책 대상, 시책 방향성, 환경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주는 함의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정책의 차별화, 목적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접근(인구사회정책, 지역개발정책)의 적용, 유관 법정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제시되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비롯하여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각 지역별 비교분석결과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자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통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는 지역별 차별정책의 사용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세부적인 정책적용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국내 16개 시 도 지역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개 광역권으로 분류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 사용한 자료는 2000년부터 2012년 동안 최근 13년간의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며, 이 자료를 통해 5개 지역에 대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대비율에 대해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또한, 각 지역에 대해 남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가 도시지역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구 고령화에 관련한 정책이나 연구들은 농촌지역보다 주로 도시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나아가 지역 맞춤형 인구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 수준을 미시적으로 제시하고 인구 고령화 현상의 공간적 확산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읍면 단위의 농촌지역에 따라 인구 고령화 수준과 공간적 확산 패턴이 각각 다르게 분석되었다. 둘째, 고령화의 시공간적 확산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지수가 높으면서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High-High, hot spot 지역)과 지수가 낮으면서 집중되어 있는 지역(Low-Low, cold spot 지역)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 맞춤형 인구 고령화 정책,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Kim, Dohyung;Park, Jiyoung;Bae, Chang-Hee Christine;Wen, Frank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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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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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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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reviews how an aging society can be connected to the urban-built environment, transportation system, infrastructure, and climate change topic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and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Each topic was described with the aging society that we will encounter in the near future. Based on the expected discussions, we suggested how polic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may interact with the new emerging society. Especially, digital transformation is expected to hyper-connect the aging society beyond physical barriers where numerous policies and innov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shed light on the elderly population. We observe, however, that this cannot be achieved only by the government sector; rather, municip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private sectors, all together need to prepare for the new society of the aging population. Furthermore, an ideal approach is to accommodate multidisciplinary studies that can address the polic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simultaneously and collectively. By doing so, we can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when an aging society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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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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